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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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은 병가, 문화예술과장은 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3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서 저희가 3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다시 4300만 원으로 잡으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안 모이면 추경에 다시 3900만 원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또 들어오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예산에 있어서 더군다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그래서 만약에 기부금이 생기면 그때 그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용인시 예산을 무슨 일회성으로 추경 때 줬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 초기부터 김상수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학교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런 사전 협의를 좀…… 그냥 단순히 교장선생님 말만 듣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현수 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계획을 좀 잘해 주시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교육복지는 예전이랑 달라서 고등학생이라서 알아서 하겠지,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장인들도 출퇴근에 대중교통이 안 좋으면 민원을 넣어서 버스를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줄여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특히 등교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좀 대책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학교개방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학교가 이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임현수 위원   운영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한 건가요?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함은 학교가 개방을 함으로써 가지는 불안 요소들이 안전사고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외부인 출입에 대한 반대 또는 학사 일정 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금 학교들이 주말이나 야간 개방에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협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돼야지 단순하게 예산을 300만 원씩 20개교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가 188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20개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보여지고요. 이미 많은 학교들이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지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꿈찾아드림 교육에서도 31억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으로도 올해 54억을 편성했어요. 지난 3개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145개교에 229억, 내년도 54억까지 하면 총 28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를 못 줘서 개방을 안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협약 자체가 사실 합의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협약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장이 바뀌면 또 학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임현수 위원   학교 개방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사업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개방 등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교육청소년과 특성상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요? 

○황미상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게 많잖아요. 사업명을 보면 꿈이룸교육지원 또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교육협력사업 등 또 이번에 학교개방 활성화 지원 등 얼핏 봐도 많은 사업들이 용인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해당 사업 주체는 누구인가요? 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건가요? 

○황미상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교육청은 상당히 수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굳이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에 있는 교육청하고 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반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용만 부담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자와 운영비 문제가 봉착돼 있다면 그간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체육관 건립 등 많은 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같이 협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 마음에 가장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이든 업무 협력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건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는 목소리를 못 내고 권리주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때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전에 우리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시설 개방은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 교육청이랑 계속 협상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만 했는데 그게 해결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황미상 위원   그 어느 때보다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하고 있음은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매년 해 왔던 관례대로 하면 되겠지, 관습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관용적인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건 용인시청과 용인교육청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에 학교개방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도 이번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면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분담비율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도 낼 건 내주시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생색도 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자, 이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28개 학교장님을 만나서 참석해서 업무협약 관련 지원설명회를 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시민들과 상생하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만 주는 그런 사업은 그만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교육청소년과만의 고유의 독창적인 교육사업을, 고유사업을 펼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미상 위원   심도 있게 고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예산안 190쪽에 꿈찾아드림 교육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실적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 179개교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맞나요? 

○이윤미 위원   사업 내용이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고 중등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 학교 교육의 필수 프로그램경비를 우리 시는 올해 36억을 부담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2억을 부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미 위원   시 자체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이윤미 위원   2억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자유학년제라는 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다라고 계속 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와중에 필수교육 담당은 사실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91쪽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50 대 50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교육청에 비해서 1억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오셨더라고요. 
생존수영이라는 게 사실은 3, 4학년 필수과목으로 수영을 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올해부터 계속 다른 학년까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않은 학년에게 못 받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생존수영이라는 게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물에 뜨고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아주 단시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건데 이게 굳이 1, 2학년, 5, 6학년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필수 교육과정을 3, 4학년에 넣은 이유는 그 시기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1, 2학년도 하면 좋고 5, 6학년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 지금 계속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드리고 어떤 곳은 요구가 있어도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들어드리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 4학년을 저희가 못 해 주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과 황미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용인 수지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돌봄 시범사업 하려고 했던 것 거절당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과후. 

○강영웅 위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돌봄을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초등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에 그 관내에 있는 아이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그 시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었던 건데 학교에서 거절이 왔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왜 거절이 왔는지까지는 저도 추측만 가능하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그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고 그걸로 지금 ‘용인시 무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의 예산을 쓰는 게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쓰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학교는 그 돈을 받아서 받을 때만 아쉬운 소리, 받고 나면 그냥 협조가 없다는 거지요, 전혀. 
그러니까 개방뿐만이 아니에요. 시가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학부모한테 조금 더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학교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 운동장 개방해라 그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이 나오는 거고 요즘 경력단절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로 이바지하고 있어요. 저출산과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거절하는 사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걱정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으니 이거를 보완하시는 조건에서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만약에 시설물이 훼손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가 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못 해,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강영웅 위원   저희는 무조건 실어드리지요. 

○강영웅 위원   왜냐면 수지구민들, 용인 시민들 전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 사업 무조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들도 결국은 학부형들인데 왜 반대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를.

