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1쪽 플랫폼시티과 예산은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5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1쪽 플랫폼시티과 예산은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5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플랫폼시티는 우리 시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운영을 제가 알기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의에도 참석도 하시고 의견 개진도 하시고 PPT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시지요?
플랫폼시티는 우리 시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운영을 제가 알기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의에도 참석도 하시고 의견 개진도 하시고 PPT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시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이상급의 시민분들을 모집도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포함해서 두 분의 시의원님까지 총 세 분을 모시고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총 네 번이지만 500만 원씩 계산한 이유는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총 5회 해서 1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어치를 편성했고요. 내년도 계속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벤션센터도 한번 심도 있게 자문을 했었고 탄천과 연계된 공원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많이 자문을 해서 저희의 포지션도 많이 넓어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GH에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벤션센터도 한번 심도 있게 자문을 했었고 탄천과 연계된 공원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많이 자문을 해서 저희의 포지션도 많이 넓어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GH에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자문단께서 주신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요? 그래서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은 대신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원조성과장은 대신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원조성과장 이원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35쪽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고 337쪽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까지 도시숲 리모델링 등 18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4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46쪽 동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6억 원을 계상하고 347쪽 하단부터 348쪽까지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동백지구 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56쪽 서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9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359쪽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물 운영관리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35쪽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고 337쪽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까지 도시숲 리모델링 등 18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4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46쪽 동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6억 원을 계상하고 347쪽 하단부터 348쪽까지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동백지구 근린공원 환경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56쪽 서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9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359쪽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물 운영관리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서 267쪽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에 대한 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들어가지요? 과거에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인근에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일단 설명서 267쪽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에 대한 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들어가지요? 과거에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인근에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횡단보도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근 주차장라든지 이런 것 200여 대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 항목별로는 위원님께 자료로 갈음해서,
○이교우 위원 200여 대 정도 확보하면 충분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5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인원하고 내부에서 운동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 비율을 봤을 때 지금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평일이나 주말 기준 했을 때 엄청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일단 저희는,
○이교우 위원 현재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현재요?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교우 위원 제가 알기로 내부 주차장에 소화를 못 해서 인근 도로에 쭉 주차가 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이 횡단보도교를 설치하면 많은 인원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설하고 지금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휴게시설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 확충해 나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편의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받아서 크지는 않지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가는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단순히 횡단보도교의 설계뿐 아니라 이것들의 인프라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25년, 26년까지 2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세수도 계속 감소하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냥 신규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교만 달랑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비가 있어요. 이게 부담금으로 100억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를 그러면 공원조성과 도로개설에 예산이 두 개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공사가 두 군데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25년, 26년까지 2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세수도 계속 감소하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냥 신규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교만 달랑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역북2근린공원 조성비가 있어요. 이게 부담금으로 100억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를 그러면 공원조성과 도로개설에 예산이 두 개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공사가 두 군데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조성한다.
○이교우 위원 그게 간단히 원리원칙대로는 그런데 한 공간에서 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교우 위원 가능합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이교우 위원 이게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주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다시 공원으로 복구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복구를 한다, 안 한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만약에 그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공원에 적합한 시설로 보행자 도로라든지 아니면 활동성 있는 루지라든지 저희 과에서는 그런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밑에 관로나 선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깔려 들어갈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겠지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있는 관로나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주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경우에는 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교우 위원 다시 공원으로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공원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애초에 계획이 그랬던 거고.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병민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처음 세우는 내용이시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궁금한 것은 유상임대 전환으로 24년도 1월부터 28년도 12월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 공원사업소가 다른 데로 검토를 하는 건지 지금 있는 임대청사를 계속 사용할 건지.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장 내에 공원관리사업소를 한번 입지시켜 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확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상임대하다가 만료돼서 유상임대로 전환됐지만 그래도 별도의 청사를 기획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면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썬월드에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쥬네브월드에 있습니다, 문월드.
