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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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봉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업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처인구 뿐만이 아니고 3개 구 공통적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감액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사유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꾸준히 월마다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셔서 감액하신 건가요? 

○이상욱 위원   경로당 몇 군데 정도가 포기했을까요? 

○이상욱 위원   경로당 봉사활동 추진 근거가 노인복지법 47조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이상욱 위원   노인복지법 47조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이상욱 위원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법과 경로당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경로당 운영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내용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없어서 혹시 추진 근거를 이 근거가 맞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걸 보니까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욱 위원   여기 추진 근거에는 이 내용이 안 써 있어서 혹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시가 특이하게 빛의 속도로 스피드하게 인구 유입이 되면서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치다 보면 기흥구의 도로명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도인지, 도로인지, 지방도인지 등등은 모르겠어요. 어디냐면 신창아파트 아시지요? 현대, 쌍용에서 넘어오는, 지곡리로. 매번 보면 맨홀이 굉장히 위험하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안전 관계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사유지라면 어떻게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가 앞장서서 해결해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또 위험성까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김영식 위원   방법이 아니라 그거 몇 년째 그러고 가는 거 같아요. 잘 아시지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사도에다 시에서 그러면 매번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아주 매립을 시키던지, 스틸 맨홀이 뒤집혀서 번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657페이지 보면 상징물 디자인 용역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억이 잡혔어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지만 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추경이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등등 들여다봐야 될 건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은 거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상징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등등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단장님께서는 처인구청 도로과장을 하셨지요? 

○김영식 위원   그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했듯이 도시기획단 오셔서도 용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징물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주요 내용을 보면 심벌마크 통합형 도시 브랜드 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장단기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이 되어 있고요. 보면 용인시 도시 상징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김희영 위원   1997년도에 심벌마크와 마스코트가 됐고 도시 브랜드는 2004년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느라고 시민조사단을 구성해서 용역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본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김희영 위원   저도 신문기사를 봤더니 응당 시민들이 ‘너무 오래됐다’ ‘디자인이 용인시와 안 맞다’ 그다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급성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현재 이렇게 추경에 안 하게 되면 거의 2년 가까이 밀려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시민디자인발대식,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 추진계획 안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희영 위원   도시 브랜드는 최소 50년, 100년을 들여다보고 그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시민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단에서 나온 공모 아이디어와 이거에서 나온 것하고 전문가와 구성해서 콜라보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획이 담겨있는 거지요? 

○김희영 위원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사회적 자산 및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시민 행사나 이런 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사실은 상임위에서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불식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는 용인시민의 긍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철학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몇 개 문항으로 해서 하셨나요? 

○황재욱 위원   됐고요. 그러면 기간은요? 

○황재욱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설문을 실시하셨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셨나요? 

○황재욱 위원   참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황재욱 위원   110만, 5300명. 설문지 내용하고 참여 인원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용인시 관내의 대학교 중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가 몇 곳이 있으며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초 19개교에 34개 노선, 수혜학생수는 48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월 기준에는 16개교, 보행안전지도사 56명, 수혜학생수가 3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임현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현수 위원   올해 들어보면 스쿨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이 요청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수요예측이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이 있는데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몇 명인가요? 

○임현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시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7인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심의를 할 때마다 7명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28명 중에서 매 심의마다 7명씩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90건 정도 심의를 하셨고 앞으로 40건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위원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임현수 위원   보통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임현수 위원   저는 금액보다도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40건 이상을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심의가 모두 다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임현수 위원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663쪽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없는데 올라왔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신현녀 위원   전에도 했던 적이 있나요? 

○신현녀 위원   반응이 어때요? 

○신현녀 위원   어쨌든 이건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다시 한번 짚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66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풍수해 대책 우수기관 지원(성립전)해서 4억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4억에 대해서 국비는 없고 도비로만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다시 물은 거고요. 또한 이 내용의 연결선이지만 백암에 풍수재해시설 예산이 492억이 있어요. 맞나요?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는 492억 예산을 그대로 태워서 가는데 2.8km로 해서 자잿값이 올라서 그런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거리가 짧아졌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영식 위원   2.8km 길이가 당초에는 예상이 됐었는데 줄어들고 펌핑장은 그대로 3개가 유지되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저류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김영식 위원   행안부에 다시 한번 가실 거 아니에요?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현장을 답사도 여러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0m, 150m가 짧은 거리인데 길어야 200m, 이 부분도 행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수고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재해영향평가 심사위원회 검토 수당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6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회를 예상하시고 이 본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이상욱 위원   혹시 올해에 대면심의 몇 회, 서면심의 몇 회 이렇게, 

○이상욱 위원   여기 추경에 올리신 것도 다 서면심의로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상욱 위원   5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대면심의지요? 앞으로는 대면심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이상욱 위원   이 예산안에서 대면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대면심의 수당으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대면심의를 예상 안 하고 본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상욱 위원   작년에는 대면심의가 없었나요? 

