제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4월 16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군정에관한보고
(10시03분 개의)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개원과 의원 여러분의 임기가 개시되는 중요한 첫 번째 회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군정보고를 듣는 계기가 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개원과 의원 여러분의 임기가 개시되는 중요한 첫 번째 회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군정보고를 듣는 계기가 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기마다 2명을 선출, 그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기마다 2명을 선출, 그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정문 의장! 그러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서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회기마다 서명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이정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매회 뽑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뽑힌 의원이 2년동안 연임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만 서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박용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의원은 이번회기 회의록만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이 없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김화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춘성 의원 박용중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김화수 의원과 박용중 의원이 추천되었는데 이 두 의원을 금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 이범상 군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범상입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저를 위시한 21명의 실과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명희 기획실장입니다. 박상무 문화공보실장, 신경희 내무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 김완기 재무과장, 서정복 지적과장, 임희창 사회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장, 조정희 산업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은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역경제계장이 나왔습니다. 홍사형 신림과장, 임용규 건설과장, 정해산 도시과장, 박윤호 민방위과장도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송재섭 보건소장, 한영석 농촌지도소장, 이상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기술보급과장, 공춘영 문예회관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정보고 관계는 실제업무 담당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범상입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저를 위시한 21명의 실과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명희 기획실장입니다. 박상무 문화공보실장, 신경희 내무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 김완기 재무과장, 서정복 지적과장, 임희창 사회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장, 조정희 산업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은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역경제계장이 나왔습니다. 홍사형 신림과장, 임용규 건설과장, 정해산 도시과장, 박윤호 민방위과장도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송재섭 보건소장, 한영석 농촌지도소장, 이상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기술보급과장, 공춘영 문예회관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정보고 관계는 실제업무 담당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희 용인군 기획실장 이명희입니다.
금년도 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본현황과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자랑스런 우리군의 발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43,840호로서 농가가 25.6% 비농가가 74.4%이며 인구는 187,503명으로 남자가 50.3%, 여자가 49.7%입니다. 면적은 592㎢로서 도 전체면적의 5.5%이며 행정구역은 2읍 9면 409개리 공무원수는 785명이며, 대학 8개교, 연수시설 30개소, 기업체 570개 업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587억7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로 494억60백만원, 특별회계가 16%로 93억12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6%입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6%, 세외 24%, 보조금 21%, 기타 3%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0%, 지역개발비 30%, 사회복리비 14%, 산업경제비 14%, 기타 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 남부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 영동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체하는 분기점으로 산업활동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지역과 수도권정비권역인 동시에 4개 읍면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40.9㎞의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톨게이트 및 인터체인지 6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기업체, 연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활동 중심지이며 관광위락지역으로서 한국민속촌 및 자연농원과 21개소의 골프장이 개장 및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자랑스런 우리군의 발전모습은 1981년도 대비하여 1991년 현재 재정규모가 5.9배, 1인당 생산소득이 2.9배로 증가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건강한 복지용인의 면모를 갖추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분야에 대한 발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군정 8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민의에 따라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건강한 복지용인 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군정방침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 행정,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화합안정 구현, 더 잘사는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내고장 특성을 살린 향토문화창달에 두고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기관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군정 8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시대의 능동적 민주군정 구현, 둘째, 새질서 새생활 정착기반 조성, 셋째 저소득층의 복지증진대책, 넷째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농촌정주기반의 대폭확충, 여섯째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촉진, 일곱째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덟째 향토문화 창달과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주군정을 이룩해 나가고자합니다.