○강영웅 위원   그 반대가 나오고 맞벌이가정부터 시작해서 맞벌이가정 아닌 곳들도 부모들이 얼마나 육아에 대해서, 아이들 케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국가가 그리고 시가 해 줄 수 있는 그 몇 시간 때문에 가정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질이 올라가야지 ‘아, 아이들을 키우기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출산율이 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늦둥이도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갔는데 예전 같지 않고 첫째, 둘째 키울 때 같지 않고 많이 좋아졌네, 우리 셋째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키우는 학부모들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휴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케어가 안 돼요. 점심만 끝나면 딱 애들이 학교가 끝나는데 학원을 기본 4개, 5개씩,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9살짜리 애들을 학원을 4개, 5개씩 돌리면서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맡긴다 이거지요, 학원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이렇게 아이들을 학원에 돌려요. 

○강영웅 위원   이거는 정말 아니고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만약에 문제가 됐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진행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용인시 여성친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로만 친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만 많이 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와닿는 친화가 아닌데, 전혀 제로인데. 
저도 지금 학교에 체육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시비 들어가는 사업을 저는 정말 좋게 생각했는데 올해 이런 계기로 해서 저는 완전히 반대파가 됐어요. 이거는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손도 안 잡아주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 차라리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 돈을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돈을 주면 돈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부 해결이 되겠지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로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지요. 

○강영웅 위원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재단 출연금이 100억 정도, 이번에 9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어떤 부분에서 오른 건가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런 예산들이 그냥 ‘청소년 미래재단 운영지원 100억’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거를 자료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모르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 큰돈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에 대한 내역들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 올라왔을 때 차량구입비 있었어요. 포함이 돼 있나요? 

○강영웅 위원   1대 포함돼 있나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했어요.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차량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동의안 올라왔을 때 ‘엔진에 결함이 있고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 수리비가 8만 5000원 사용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세수가 걷히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 사업비도 못 늘리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느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것 내년을 좀 지켜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꼭 더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비로 미래재단에서 활용을 했더라면 정말 보기 좋았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출연동의안 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차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쪽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더 미안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더 미안했을 거고 ‘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용인시를 생각하시는 분이 기관장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관련 법에 뭐가 있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법 명이 생각 안 나세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근거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22년도에 교육경비교부금 얼마 줬어요? 

○김상수 위원   총액이요. 

○김상수 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용인시 것만요. 

○김상수 위원   170억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156억? 

○김상수 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설의 개방에서 ‘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김상수 위원   자, 학교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개방을 가면 정말로 이거는 무슨 갑과 을의 관계, 아까 수직 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협약도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재할 수 있어요? 

○김상수 위원   페널티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김상수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극히 일부지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100%예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해 주고 체육관 건립해 주고 학교 복합화시설 다 건립해 주고 우리 용인시 예산 들여서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주민과 상생하라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아니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고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 돈 남았어요. 교육부는 지금 돈 쌓아놓고 있어요. 얼마 남아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지자체에다 손 벌리고 이러면서 자기네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개 학교 준다 그랬어요? 

○김상수 위원   환경개선 20개 학교에 주는데 일례를 들면 이 예산 300만 원씩 왜 주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동호인들 가서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난로 들고 다녀요, 못 키게 해서요. 이거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예산 주고 운영비까지 주면서 우리는 처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도 예산 못 받잖아요. 우리 전액 시비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김상수 위원   제도 마련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이게 몇 년째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게 없잖아요, 국장님. 

○김상수 위원   개방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가 운영비 다 주고 지금 다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중에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일례를 들면 교육청부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려는데 교육청에서 인가를 안 내줘요, 동의서를 안 써줘요,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김상수 위원   어느 학교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어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것도 안 해 주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아무튼 간에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잘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국장님을 믿어보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박람회를 며칠 진행하지요? 평생학습박람회 하루 진행하나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비용이 7000만 원인가요? 

○박은선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박은선 위원   작년에는 9000만 원? 

○박은선 위원   하루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박은선 위원   그럼 기존에는 시민 동아리들이 발표를 하는 데 비용을 추가로 드렸던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2000 깎아서 7000이다? 

○박은선 위원   적정하다고 보세요? 

○박은선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많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물론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무대 설치 밖에다 하는 것? 

○박은선 위원   수지구청에다가? 

○박은선 위원   왜 평생학습 그 자리가 좋은데 그 자리에서 안 하시고 수지구청에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 광장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000이 그것도 좀 부족하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단체 또 내년에 선정하시잖아요. 그때는 조금 꼼꼼히 검증을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생교육과 지금 공모사항이나 이런 것 보면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과의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팀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박은선 위원   안선정 문제도 있고 미관상도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수지구 그 한 가운데 있는 데인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주차장팀이랑 교통팀이랑 협업을 하셔서 그걸 빨리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선 위원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오면 좋은데 주차장이 그렇게 위험하고 혹시 사고라고 날까 봐 저는 너무 겁나거든요. 