○이상욱 위원   21년도에도 없었고요? 

○이상욱 위원   서면심의, 서면심의, 5만㎡ 이상은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계속 서면심의만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은 계속 서면심의 위주로 답변을 하시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667쪽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중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지된 용역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신현녀 위원   선금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한 거지요?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되는 건 알겠고요. 그건 다시 편성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금 지급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신현녀 위원   선금을 용역을 진행하면서 5600밖에 안 줬어요?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선금을 2억 8000만 원 이미 지급을 했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해서 반환을 받은 금액이 있지요? 

○신현녀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반환을 받고, 전체를 반환받는 건 아니잖아요. 

○신현녀 위원   그 받지 못하는 그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남는 거예요? 

○신현녀 위원   그걸로 인정을 하고, 

○신현녀 위원   미리 지불했던 금액 부분이 제가 살펴본 바와 다르거든요. 

○신현녀 위원   선금 중에서 우리가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 주세요. 

○신현녀 위원   그리고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예산이 총 1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억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용역 착수가 언제지요? 

○신현녀 위원   이 용역은 사실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을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어서 하단에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 관련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지요? 

○신현녀 위원   이 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최초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신현녀 위원   일반회계는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신현녀 위원   기금전출금이 4억 500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에 따른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현녀 위원   도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년수련시설이 폐지된 이유는 뭐예요? 

○신현녀 위원   관련 속기록을 살펴봤더니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신현녀 위원   이 부분도 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과업내용을 보면 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 및 광역 인프라 계획 등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국가산단에 배후로 주목받고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동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립할 때 보면 그쪽 지역에 대한 남사하고 원삼 이렇게 하더라도 양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 좀 들으시지요. 그걸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김희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업내용에도 담았지만 배후주거지와 광역 인프라 계획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지적하는 부분인 거고요.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도 있어요, 공청회와 주민공람 이 부분을 잘 담아내시길 바라고요. 또 2024년 9월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의 민원에 관한 부분 과장님하고 실장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현5지구, 상현동 510-1번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광교지구 택지개발에서 제척된 소유주들이 완충녹지 해제와 도로개설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희영 위원   계획수립과 구획지정이 같이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말씀은 2008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구획지정, 계획수립을 같이 가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피해 보는 많은 주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의견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소통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통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첫 번째는 소통협의체하고 협의가 그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됐을 때 교통 문제 부분, 가장 심각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담아내 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일조권, 조망권 확보, 학교 배치 등 심각하게 대두돼 있는데 그런 소통에 대한 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설득하는 부분이나 시에서 적극 행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서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말했지만 법적인 부분은 말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지주 쪽의 말씀만 하는 입장보다도 저희는 지역 민원에 대한 게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부 감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목적지가 달라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거예요? 

○김영식 위원   없어지지 않게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실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원활히 되겠어요? 

○김영식 위원   어려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얕은 거로 할게요. 
68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이 있어요. 14억이라는 공모사업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요. 

○김영식 위원   시범사업이 경기도 타 시군보다 용인시가 앞서가는 듯해요. 이런 부분이 목적이 있습니까? 설명이 되시겠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05쪽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살펴보니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신현녀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실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주차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인데 그런 만큼 결과를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주차장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그래도 슬기롭게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의 일환이지만 우리 용인시가 지금 똑버스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김영식 위원   몇 대나 들어옵니까? 

○김영식 위원   정도가 아니라 8대지요. 

○김영식 위원   인근 시군에 몇 군데 똑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영식 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시가? 

○김영식 위원   하남, 남양주, 고양 등등 해서 몇 군데 있지요. 반납한 시가 또 몇 군데 있어요? 

○김영식 위원   전액 시비에 도비 매칭으로 갑니까? 도가 30이지요. 