10페이지 지방시대의 능동적 민주군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조기정착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사무실 191평을 확보하였고 의회운영비 386백만원을 군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의회기구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있을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만전을 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과표를 93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관내 담배소비, 차적 옮기기 등 내고장 재정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체제의 보강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업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도 이양사무의 누수없는 이행과 위임전결사무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과 능률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 확립으로서 대민행정의 근원적 쇄신을 위하여 전례 답습적 행정을 창의적 행정풍토로 전환하고 타율행정의 탈피, 자율행정으로 행정의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지양, 주민본위에 바탕을 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행태의 민주공개성제공을 위하여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내실있는 행정예고제를 운영하고 군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군정대화의 장을 상설화 하겠으며, 사전 청문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기능의 과감한 혁신을 위하여 사무처리 자동화,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 및 행정장비개선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정착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자율실천 정착과 민생치안활동 총력지원으로 안심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군민 자율실천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진태세 재정비 보강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대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조직의 활동을 크게 활성화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비디오화하여 널리 확산, 파급하고 새질서, 새생활 군민 보로금제를 실시하며, 불법퇴폐행위 주민신고 보상제를 실시하는 동시 1사 1산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보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쓰레기매립장 설치, 위생처리장시설 보강,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치안활동 총력지원으로 민생치안 지원태세 구축을 위하여 국민생활보호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치안활동을 위한 재정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으며 방범순찰대 시설장비 등을 크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성어린 국민자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자율방범대 기능을 보강 활성화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확충 설치해 나가겠으며 내고장 명파수꾼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주기적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범인성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범국민 건전화 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범죄 취약지를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여 안정된 생활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영세민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 819가구 1,603명, 자활보호 609가구 2,264명, 의료보호 260가구 1,026명을 지원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립화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직업훈련을 알선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을 융자해 나가며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장학기금도 조정운영하며 취로구호사업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조제 확충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복지시설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시혜의 내실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주택 건립 380동, 나환자촌인 동진원 상수도시설보강과 불량화장실 250동을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동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겠으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혜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 활동을 크게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 20가구를 후원결연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해 나가겠으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산업평화대상제 운영과 청소년선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정화와 참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추진과 자연정화추진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입니다. 유역배경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207㎢이며 가구 및 인구는 20,418가구 81,617명으로서 군전체의 43%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역내에는 60개의 상습배출업소와 1,122개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1일 오수발생량은 약 20,113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사업으로는 총 119억1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개소,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1개소, 축산간이정화조 설치 10기, 위생처리장시설을 확충하여 1일 40키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안천 수계 위생변소 개량 112동, 하수도 11.4㎞를 정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폐수배출시설 전용 계축기와 전선유량계의 가동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수배출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자연정화 및 보존활동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약수터개발 10개소와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확대 지정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적 쓰레기처리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2개소 32,000평을 신규로 확보하고 기존매립장의 복토와 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청소차 6대 롤온박스 60개를 새로이 구입하는 동시에 쓰레기분리수거용 휴지통 1,629개를 새로 설치하고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대량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환경오염요인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하여 골프장 유치시는 엄격규제 심사하고 오염정화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 농약사용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등 농촌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영농규모를 점차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계화영농단을 확대 육성하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1개 면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농산물직판장 설치 330평과 화물자동차 2대를 구입지원하고 계약재배 및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생산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20농가와 다목적 건조시설 15개소 농가용 개량곡간 80동 농기계보관시범창고 8개소에 310평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응대책사업으로 2,339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크게 9개 사업으로 총 37억86백만원을 투자하여 자본기술집약형 황금작물인 화훼 및 시설채소 등을 확대 재배토록 추진해 나가며 수출가능품목을 개발육성하고 무공해 유명특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동시 포장의 개선과 고급화를 촉진하여 국산농산물의 구매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7억57백만원을 투자하여 첨단농업모델 단지를 조성하고 팽이버섯을 대대적으로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조화롭고 알찬 지역균형개발로 고루 잘사는 생활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등 11개노선 92.5㎞를 확장, 포장해 나가며 교통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주정차예술의 확충 3개소 4,500평과 군도보수 78㎞ 마을진입로포장 16.2㎞와 무수교가설공사 90ｍ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보급율을 66%까지 끌어올리겠으며, 농촌가로등 259개소 공동빨래터 30개소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 취약지 상수도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약수터 10개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화롭고 알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도시권 안주여건 보강을 위하여 고가차도 설치등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책로시설등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며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4개지구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자연농원과 금년 착공예정인 도립박물관, 한국민속촌을 잇는 1일 관광권을 개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으며 골프장, 스키장, 낚시터 활용 수도권 주말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농촌권의 개발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경지정리 144㏊, 기계화율 제고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명특산물을 육성하는 한편 근교관광여건을 살린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업평화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안정기조의 공고화로 안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평화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간 이해와 신뢰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사정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건전노동운동정착을 