○박은선 위원   외부로 올라가는 난간은 금방 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208쪽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삭감이 돼서 그렇게 표시되는 거고 지금 여기 사업비 자체는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서 57쪽, 58쪽을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해서 이게 주고 시비를 추가로 1명 더해 줘요. 도에서 매칭해서 1명 하고 있는데 시비로 또 1명을 더 추가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김상수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전체 얼마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김상수 위원   아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8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김상수 위원   인건비는요? 

○김상수 위원   7000만 원? 

○김상수 위원   거기다 또 지금 우리가 시비로 또 1명 평생교육사를 매칭해 준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3500만 원 매칭돼서 1명을 더 해 주신다, 시비로? 

○김상수 위원   다른 곳은 지금 평생교육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황이? 다른 사단법인이나 다른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들이 다 배치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지금 용인시가 5개소예요? 

○김상수 위원   5개소에 평생교육사 다 있어요? 

○김상수 위원   2명씩 다, 그래서 도에서 1명, 시에서 1명씩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다 2명씩 배치돼 있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5개소가 도에서 1명, 시에서 1명 해서 2명씩 다 배치돼 있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개최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도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1억 8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노래경연대회를 했는데 지속성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요? 

○임현수 위원   그럼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그걸 어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3개 구에 총 110만에 가까운 인구면 구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15년도에도 했었고 18년도에도 했었고 그런데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임현수 위원   공간, 장소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지방으로 가면 더 작은 도시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계획을 보면 내년도 9월에서 10월에 전국노래자랑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시민의 날 행사 때 개최하려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연애협회에서도 용인시민가요제를 해요. 올해도 보면 9월 24일 시민의 날 때 이 행사했던 거잖아요. 행사 취지도 엄청 똑같거든요. 예선을 통해서 본선대회 가는 선발을 해서 본선대회를 한다, 여기도 24년도에도 9달에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차라리 이런 시민가요제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 용인시를 대표하는 가요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여요, 시민의날에 계속 해 왔고.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지금 노래자랑을 2건이나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타당하게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편성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사업 취지는 당연히 둘 다 좋지요, 시민들을 위한. 그런데 저희는 사업 취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긴축 예산 이런 기조로 저희가 내가 필요한 집 앞에 도로도 못 놓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2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서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 둘째 치고 사업 내용에 보면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을 연습실로 활용하여 연습실 대관료의 90%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에 유휴공간 있나요? 

○임현수 위원   제가 보면 체육종목단체들에서도 지금 미르스타디움 내에 사무실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들도 많은데 이거를 미르스타티움에 이렇게 들어와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필요한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봐주시고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임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진로연계 교육프로그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대상만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임현수 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이 교육들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잘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다 세세하게 나눠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다 각각 잡아놓고. 좀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의 세부적인 내용 답변 가능하실까요, 주강사 몇 명이고 보조강사 몇 명이고 그런 내용? 

○임현수 위원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이게 대상만 초등학교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거기 주강사랑 보조강사는 어떻게, 중복되지 않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강사 수가 몇 명이에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주강사 분이 여섯 분에 보조강사 아홉 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그럼 다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 교육프로그램까지도? 

○임현수 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대상도 다르고?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23년도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중복이 되는데요. 전국노래자랑 개최도 그렇고 용인시민가요제 지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과에서 통계목만 바꿔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은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화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내실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우리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져 가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될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체에서 전국노래자랑한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차라리 용인시민가요제를 더욱더 내실 있는 그런 것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예산 5000만 원이잖아요, 노래자랑이 5000만 원인데 다른 문화의 장을 좀 열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산안 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각 문화역사 해설사가 있고 또 박물관이나 역사관 활동에 관한 활동지가 있는데 굳이 용인시박물관 운영 조례에 꿰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명분이 있나요? 

○황미상 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 

○황미상 위원   할 예정입니까? 

○황미상 위원   인문학 강좌나 인문학 활동지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사업을 다 하면, 물론 예전에 하셨던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건데 이런 사업들을 다 하면 개인 인문학 하는 강사들도 많잖아요. 그 강사들의 폭도 상당히 좁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통계목에서 겹치지 않는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 말고 소규모 개인 인문학 강좌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여튼 집행부가 넓은 시야로 문화예술과의 고유사업을 잘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예회관 신축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중장기문화정책 로드맵 관련하여 2024년 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중장기적 문화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수지 포은아트홀에 대해서 객석 증석하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포은아트홀에 증석하는 부분이나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향 부분 또 시설 장비가 잘 정비되어서 용인 최고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처인구 용인문예회관은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처인구 주민은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려면 항상 포은아트홀로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도 있는데 현재 처인구의 부가가치와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 신축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꼭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처인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122페이지에 창작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르스타디움에 유휴공간 연습실 활용. 그런데 이게 연습실로 활용하려면…… 여기는 지금 대부분 사무공간 아닌가요? 