○김병민 위원 쥬네브월드지요? 지금 8개 호라고 하는데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 3개 과가 있고요. 사업소 자리까지 있어서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평수로는 120평 정도 되거든요.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8개 홈에 8개의, 거기가 상가 부지였지요? 거기를 우리가 유상으로 월 임차료 400을 쓰는데 혹시 이게 4년간 월 임차료가 고정입니까? 아니면 매년 협의를 통해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고정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요구 사항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공원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민원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 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272페이지에 민간공원 조성 법률자문 수수료, 법률자문 받으시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 사항을 좀 더 유리하게 하시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정말 주민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잘하셔서 그런 성과를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272페이지에 민간공원 조성 법률자문 수수료, 법률자문 받으시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 사항을 좀 더 유리하게 하시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정말 주민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잘하셔서 그런 성과를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공사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임시회에서 법화산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협약 사항 불이행 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교우 위원님께서 계약에 준하는 어느 정도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장님께서 ‘협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 자체를 상호 협의하에’라고 수정해서 협약서를 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공사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임시회에서 법화산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협약 사항 불이행 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교우 위원님께서 계약에 준하는 어느 정도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장님께서 ‘협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 자체를 상호 협의하에’라고 수정해서 협약서를 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협약을 수정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남홍숙 위원 하셨으면 수정된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10억이 위치가 저기지요, 수원 신갈톨게이트 앞에 있는 그 교통광장 내 수목 식재를 통해서 도시숲을 조성하자는 게 목적인 거지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10억이 위치가 저기지요, 수원 신갈톨게이트 앞에 있는 그 교통광장 내 수목 식재를 통해서 도시숲을 조성하자는 게 목적인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가 신갈IC에서 나오면 미세먼지도 엄청 많고 이런데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사계절 내내 여러 수목 식재를 통해서 도시숲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서에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원부서가 몇 년 전부터 요즘 들어 핫하게 일들을 많이 해요, 일몰되는 공원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고기공원도 아마 저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650억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어렵게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문제도 지금 대두돼서 공원이 또 바뀌고, 작년에도 기흥저수지 가교를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제대로 세워 오라고 했는데 예결위 가서 예산을 살려서 그 살린 예산을 또 하반기에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서에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원부서가 몇 년 전부터 요즘 들어 핫하게 일들을 많이 해요, 일몰되는 공원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고기공원도 아마 저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650억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어렵게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문제도 지금 대두돼서 공원이 또 바뀌고, 작년에도 기흥저수지 가교를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제대로 세워 오라고 했는데 예결위 가서 예산을 살려서 그 살린 예산을 또 하반기에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고기공원은 올해 저희가 토지매입비 312억을 세워서 40% 정도는 일단 협의 매수했고, 그다음에 지금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그 금액에 대한 건 매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건 650억인데 1년 만에 2000억 가까이 올라서 못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요. 앞으로도 공원사업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흥저수지도 분명히 저희가 이거는 횡단교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유도 없이 예산 삭감해서 보냈는데 슬그머니 예결위 가서 살려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참 애로사항이 있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일은 일인데 이게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부공원도 마찬가지고 동부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흥저수지도 분명히 저희가 이거는 횡단교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유도 없이 예산 삭감해서 보냈는데 슬그머니 예결위 가서 살려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참 애로사항이 있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일은 일인데 이게 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부공원도 마찬가지고 동부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294쪽이요?
○남홍숙 위원 예, 설명서 294쪽.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 자문수당.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출근거 어떻게 하신 건지.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위원님, 죄송한데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남홍숙 위원 294라고요. 팀장님 뒤에서 좀…… 설명서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자문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홍숙 위원 예.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할 때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통해서 주도해서 했는데 지금 관아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한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자문,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아동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들께 같이 그분들의 자문,
○남홍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출근거를 질의했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산출근거요?
○남홍숙 위원 예, 지금 거기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8명 이내로 기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여기 지금 10만 원씩 8명이면 80만 원인데 여기는 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홍숙 위원 팀장님,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과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쪽지로 드리세요.
○위원장 이진규 왜 120만 원으로 된 건지.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위원님, 위원님들 중에서 공무원인 제가 참석하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분들 수당이 안 나오는 거고요.