위한 노조원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건전노조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노사건전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노사정 한마음 갖기 운동을 추진해나가는 동시 근로현장을 방문, 노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시책으로 90년도에 이어 산업평화대상제를 운영하고 기숙사 식당방문 대화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으며 근로자 산업시찰 실시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556평, 복지주택 380동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안정기조 공고화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의 강화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 주요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안정적 물가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개인서비스 업소별로 카드화 관리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가는 동시 물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우수공예품 개발비지원과 품질관리 등을 통한 생산성 배가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소비풍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축의 생활화와 가정의례 간소화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계승발전을 도모하며 건전생활운동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문화군민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발굴 계승발전입니다. 문화유적의 정비로서 이주국 생가 외 3개소의 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한편 향토유적 57개소를 새로이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발굴 재현을 위하여 전통놀이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예술로서 용구문화제를 크게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동시 용인문화상을 새로이 제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면학분위기 조성과 향토사의 조명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800평과 용인역사관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생활운동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개방운영하고 휴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하는 동시 앞에서 보고 드린 약수터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크게 보강해 나가며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백일장, 음악회, 교양강좌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호인 조직활동을 지원 육성해 나가며 동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체육대회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1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비롯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본현황과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자랑스런 우리군의 발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43,840호로서 농가가 25.6% 비농가가 74.4%이며 인구는 187,503명으로 남자가 50.3%, 여자가 49.7%입니다. 면적은 592㎢로서 도 전체면적의 5.5%이며 행정구역은 2읍 9면 409개리 공무원수는 785명이며, 대학 8개교, 연수시설 30개소, 기업체 570개 업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587억7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로 494억60백만원, 특별회계가 16%로 93억12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6%입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6%, 세외 24%, 보조금 21%, 기타 3%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0%, 지역개발비 30%, 사회복리비 14%, 산업경제비 14%, 기타 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 남부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 영동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체하는 분기점으로 산업활동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지역과 수도권정비권역인 동시에 4개 읍면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40.9㎞의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톨게이트 및 인터체인지 6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기업체, 연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활동 중심지이며 관광위락지역으로서 한국민속촌 및 자연농원과 21개소의 골프장이 개장 및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자랑스런 우리군의 발전모습은 1981년도 대비하여 1991년 현재 재정규모가 5.9배, 1인당 생산소득이 2.9배로 증가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건강한 복지용인의 면모를 갖추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분야에 대한 발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군정 8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민의에 따라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건강한 복지용인 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군정방침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 행정,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화합안정 구현, 더 잘사는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내고장 특성을 살린 향토문화창달에 두고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기관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군정 8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시대의 능동적 민주군정 구현, 둘째, 새질서 새생활 정착기반 조성, 셋째 저소득층의 복지증진대책, 넷째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농촌정주기반의 대폭확충, 여섯째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촉진, 일곱째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덟째 향토문화 창달과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주군정을 이룩해 나가고자합니다.
10페이지 지방시대의 능동적 민주군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조기정착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사무실 191평을 확보하였고 의회운영비 386백만원을 군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의회기구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있을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만전을 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과표를 93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관내 담배소비, 차적 옮기기 등 내고장 재정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체제의 보강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업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도 이양사무의 누수없는 이행과 위임전결사무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과 능률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 확립으로서 대민행정의 근원적 쇄신을 위하여 전례 답습적 행정을 창의적 행정풍토로 전환하고 타율행정의 탈피, 자율행정으로 행정의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며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지양, 주민본위에 바탕을 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행태의 민주공개성제공을 위하여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내실있는 행정예고제를 운영하고 군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군정대화의 장을 상설화 하겠으며, 사전 청문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기능의 과감한 혁신을 위하여 사무처리 자동화,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환경 및 행정장비개선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정착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자율실천 정착과 민생치안활동 총력지원으로 안심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군민 자율실천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진태세 재정비 보강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대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조직의 활동을 크게 활성화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비디오화하여 널리 확산, 파급하고 새질서, 새생활 군민 보로금제를 실시하며, 불법퇴폐행위 주민신고 보상제를 실시하는 동시 1사 1산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보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쓰레기매립장 설치, 위생처리장시설 보강,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생치안활동 총력지원으로 민생치안 지원태세 구축을 위하여 국민생활보호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치안활동을 위한 재정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으며 방범순찰대 시설장비 등을 크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성어린 국민자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자율방범대 기능을 보강 활성화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확충 설치해 나가겠으며 내고장 명파수꾼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주기적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범인성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범국민 건전화 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범죄 취약지를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여 안정된 생활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영세민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 819가구 1,603명, 자활보호 609가구 2,264명, 의료보호 260가구 1,026명을 지원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립화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직업훈련을 알선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을 융자해 나가며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장학기금도 조정운영하며 취로구호사업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조제 확충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복지시설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시혜의 내실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근로자주택 건립 380동, 나환자촌인 동진원 상수도시설보강과 불량화장실 250동을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동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겠으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혜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 활동을 크게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 20가구를 후원결연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해 나가겠으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산업평화대상제 운영과 청소년선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정화와 참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맑은 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추진과 자연정화추진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천 맑은 물 보존대책입니다. 