○박은선 위원   그냥 편한 공간이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연습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음악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음이라든지 무용이라 그러면 마룻바닥이 있다든지 약간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박은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00만 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미술레지던스 개념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열어놓고 하시기에는…… 그럼 이 1000만 원은 어디에, 거기 지원하는 건가요, 예술단체? 

○박은선 위원   90%를 해 주는 거고. 그러면 대관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요? 

○박은선 위원   4시간에 5만 5000원, 거기에 90%를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선 위원   취지는 너무 좋고 창작공간이 정말로 필요해서 정말 잘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상상의숲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상상의숲 공간에 하는 줄 알았는데, 

○박은선 위원   상상의숲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조성이 돼 있는데 미르스타디움은 그냥 공간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활용될지, 아무튼 이제 하신다고 하니, 

○박은선 위원   꼼꼼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 옆에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왜 올해부터 시비 100%로 바뀌었어요?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했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러나요, 아니면 31개 시군이 다 시로 갔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 아닌 거예요?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시비 100% 사업이 아니었는데 바뀌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게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2개예요? 

○박은선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박은선 위원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돈은 여기 안 들어와 있나요? 

○박은선 위원   여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에 지금 원로 3000만 원, 청소년·아동 3500, 모두의예술 6500 이렇게 신규사업 올리셨나 봐요. 

○박은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단에서도 청년하고 원로 예술인을 지금 하나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로 예술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단에서는 공연 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미술 쪽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부분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분명히 중복사업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2페이지에 박물관 프로그램 쭉 쓰셨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인데 자유학기제 관련…… 자유학기제는 중학생 아닌가요? 

○박은선 위원   팀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질의가 있어요, 박물관팀장님. 
그거 잘못 표기하신 거지요? 182페이지 초등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관련. 

○박은선 위원   초등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관련은 아닌 거지요? 그럼 초등학교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39회 하셨고 진로연계 중학생이 23회, 그렇지요? 그리고 3층 체험실 하시는데 금액 몇백, 소장유물에 몇백, 인문학 강의하는 데 몇백 해서 지금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6500 정도가 들어요,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맞습니까? 

○박은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임차비예요. 그런데 이 임차비는 지금 버스지요? 

○박은선 위원   동백 용인시박물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객해서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우리가 학예사가 거기에 상주해 있잖아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매번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팀장님, 선사시대까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학예사분이 계시는데 학예사분이 1층만 관리하고 전시만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학예사분이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는 섭외해야 되겠지만 학예사분이 어느 정도 이거 하시는 일 아닌가요, 아이들 체험시키고 이런 것?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백박물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데 이게 꼭 임차비 돈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전체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모객을 해서 꼭 아이들을 체험비랑 뭐 여기 다 쪼개서 넣으셨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팀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박은선 위원   선생님이요? 선생님들 몇 분이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고민 좀 일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지원 사업으로 국장님 저희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9대 때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보조금 내려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레퍼토리가 거의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신규진입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토리를 새로 한다든지 창의성을 더하는 단체들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문을 열어주고 몇 년 동안 똑같은 것 하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조금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은선 위원   어렵지요. 

○박은선 위원   기존 단체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쉽지 않은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서로 한다든지 또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성 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들이 기획을 하는 법이라든지 창의성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라든지. 왜냐면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좀 젖어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는 그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좀 육성해서 창의적이고 정말 좀 신선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원을 범위 내에서 하고 너무 진부하게 하시는 팀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국장님, 우리 전국노래자랑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전국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요? 방송에서 나가서 용인특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시민의날과 함께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이고 5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같이 첨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가요제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서 주최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연애협회예요. 그러니까 연애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협회가 많아요. 이 돈 누구한테 줘요? 이게 예총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예총에서 각 단체마다 주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시민가요제 이거 지금 계속 매년 해 온 거예요, 그렇지요? 매년 연애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이거 그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우리 박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 협회는 공연을 하는데 공연금은 써야 되겠고 실적은 해야 되겠고 사람 서너 명 모아놓고 공연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총에 돈을 줘서 각 협회마다 돈을 주는데 옛날에 행감 할 때도 회원 명부를 가져와 봐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봤는데 그게 사실 잘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때는 꼭 피드백을 받아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연해서 예산 받아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또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예산 집행의 우리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쯤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해당 과장님 아닌데 계속 질문해서 돼서…… 

○이윤미 위원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19페이지에 미디어센터 이번에 민간위탁금 9억 2000만 원 나가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나요? 

