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482만 원이 감액된 964억 8014만 원입니다. 
먼저 181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35만 원 감액된 250억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2억 9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9343만 원 감액된 154억 2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부터 182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신청 감소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784만 원 감액하여 10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70만 원 증액된 31억 7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정책개발 기능 강화 사업비를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통합관리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262만 원 감액된 48억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3년 마을기업 최종 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396만 원이 감액된 559억 9950만 원으로 장기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감소와 비대면 재택교육 운영에 따른 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참석비용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4대보험 부담금 7000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2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1만 원 감액된 59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054만 원 증액된 15억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부서 직원 힐링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굳이 꼭’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가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4층 시장실 옆 접견실인데요. 거기 이용률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현수막을 하는 게 예산 낭비 요인도 없애고 또 아날로그 시대가 지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최첨단 시대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저희가 최첨단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판단하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에이스홀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부진한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산삭감이라는 부분은 저희 자체 판단도 있지만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층에 시장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MOU라든가, 협약이라든가, 간담회, 20명 이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많을 때는 1일 2회에서 3회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수막 하나를 하루에 두세 번씩 뗐다 붙였다 하는 불필요함도 있고요. 또 현수막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길게 1시간 짧으면 20, 30분 쓰기 위해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비용뿐 아니라 그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자현수막으로 하면 좀 더 산뜻하고 예쁘게 할 수 있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모습, 예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그건 저희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데이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접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대회의실은 형태가 직사각형 긴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회의실이 지속적으로 그곳이 회의장으로 이용한다는 보장이랄까요, 확답이 없고요. 그래서 전자현수막 설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예쁜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영상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할 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내역이 있었는데 전자현수막 부분이 조금 실효성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의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아마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못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위치가 좀 다르고요. 현재에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상황실에, 전자회의실에 전자현수막을 설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접견실에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접견실에는 많을 때는 3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을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있고. 계산을 해봤을 때 2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지금 추경에 세워서 작업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작업을 하는 갭이 3개월에서 4개월인데요. 사실은 재원이 있다면 저희가 3, 4개월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별도 자료로 끝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 인원을 판단하고요. 그다음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제가 데이터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 인원과 예산 이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총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정을 해서 가는 걸 가정하에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공무원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올해 안 가고 내년도에 가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혼자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소자들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저희가 원아 수용 인원이 최대 120명인데 현재 9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 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하라 채용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상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리사 중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약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조리사분이 영양사 자격증을 자기고 계시고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행정과장 김상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조리사분 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식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이번에 통계예산 중에 19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올해가 2년 차 여성통계를 작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통계청에서 올해부터는 여성통계에 대해서 기술지원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승인된 통계가 아닌 내부적인 자료통계로만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여성가족과에 성인지통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통계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거하고 같이 겹치니 이 사업을 일단 올해는 접고 성인지통계로 대응하면서 다른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고민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성인지통계는 올해 작성 중이긴 한데요. 성인지예산이 생긴 때부터 같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최초는 저희가 21년도에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당시에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운 통계를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여성도 있고 경제지표 관련해서 통계를 해서 통계청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하고 협업을 해서 통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부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여성통계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 작업을 해 보자.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맞춰서 여성통계 제안을 통계청에 했고 통계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통계청에서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여성통계와 성인지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통계는 7개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합니다, 인구부터 건강까지 7개 통계를 하게 되고요. 성인지통계는 총 열한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 안에 같이 중복되는…… 문항 수 자체도 저희는 91개 문항이고 성인지통계는 112개 문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여섯 가지가 비슷한, 그리고 어떤 남녀나 여성이나 그거에 대한 비슷한 통계를 같이 내고 있고요. 기존 통계가 어떤 법적인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통계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통계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뤄져야지 통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데 기술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것이 통계로서의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성인지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못 하던 여성통계에서 담았던 것을 고민해서 성인지통계를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가 여성통계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지표조사 통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으로 주기를 줄여서 경제적인 통계에 대해서 빠른 자료가 3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통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정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두 차례 관련 참여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심의하고 확정 지어서 심의하게 되고,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번 더 참여수당을 하게 된 거는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 시민과 공무원 관련해서 우수시책 공모를 했습니다.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심사가 필요해서 그 심사를 서면 심사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이번에 참여수당을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정책팀은 인구와 관련된 저출생부터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한 각 부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조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정책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시보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부족하니 해당 부서에서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든, 지원 범위든, 지원 방법이든 그런 것을 계산하는 걸 저희가 결정해서 통보하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율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정책팀이 명칭은 인구정책이고 그리고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인구정책 쪽을 담당하고요, 한 분은 통계를 담당합니다. 통계 안에는 용인시 매년 하는 사회조사도 있고, 사업체조사,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팀에서 용인시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업무를 추진, 기본적으로 아까 기주옥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기초를 갖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통계를 같이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모든 통계는 같이 공개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 통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국이 똑같이 합니다, 기본 폼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국 인구 통계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떤 특별항목을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인구 통계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거의 현황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다른 통계를 하는 것은 출생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공해서 매달 그거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해서 게시판이든, 홈페이지이든 게시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 통계 자료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면,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결과의 특징 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출생에 대해서 현재 거의 6000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조금 높긴 하지만 지금 0.6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받은 걸로는. 그래서 인구특성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인구는 유입이 돼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인구의 특성을 보면 출생은 떨어지고 있고 그 대신 고령화 장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20, 30대가 높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점점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이 부족한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현재 국가 현안이든, 시정 현안이든 각종 민원이든 검토해서 현재 입법 예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과 정책팀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부서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팀도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인구정책팀도 인구정책의 주요를 하고 있지만 업무 성격을 비슷하게 봤고요. 