○김영식 위원   시가 7. 이렇다면 수혈이 심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단축할 때는 쉬운데 이게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전문 분야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업체에 버스가 8대가 들어온대도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아니면 나눔의 방법으로 할지 그런 것들 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대중교통과에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에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체성이 있게 잘 가고 있다,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리는데 부족분이 뭐냐면 일부 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시가 대수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는 못 해도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등등해서 시를 우습게도 못 보고, 이런 지원사업 있으면 과연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 거기가 괴리가 돼서 신청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마시고 좀 팩트 있게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김영식 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욕먹더라도 좋습니다. 복장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 제재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객운수법에 많이 완화됐지만 정말 비싼 요금을 내고 타는 건데 시민들도 그만큼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이라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도 과태료 부과가 됐지요? 해결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김영식 위원   민원도 좋지만 여튼 마을버스 업체들도, 사업자들도 힘든 시기거든요.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다 과태료로 나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서로 원활하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쉼터가 기흥, 처인에 있는데 수지는 없어요. 수지도 어떻게 큰 눈을 뜨셔서 어느 장소에 사업자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또 용변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관리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여기 보면 연간단가로 공사체결을 하는데 연간단가로 하면 1차, 2차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김희영 위원   책정할 때 연간단가로 하는데 추가분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돼서 다음에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희영 위원   세밀하게 예산을 짜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수지에 개통이 됐잖아요.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민원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잘 상의해서 민원을 다시 담아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노선 하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노선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례가 없도록, 그럴 때마다 차선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GTX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을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16쪽 노선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를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기대가 컸어요. ‘준공영제가 되니 우리가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지금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준공영제가 됐고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냐를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9쪽에 친환경버스 예산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버스는 어떤 면에서 보나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반환하게 됐을까요? 719쪽 맨 위쪽에.

○신현녀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친환경버스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31쪽에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백IC 행정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신현녀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됐나요? 

○신현녀 위원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신현녀 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신현녀 위원   보상관계가 남아 있잖아요. 토지주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신현녀 위원   토지주가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매입이 언제부터 될지는 계획이 안 나왔나요? 

○신현녀 위원   착공부터 마무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 계획이 토지수용재결을 한다고 해도 3년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사실 이렇게 길게 잡지 않아도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지연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현녀 위원   동백IC는 사실 동백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동백이 인구밀집 지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이 집에 빨리 착공하라고 기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 감안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짧게라도 엑기스를 뿜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에 보면 대형물류센터가 많아요. 이런 부분 주변에 보면 도로망이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등등 앞으로도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진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영식 위원   지금도 현재 부서는 다르지만 물류창고가 지금은 스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형,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처인에 보면 양지 주북리 쪽에 대형물류가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57번국지도가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스럽지만 당부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감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임현수 위원   전년도에 기투자된 금액은 얼마예요? 

○임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본예산을 봤더니 기투자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면 표기 실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총사업비 자체가 50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본예산에 보면 86억 8900만 원 정도의 기투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확인해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현수 위원   올해 본예산을 보면 24년도에 본예산 6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내년까지 사업비를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감리비가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 금액보다 5억이 증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임현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을 보면 내년 본예산까지 6억 6000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아서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1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으로 확정되어 있음에도 편성목의 감리비가 다른 통합감리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 사업설명서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심의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현수 위원   세부사업명하고 실제적으로 공사현장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현수 위원   계약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그 사업지들은 감리비가 필요 없었나요?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감리비를 책정을 할 때 세부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임현수 위원   이 중에서 신갈∼수지 간 도로는 공사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감리도 다 끝난 건가요? 

○임현수 위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는 얼마예요? 

○임현수 위원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기투자액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의 사업들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나요? 

○임현수 위원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여서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생협의회를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없나요? 

○임현수 위원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서용인IC에서 삼가교차로, 그게 13억 올라왔어요.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6월부터 해서 공사 착공 현재하면 11월에 되네요. 겨울철 공사 괜찮나요? 

○김희영 위원   이렇게 추경에 되는 경우는 겨울철 공사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철저히 하고 단축 기간을 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신호체계에 대한 것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유턴 안 하던 장소인데 유턴이 생기면서 신호체계 부분의 신호등 설치 문제가 있는데 유턴하는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 설치 꼭 관철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호등 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 어떤 게 있냐면 효자고개 있지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부분의 속도에 있어서 경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50km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60, 70km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경우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호등 설치할 때 있어서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하셔서……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변의 속도 그것도 조절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불합리하게 속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경사도를 50km로 잡고 갑니까, 그건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거기 속도 그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도 한번 내용을 담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물류센터가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지요? 제안만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물류창고 센터가 도에서 시로 인허가가 이관이 됐지요? 

○김영식 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 기업에 대해서 시하고도 마찰이 되고 납부해야 될 몇백억이라는 돈을 눈먼 돈 마냥 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가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이라든가 등등했던 본 위원이라도 귀띔을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 나가잖아요. 시도 고름 덩어리가 되고 나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팩트 있게 해 나가시면 국장님, 좋을 듯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류창고 때문에 처인은 말이지요, 정말 교통체증에 등등 아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밤에도 대형화물차들이 그냥 난리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 물류단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현주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식사시간도 되고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고의는 아니지만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해요. 답변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산단과하고 입지과하고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등등 흐름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언질이라도 주셔야 해요. 뭐냐면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뭐냐고 물으면 플랫폼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뭔지 아시겠지요? 공통질문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메시지라도 넣어줘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도면, 대외비나 비밀 같은 건 안 가르쳐주셔도 되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그림이 예쁘게 그려집니까. 아시겠지요? 