○이윤미 위원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미디어센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저번에 공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운영위원 선정이 다 됐나요?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연 몇 회 진행할 예정인가요? 여기 주신 예산서 세부 내역에는 없어서. 

○이윤미 위원   공유스튜디오 활성화방안이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때 까요? 

○이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올해 개소를 했는데 미디어콘텐츠 교육장비 구입비로 또 1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운영위원회는 저는 아마 조금 자주 열어서 이 미디어센터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활발하게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미 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은선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223쪽 보시면 모두의 문화예술활동지원하고 지금 신규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원로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그리고 넘기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실은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지금 하나는 창작활동에 하나는 발전 지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6500 지원하셨었는데 지금 원로예술인 3000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 3500 해서 지금 이게 결국은 증액된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 다 삭감인데 이쪽은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쪽에 계속 공연에 대한 내용들, 협회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 공연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두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안에 원로예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배려를 사업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협회들 예산도 보면 다른 곳들은 거의 다 전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몇 가지만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기호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 있게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미디어센터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윤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미디어센터가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위탁이 끝나고 6월부터 준비를 할 때부터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단국대가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무경험이 없는 학교에서 과연 이거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취지에 맞게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번 재촉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위탁이 된 뒤 바로 준비 단계부터 운영위원들이 실무경험이 있고 이쪽 문화, 예술, 연예 쪽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경험과 함께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를 당했지요, 지금 상황은 무시를 당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을 체험하는 부분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미디어센터는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음향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 장비가 방송국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체험 용도로 쓰이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안에서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이 안에서 용인시를 빛낼 수 있고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개인들이 용인시에 살고 있음으로써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 주는 그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방문자 수가 없다는 것, 사용자 수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단국대에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벌써 개관을 한 지 5개월 넘어서 6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뭔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해서 꼭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이마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저작물들이 나오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창작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위탁이 저희 구조상 들어올 수 없는 민간방송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단국대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단국대에서도 그런 민간방송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 3사 이런 곳들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용인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받은 곳에서 협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해서 뭔가 제가 대로 진행이 돼서 정말 갖춰진 이 공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처음에. ‘용인 미디어센터 진짜 방송국 하나 나온다, 서울에 TBS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정말 좋은 시설이었거든요. 좋게 준비가 된 거였는데 거기에 맞게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여쭐게요. 
동백공유스튜디오 지금 얘기 나오는데 우리 위탁금에 지금 지곡동스튜디오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 봤더니 지곡동스튜디오는 지금 ‘방치돼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떴어요.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지금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아요? 

○박은선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할 때 지곡동스튜디오는 거기에 어느 정도를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나요? 

○박은선 위원   예약률이 약 몇 % 되나요? 

○박은선 위원   없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곡동스튜디오도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렇게 비워놓으시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활성화하려면 여기에 또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위탁줄 때 동백하고 지곡동 분명히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활성화방안을 내놓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0건이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은선 위원   국장님, 공유스튜디오가 지곡동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하세요, 차라리. 거기 옆에 음애고택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뭐를 하시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분명히 우리 위탁비에서 2개가 같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거는 그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든 어쩌든 그거는 분명히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에 체육회 문제로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체육회 측에서 개선하겠다든지 아니면 투명성을 좀 강화하겠다든지 용인시청의 지도·감독을 잘 따르겠다든지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된 게 있었나요? 

○황미상 위원   사실 그동안은 체육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보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엄격하게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황미상 위원   2024년도 체육회 워크숍 지원으로 시 예산이 얼마가 세워진 거예요? 

○황미상 위원   왜 줄였어요? 

○황미상 위원   이게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 생겨서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던 그 워크숍 맞지요? 

○황미상 위원   여튼 지난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발전적인 얘기들이 나왔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굳이 시 예산으로 이런 워크숍을 또 2000만 원씩 들여서 지원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체육회 지원 이번에 14억 4612만 9000이에요,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황미상 위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증액됐어요. 

○황미상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어요? 
얼마나 증액됐다고요? 

○황미상 위원   이 예산에 지난번에 강영웅 위원이 얘기하신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황미상 위원   지난번에 체육회 관계자분께서 대답하실 때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잡혀 있어서 대체휴무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그 논리에 의하자면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미상 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이 없어야 대체휴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체육회를 보니까 매년 해 왔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관례니까라는 생각으로 보조금이 지원금이 집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측에서 요청하더라도 진짜 이게 필요한 항목인지 이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시 예산이 정말 10원이라도 들어가는 기관에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통제도 잘해 주시고 협력도 잘해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했고요. 
지난 행감 때 사실 그동안 산적했던 문제가 비로소 가시화된 거예요,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앞선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적됐는지 짐작이 갑니다. 시의회와 소통 없는 체육회, 그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책임이 참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도 한번 듣고 싶어요.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은 앞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체육진흥과의 철저한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체육회의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24년도 예산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축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도 꿈나무가 없는 축구센터 관련해서 도덕성도 없고 명분 없는 예산 집행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의밤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의밤 개최지원 내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45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황미상 위원   500만 원인데 이거 50만 원 왜 줄였어요? 