유역배경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207㎢이며 가구 및 인구는 20,418가구 81,617명으로서 군전체의 43%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역내에는 60개의 상습배출업소와 1,122개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1일 오수발생량은 약 20,113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사업으로는 총 119억1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개소,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1개소, 축산간이정화조 설치 10기, 위생처리장시설을 확충하여 1일 40키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안천 수계 위생변소 개량 112동, 하수도 11.4㎞를 정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폐수배출시설 전용 계축기와 전선유량계의 가동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수배출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자연정화 및 보존활동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약수터개발 10개소와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확대 지정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적 쓰레기처리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2개소 32,000평을 신규로 확보하고 기존매립장의 복토와 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청소차 6대 롤온박스 60개를 새로이 구입하는 동시에 쓰레기분리수거용 휴지통 1,629개를 새로 설치하고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대량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환경오염요인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하여 골프장 유치시는 엄격규제 심사하고 오염정화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 농약사용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등 농촌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영농규모를 점차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계화영농단을 확대 육성하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1개 면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농산물직판장 설치 330평과 화물자동차 2대를 구입지원하고 계약재배 및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생산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20농가와 다목적 건조시설 15개소 농가용 개량곡간 80동 농기계보관시범창고 8개소에 310평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응대책사업으로 2,339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크게 9개 사업으로 총 37억86백만원을 투자하여 자본기술집약형 황금작물인 화훼 및 시설채소 등을 확대 재배토록 추진해 나가며 수출가능품목을 개발육성하고 무공해 유명특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동시 포장의 개선과 고급화를 촉진하여 국산농산물의 구매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7억57백만원을 투자하여 첨단농업모델 단지를 조성하고 팽이버섯을 대대적으로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조화롭고 알찬 지역균형개발로 고루 잘사는 생활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등 11개노선 92.5㎞를 확장, 포장해 나가며 교통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주정차예술의 확충 3개소 4,500평과 군도보수 78㎞ 마을진입로포장 16.2㎞와 무수교가설공사 90ｍ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보급율을 66%까지 끌어올리겠으며, 농촌가로등 259개소 공동빨래터 30개소등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 취약지 상수도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약수터 10개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화롭고 알찬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도시권 안주여건 보강을 위하여 고가차도 설치등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책로시설등 도시공간을 확보해 나가며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4개지구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하여 자연농원과 금년 착공예정인 도립박물관, 한국민속촌을 잇는 1일 관광권을 개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으며 골프장, 스키장, 낚시터 활용 수도권 주말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농촌권의 개발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경지정리 144㏊, 기계화율 제고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진입로 포장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명특산물을 육성하는 한편 근교관광여건을 살린 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업평화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안정기조의 공고화로 안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평화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간 이해와 신뢰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사정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건전노동운동정착을 위한 노조원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건전노조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노사건전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노사정 한마음 갖기 운동을 추진해나가는 동시 근로현장을 방문, 노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시책으로 90년도에 이어 산업평화대상제를 운영하고 기숙사 식당방문 대화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으며 근로자 산업시찰 실시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556평, 복지주택 380동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안정기조 공고화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의 강화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물가모니터를 활용, 주요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안정적 물가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개인서비스 업소별로 카드화 관리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가는 동시 물가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우수공예품 개발비지원과 품질관리 등을 통한 생산성 배가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소비풍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축의 생활화와 가정의례 간소화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계승발전을 도모하며 건전생활운동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문화군민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발굴 계승발전입니다. 문화유적의 정비로서 이주국 생가 외 3개소의 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한편 향토유적 57개소를 새로이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발굴 재현을 위하여 전통놀이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예술로서 용구문화제를 크게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동시 용인문화상을 새로이 제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면학분위기 조성과 향토사의 조명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800평과 용인역사관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생활운동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개방운영하고 휴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하는 동시 앞에서 보고 드린 약수터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크게 보강해 나가며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백일장, 음악회, 교양강좌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호인 조직활동을 지원 육성해 나가며 동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체육대회가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1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비롯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군정보고가 의원 여러분의 우리 용인군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커다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원된 용인군의회를 위하여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룩된 우리의회와 용인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되어 명실 공히 우리 용인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군정보고가 의원 여러분의 우리 용인군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커다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원된 용인군의회를 위하여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룩된 우리의회와 용인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되어 명실 공히 우리 용인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