대신 저희 각각의 팀이 저희가 팀장님의 역할을 저기 한 건 아니지만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면 다른 부서의 업무량보다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특별하게 적은 인원으로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사업을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스스로 6급 팀장을 빼면서 다른 과에 필요한 6급을 주고 제가 그거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면서 인구정책과 정책업무를 같이 가려는 목표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인구정책에 대한 감소라든가 추진력이 약화 된다고 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팀장과 직원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번 추경에 처인구청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운 거는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산출은 기관의 고시에 나와 있는 요율에 맞춰서 1억 4500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게 됐고요. 그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타당성 용역 할 때 교통량 조사, 사업 규모의 적정성, 그 안에 설문조사까지 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하루라도 빠지면 6개월, 1년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내면 바로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이번 회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달 말에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의뢰 기관과 10월 달에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정보 자체는 저희가 인구 통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통계청에 넣어서 매달 인구 통계가 고시됩니다. 기본적인 인구와 연령별에 대한 인구, 지역별에 대한 인구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걸 저희가 경기도로 제출하면 2주 후나 3주 후에 최종 승인 통계가 내려옵니다. 이달의 인구 통계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고 그거에 맞춰서 용인시는 몇 명이라고 기초자료가 내려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직접 하고 빅데이터팀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여러 가지 품목의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종합운동장 내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총 4만 5000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1만 5000평방미터를 이용해서 처인구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청사에 대해서는 민선7기 때부터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종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용역은 발주하지 않았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발표한 적은 없고 그 당시에 고민했던 거는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 맨 처음에는 당초에 용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통해서 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기초연구를 했었고, 기초연구에서 두 가지 부지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현 처인구청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그걸 연구했고 거기서는 B/C나 경제성이나 봤을 때 비슷비슷했습니다. 현 부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좋고 운동장은 B/C와 미래지향적인 부지의 확장성은 훨씬 더 좋다. 그 대신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가 어떤 방향이 가장 맞을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부지를 선정하면 좋겠다고 최종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갖고 통합적으로 TF 회의를 통해서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처인구청과 처인구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현재 부지에 있는 모든 기관이 같이 이전하는 걸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당시에는 그림만, 연구가 진행 과정이었고요. 내부적인 검토를 했던 거고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민선7기 때 그것까지 검토해서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도시공사 용역도 있었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용역도 있었고 저희까지 하면 최소 네 차례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재향경우회가 코로나 이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못 했고요, 이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부분이라서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단체에서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업비는 먼저 예비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 올해 마을기업 네 군데가 신청하기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신청을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개 단체가 중간에 포기했고 1개 단체는 행안부까지 올라갔으나 적정성 여부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올해는 마을기업에 대한 중앙심사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1억 예산에서 8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1개 마을기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준비 과정에 저희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경기도 심사와 2차 최종 행안부 심사 과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 단체에서 인지를 하고서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21년도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시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5000만 원 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마을공동체성과 공공성 구체화 기술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준비 과정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행안부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교육청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는 지자체 중에서 시 단위로 평가해서 상위 10%에 대해서 가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상위등급에 들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일단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힐링 프로그램은 유공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이런 부서들이 민원 서비스 유공부서입니다. 그쪽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 체험이나 뮤지컬 관람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4500만 원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그런 부서에 포상금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게 사실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낙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단체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이 90%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진행 상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386만 원을 증액한 309억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06만 원을 감액한 88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공공요금 5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등 기정액보다 5억 7799만 원을 감액한 7억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50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 2억 637만 원, 모현읍, 이동읍, 백암면 주민숙원사업비 각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475만 원을 증액한 206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159억 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5억 21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 전기요금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동백동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6000만 원, 기흥구 공공체육시설 조명 교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2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업무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 23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환급안내 건수 증가에 따라 고지서 제작에 800만 원, 우편요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5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80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갈동 청사 소규모 수선 사업비 500만 원, 기흥동 청사 소규모 수선 사업비 590만 원, 마북동 다목적실 마루 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백동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본예산에 유지보수 1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1차 보수를 해 보니까 조금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해서 전면 교체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어르신은 주민자치센터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해 드렸고요. 이 강당이 시민들이 댄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거기에 위험하다는 스티커를 밑에 붙인 상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처리했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사진 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5만 원.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지금 통장님들만큼 활발한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조례 4조에 있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증액된 사유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적발되거나 민원 들어온 게 많아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총 기수납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는 세입 추계한 거를 위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76만 원을 감액한 134억 8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부터 28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315만 원을 감액한 74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청사 공공요금 1억 4181만 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8579만 원, 수지문화복지타운 ESS설치 2573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99만 원을 감액한 2억 9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666만 원을 감액한 8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지서 제작비 800만 원 증액, 우편요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29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96만 원을 감액한 49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동천동 민원실 무정전 전원장치 선로 설치 400만 원, 보도블럭 및 안전바 설치 51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여기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 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나와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부동산 신고 등의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해서는 94.8% 됐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본예산 대비 4배 정도 받았기 때문에,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4600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올 게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중개보조원들이 많은데요. 중개보조원들이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는 설명을 할 때 보조원이라고 인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협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