○황미상 위원   50만 원이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황미상 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 졸속행정 아니세요? 줄일 곳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줄이십니까? 
장애인체육의밤 행사에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 놓고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줄일 데를 줄이고 넣어줄 데는 넣어주셔야지요. 23년도와 똑같은 예산 반영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황미상 위원   앞으로 장애인 쪽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내년도에도 꾸준히 애써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 보면 대회출전 포상금이라고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입상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지요? 

○강영웅 위원   저희가 내세울 만한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포상을 주는 건가요? 

○강영웅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직장운동경기부는 프로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조직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인들하고 합쳐진 조직이라고 보면 되지요? 

○강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있는 예산들이 용인시는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전국대회 나가는 것, 세계대회 나가는 것보다 경기도대회가 용인시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국체전은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그럼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저희가 항상 부진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부진했었지요? 

○강영웅 위원   저희가 인구 면에서 보나 인프라로 보나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4위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수원하고 항상 저희가 비교되잖아요. 수원은 항상 1위잖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굉장히 농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농구가 우승을 했어요. 농구에 우수한 선수들이 와 줬는데 그 우수한 선수들이 뛰어주는데 우리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포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포상의 기준이 포상금 플러스 대회 나갔을 때 기본적인 실비 그리고 또 대회를 준비하려면 훈련 시간을 생활체육인들이다 보니까 본인들 시간을 빼서 용인시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 시간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만 내가 운동을 그만두고도 내가 용인시를 위해서 생활체육 대표로 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원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용인시의 이름을 드높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악하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그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저도 과장님을 믿고 우리 국장님 믿고 있으니까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고 개선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경기도체육대회는 우리 용인시 이름으로 출전하는 거잖아요. 그 선수는 용인시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으로 더 나오고 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인들한테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46쪽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체육회 지원해서 750만 원씩 38개 읍면동을 지원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주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김상수 위원   이거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받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보조금 주고 나서 우리 어떻게 결산 받아요? 

○김상수 위원   정산보고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 평가를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750만 원씩 읍면동에 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드백을 받아 보신 적은 있나요? 

○김상수 위원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상수 위원   이게 왜냐면 읍면동별로 천차만별 운영이 돼서 한번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 우리가 피드백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축구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서 249쪽인데요. 이 축구센터가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급이 여기에 포함돼서 6000만 원이 증액됐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예비비를 몇 % 잡아요, 예산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축구센터 같은 데 결산 받으세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0.1%? 

○김상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 잡았어요? 

○김상수 위원   1.1%? 

○김상수 위원   예비비가 언제 쓰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인건비로 쓰시겠다고 여기 예비비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맞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면 왜 이거를 예비비로 잡아놔요? 
올해 대외협력관 급여 어떻게 정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편성하셨지만, 

○김상수 위원   23년도에 어떻게 하셨냐고. 

○김상수 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자, 인원을 충원하려면 그렇게 아무 때나 막 충원해도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22년도 말에 채용이 가능했으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별안간에 갑자기 대외협력관을 채용한 건 아니잖아요. 별안간에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대외협력관의 급여가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예비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거는 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로 잡아놓는다고요? 

○김상수 위원   아까 과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비비는 언제 쓰신다 그랬어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 놓고는 인건비라고 하면 이게 맞나요? 

○김상수 위원   주세요. 
(담당 과장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면 축구센터 내년도에 인력 충원할 계획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김상수 위원   누구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퇴직한 사람이 내년도에 충원하려면 예비비로 잡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걸 예비비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 이사 갈 때 어떤 돈에서 쓰셨어요? 돈 어디서 쓰셨어요? 예산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22년도에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사 갈 비용 잡은 것 아니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어떤 돈에서 가셨어요? 

○김상수 위원   자체 추경하셨다고요, 이사 간다고요? 언제 추경하셨어요? 

○김상수 위원   12월에 편성하셨다? 

○김상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내년도에 모집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만약에 인원 충원해서 4100만 원 예비비 잡으셨는데 그분이 얼마의 급여를 받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비비를 왜 잡는 걸까요, 우리가? 인건비 주려고 잡는…… 물론 인건비도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 속에 포함되지만 보통의 예비비는 인건비 주려고 잡지는 않잖아요. 인건비는 내년도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충원할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예비비에 편성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축구센터에 불요불급한 일 생기면 돈 어디서 또 추경하실 거예요? 
인력을 충원할 것은 이미 예상된 거고 계획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작년도에 추경해서 대외협력관 인건비 한 것 저 자료 주세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7페이지에 저희가 체육회에 종목단체 지원하잖아요. 이게 지금 45개 종목단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차등 지급인가요, 일괄로 지급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종목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45개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박은선 위원   다 안 하세요? 