○김영식 위원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사업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기흥호수 둘레길을 걷는 이용객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해서 유모차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횡단교 설치 목적과도 같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횡단교는 이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최초에 도비 9억과 시비 9억 해서 18억이었다가 25억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에 30억이면 가능한가요?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교 설치하는 걸 보면 제1보도교와 제2보도교가 있는데 인공습지 가장자리 쪽으로 설치를 하면 둘레길을 걷는 거리가 줄어들 텐데 현 위치에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는 지형, 지물이라든가 높이 차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거고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 1보도와 2보도교를 가려면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이드라고 그러면 가장 끝에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임현수 위원   아시다시피 기흥호수 둘레길이 15km에 걸친 넓은 구간이라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구간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횡단교가 설치되고 있는데 안에서도 이렇게 물론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이걸 돌아가게 되면 단축하는 목적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혹시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현수 위원   습지 안에서요. 

○임현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동약자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횡단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용역인가요? 

○신현녀 위원   이걸 제가 살펴봤더니 5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원조성 사업인데 맞나요? 

○신현녀 위원   5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원조성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한 거는 5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00만 원 부분만 보고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라. 추후에는 이런 경우 큰 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단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북2근린공원 조성(용인대 진입로 중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년 만에 진출입로 해법을 찾은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90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지난 8월 3일 용인시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신현녀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신현녀 위원   도로개설 결정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면서 단절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숲을 조성해야 하고 공원을 가꿔야 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나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 건이요. 저희가 공원조성하느라고 매몰비용이 있지 않아요?

○유진선 위원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유진선 위원   이 건이 원래는 역삼도시개발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 상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올해 두 차례 열었고 2017년도에 자료 보니까 한 차례 열었어요. 201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은 이때는 균형발전과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역삼도시개발 때문에 연 거고 이번에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 도로 없는 아파트 건 때문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푸른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를 가능하면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과에 했고요, 2월 13일 자 자료 보니까요. 그런데 4월 14일 자 도시정책과에서 제안한 삼가2지구 공동주택 대체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형 도로개설 및 평지형 공원 조성에서는 여기에서는 내용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오픈형 도로를 개설한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과장님은 공원조성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원조정과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공원이에요, 도로예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용인시에서 있었어요? 

○유진선 위원   공원의 역할이 훼손되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이 많이 단절되거든요. 이 방법 말고, 물론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가, 역삼개발지구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가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도로가 없어서 원래 도로를 역삼개발지구에서 도로를 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로질러서 도로를 공원에…… 이 결정밖에 없었어요? 

○유진선 위원   문제해결의 방식 중에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형 도로에 가로질러서 가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서요. 
권익위는 이걸 잘 해결하라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픈형,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하잖아요. 저희도 민원 갈등 조정할 때 민원을 내서 권익위가 와서 갈등 조정 역할을 해 줄 때 보면. 

○유진선 위원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는 사업자가 누구예요? 
도시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   민간사업자지요. 
그리고 역삼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조합인데 중단된 게 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민간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지막에 계수조정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걸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폐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걸 다시 공원으로 도로를, 역삼개발지구에서 도로를 만들면 그때 되면 이 도로는 필요도 없을 거잖아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당초에 역삼도시개발조합이 사업할 때 있잖아요. 삼가 뉴스테이 아파트 할 때 도로가 남과 동시에 착공신고를 안 내주고 역삼 뉴스테이는 아파트를 짓도록 용인시가 행정을 그렇게 했나요? 물론 그때 그 부서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도로는 임시도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유진선 위원   주민들한테 추후에 임시 진출입도로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고…… 이거는 역삼개발지구가 제대로 잘 갔을 때 상정했을 때지요, 역삼개발지구가 또 가다가 중단되면 이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때 주민들과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차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원상복구 또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용인시에서 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건 아시지요, 과장님? 이게 선례가 될까 봐, 특이한 경우잖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유진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현녀,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7월에 도로 및 공원 조성 위수탁 체결하셨잖아요. 협약서에 협약을 맺기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지, 관련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견이 된 후에 협약이 맺어진 건가요, 아니면 심의 의견이 없이 협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공원이나 도로 관련된 심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아직 의견을 안 받은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만약에 의회라든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상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53쪽 동백지구 내꽃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이 예산이 주민 의견 수렴하고 특조금 용도변경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기간도 길었지만 지속되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민원인들 설득하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귀한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암 용담저수지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특히 주변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평일 오시는 분들이 천여 명 오지요? 휴일에는 1200, 1500 오는 걸로 추산되는데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이런 걸 매듭을 잘 풀 수 없는 걸 풀 수 있는 분들이 메이저급에 있는 기술자 아니에요. 그걸 본예산에 해 달라. 지금 행감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에요. 본예산에 충분하게 팩트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