○박은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행감 할 때 종목단체 22년, 23년 운영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51개 단체 중에서 17개 단체가 활동을 안 하고 회장도 없어요. 

○박은선 위원   아니, 회장은 없고 활동도 안 한 단체가 있고 회장은 있되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지금 51개 중에 17개 단체, 15개 단체예요. 그러니까 30%가 넘어요. 30%가 넘는데 여기 45개소 17개 단체 빼도 34개 정도가 적당한데 왜 10개 정도 차이 나게 45개로 잡으셨어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회장도 없고 활동도 안 하는데 혹시 이들이 할까 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박은선 위원   이게 임대료 아니에요, 임대료?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45개 단체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볼링, 뭐, 뭐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차등 지급한 그 내역이 있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45개로 기준하셨어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남았겠네요, 작년에? 

○박은선 위원   작년에 행감 했을 때 이거 보니까 지금 17개 단체가 빠져있는데, 30%가 빠져있어요. 34개 지금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4개 단체에다가 45개로 지금 비용 추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N분의 1로만 해도 1억 2000을 줄일 수가 있는 걸로 나와요. 

○박은선 위원   기준 없이 그냥 미신청하면 다른 단체에 주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자체 심의요? 

○박은선 위원   이거는 뭐 기준 없이 그러면 그해에 많이 신청 안 하면 다른 단체가 더 가져가는 그런가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그해에 만약에 많이 신청을 안 하면 활동하는 단체가 더 가져가고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면 못 가져가는 건가요? 그런 기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박은선 위원   이게 미흡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데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냥 N분의 1로만 해도 1억 2000 정도가 지금 남아야 정상인데 이거를 왜 45개로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박은선 위원   정회원단체가 34개예요. 초록색 행감 자료 544쪽 거기에 보면 작년에 34개로 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세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45개로 비용 추계를 하셔서 1억 2000이나 지금 더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활동 안 하는 단체도 주신다는 뜻인 건지 활동을 독려하시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진짜 과장님 말대로 신청 안 한 단체 때어서 더 준다는 건지 기준이 없네요, 자체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선 위원   올해도 30개 단체? 

○박은선 위원   그런데 왜 24년에는 45개…… 15개를 더 만드실 건가요? 

○박은선 위원   등록된 건 51이에요. 

○박은선 위원   그럼 이 기준은 등록 기준도 아니고 수행기관 기준도 아니고 45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기준으로 45개가 나왔을까요? 

○박은선 위원   인정단체는 하나였어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50개가 맞지요. 51개에서 인정단체 하나 빼면 50개가 맞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아까 자체 심의를 해서 신청 안 한 데 더 준다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은선 위원   그럼 예산 남으면 더 주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예산 남으면 더 주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그게 맞아요, 과장님? 

○박은선 위원   이거 종목단체 각각 어디가 얼마 가져가는지 그 리스트도 있으시지요? 

○박은선 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그 옆에 용인대 태권도시범단 활동 보조는 우리 관내에 태권도시범단 있는 게 용인대밖에 없나요? 

○박은선 위원   경희대도 태권도학과 있잖아요. 

○박은선 위원   경희대도 관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박은선 위원   시범단이 없다고요, 경희대에? 

○박은선 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팀장님,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박은선 위원   없을 리가 없지요, 경희대가 태권도가 같이 유명한데. 
아니 그런데 용인대만 지원한 기준은 뭐가 있나요? 

○박은선 위원   MOU 맺어서? 

○박은선 위원   그럼 경희대랑도 MOU 맺으세요. 왜 같이 관내에 있는데 여기 한쪽만 주시나요? 
이게 그럼 용품 및 피복비인데, 

○박은선 위원   작년에도 이것 지원하셨지요? 

○박은선 위원   작년에도 도복비였나요? 

○박은선 위원   그럼 도복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체인지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박은선 위원   아니, 시범단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행사 때 용인대 오셔서 많이 하는 것 되게 좋은데 하려면 관내 태권도시범단을 조금씩이라도 다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희대가 컴플레인 없나요? 

○박은선 위원   저한테 들어와요. 

○박은선 위원   경희대랑도 맺어서 같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211페이지에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규사업 이거는 어떤 건가요? 행정인력을 1명 충원하시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시비 100%고 사업내용은 국비 지원 경로 이거는 그러니까 시비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1500만 원만 우리 시비라는 거군요, 전체가 3000인데?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행정인력이 꼭 필요한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없어서 어떻게, 

○박은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종목단체 이거는 과장님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육회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스포츠행사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이윤미 위원   학생들 호응도 좋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윤미 위원   대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윤미 위원   2박 3일 정도 하실 때 이분들이 저희 용인에서 묵고 생활하시고 다 하신 것으로 파악하시나요?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체육진흥과니까 그러기는 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어떤 경기를 유치든가 하는 게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유도 사실 올림픽 그 시합을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다른 파생 효과들을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춰져 있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46쪽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중간에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 해서 지금 4억 7400 세우신 예산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윤미 위원   그럼 저희 무슨 일보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이런 거였던 건가요? 

○이윤미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종목단체들이 할 예정인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용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단위 행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런 행사를 치르시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꽤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체육진흥과만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 저희 관광과도 이 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관광으로 이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용인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상황인 시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더 이분들한테 홍보하고 이분들을 편하게 있게 해서 다시 또 용인으로 유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행사를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 
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것들을 예비비로 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여기 과장님이 주신 것에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 소요를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돼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 주신 것에.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43조에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편성에 맞아요? 

○김상수 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과장님 주신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냐고요. 안 맞는 거잖아요. 퇴사해서 사람을 충원할 건데 예비비 갖다 편성해 놓는 게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고요.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신다 그랬고 용인시장기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몇 개 종목 했나요? 

○임현수 위원   올해지요. 올해 4개 종목? 

○임현수 위원   그다음에 의장기는 몇 개 종목 했나요? 

○임현수 위원   저희가 작년에 신규 편성할 때 시장기나 의장기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체육종목 중에서도 좀 소외되는 그런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올해 이루어졌나요? 

○임현수 위원   그래서 증액하신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시장기 같은 경우는 몇 개 종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임현수 위원   의장기는요?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또는 유소년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임현수 위원   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스키캠프 교실 개최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시행했나요? 

○임현수 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주신 건가요? 

○임현수 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그렇지요, 작년이지요. 이게 날짜가 좀 애매하니까. 못 했고 그전에도 못 했지 않나요? 

○임현수 위원   계속 그걸 못 했다가 다시 잡으신 거잖아요? 

○임현수 위원   그럼 이런 사업계획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속성인가요? 

○임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5, 6학년 대상인데 이 학생들이 한 번에 와서 한 번 스키를 배우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 편성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3000만 원이잖아요. 

○임현수 위원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임현수 위원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서 용인시민 쌩쌩쌩 챌린지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현수 위원   제가 보건소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비대면 건강걷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다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임현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도 보건소와 그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한쪽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요. 일원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임현수 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임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인미르스타디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임현수 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임현수 위원   설치계획 수립해 주시고 그 내용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그게 예산까지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시민들한테 그 편의가 갈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읍면동 행사 교부신청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교부신청을 하면 이 금액을 교부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일주일. 한 달 안에 교부가 다 돼야 되는 것 맞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교부신청을 했는데 행사하기 얼마 직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빨리했는데 그럼 체육회에서 로딩이 걸렸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선 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빨리빨리 해 달라고. 

○박은선 위원   읍면동 체육 행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교부를 받아서 옷도 사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부가 행사 이틀 전에 내려오고 그래서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결제하고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박은선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은 빨리했대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로딩이 걸린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은선 위원   그것 조금 불편하게 않게 행사 처리하는데 빨리 교부 좀 부탁드릴게요.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체육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체육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와 있지요, 예전과 달리?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간단체라는 거지요? 

○위원장 황재욱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산하기관이었을 때 모든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시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넉넉히 편성해 줬었다, 산하단체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 대 조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단체가 됐는데 엄격한 보조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체로 지금은 되어 버린 거지요. 

○위원장 황재욱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때 그 선에 있으면 안 된다, 저는 형평성에서 일반 보조금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재조명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탐방로 안내 체계구축에서 청년 김대건길 정비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도 트리 점등식인가 거기에서 그런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한 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은이성지나 미리내성지까지는 저희 과 아니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간도 중요하지만 사업명 자체가 청년 김대건길 정비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나 은이성지나 이런 데랑 협조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이 많이 보여요. 

○임현수 위원   돈만 주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저희도 홍보 효과나 저희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서 토론회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임현수 위원   사업대상이 관광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의 관광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정말 좋아 보여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반영돼서 이런 예산이나 내년 사업에 좀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직은 없다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내년에 잘 운영해 주셔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조금 더 활기차게 관광과가 좀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서 256페이지에서 보시면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 홍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윤미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SNS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팔로워 숫자가, 

○이윤미 위원   이 비용을 쓴 것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광 매체활용을 통해서 홍보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나 방향을 바꾸시든지 이 비용 대비 실적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대건길이 지금 은이성지 쪽하고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재욱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가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가요? 

○위원장 황재욱   아마 성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용인시로 봤을 때는 사실 김대건 탐방길이 어떤 하나의 큰 자원일 수 있거든요. 

○위원장 황재욱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이건 앞으로 잘 진행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