○남홍숙 위원 공직자들은 안 나가고 시의원도 안 나가고 전부 8명이잖아요. 8명이면 거기서 대충 따져도 2명은 제외하고 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의를 몇 회에 걸쳐서 해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올해에는,
○남홍숙 위원 지금 12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1회예요? 아니면 2회예요, 3회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1회로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남홍숙 위원 정회 좀 쳐주세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정회 좀 쳐주세요.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남홍숙 위원 과장님, 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관리운영 자문수당 세우신 게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덟 분이지만 공직자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6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제가 산출근거를 질의드렸는데 시작할 때하고 중간점검 2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동백호수공원 준설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준설 이번에 특조금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최근에 준설한 적이 언제입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준설을 제대로, 2017년도에 저희가 동백호수공원 인수인계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2017년도에 보니까 동백지구 내 배수지하고 함양지 7호에 준설이 많이 쌓여서 거기 했던 게 있고요. 또 21년도에 동백호수공원에 수초 제거했던 사업한 건데……
○김병민 위원 이게 보면 동백호수공원이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 함양지에서도 오염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준설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당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준설은 호수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도 많이 합니다. 거기 준설토 성분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백호수공원 준설사업을 하실 때 관련 업체한테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천 오염 준설토 재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금속하고 총 PAH, 총 PCB 등 10개 항목인데 이 항목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자료를 기준해서 준설하는 하천 관련 부서에서도 데이터를 정립화해서 오염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시 차원에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함에 있어서 2회에서 3회 정도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설은 호수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도 많이 합니다. 거기 준설토 성분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백호수공원 준설사업을 하실 때 관련 업체한테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천 오염 준설토 재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금속하고 총 PAH, 총 PCB 등 10개 항목인데 이 항목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자료를 기준해서 준설하는 하천 관련 부서에서도 데이터를 정립화해서 오염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시 차원에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함에 있어서 2회에서 3회 정도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서부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근거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별도의 산출근거는 없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서를 보면 24년 1월에서 3월까지 교체 대상지 현장점검 및 대상을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4월부터 6월까지 운동기구 교체 및 정비를 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대상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수립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요.
1월에서 3월 사이에서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딱 6000만 원어치만 고치겠다고 계획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몇 군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군데를 고쳐주십시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요.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게 불요불급 시급한 것도 아니라고 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1월에서 3월 사이에서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딱 6000만 원어치만 고치겠다고 계획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몇 군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군데를 고쳐주십시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요.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게 불요불급 시급한 것도 아니라고 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공원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때 연간단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난 운동기구를 수리하는 예산도 있지만 민원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고치는, 1년 내내 고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1월에서 3월은 전체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면,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고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예산으로,
그리고 저희가 1월에서 3월은 전체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면,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고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예산으로,
○남홍숙 위원 과장님, 연간단가로 예산을 주시면 그 범위에서 수리할 거 수리하고 새로 교체해야 될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전년도, 하나 의견이에요. 지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예산 세울 때는 다 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물론 연간단가도 필요하지만 전년도 하반기쯤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자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작정 연간단가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큼 필요하니까 얼마큼 연간단가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지금 연간단가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럼 6000만 원을 연간단가 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치고 그런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른 부서들은 연간단가가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다른 부서도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산책로 관리, 그러니까 시설비 대부분이 연간단가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63쪽부터 364쪽까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원, 차량검수업무 지원사업에 3억 200만 원, 체납관리 운영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부터 365쪽 중단까지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및 차량운영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민원환경 개선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66쪽까지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2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63쪽부터 364쪽까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원, 차량검수업무 지원사업에 3억 200만 원, 체납관리 운영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부터 365쪽 중단까지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및 차량운영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 민원환경 개선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66쪽까지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11월 20일 2024년도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1일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7109억 3634만 8000원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 중 산출근거 오기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68만 원, 시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시민디자인단 운영 2800만 원, 시민디자인단 활동비 지원 등 1200만 원, 처인구 건설과, 기흥구 건설과,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민안전관 예산 중복 계상으로 인하여 처인구 건설과 소관 민방위 운영물품 구입 250만 원, 기흥구 건설과 소관 신형 민방위복 구입 306만 9000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신형 민방위복 구입 409만 2000원, 총 6개 사업 503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11월 20일 2024년도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1일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7109억 3634만 8000원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 중 산출근거 오기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68만 원, 시민디자인단 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시민디자인단 운영 2800만 원, 시민디자인단 활동비 지원 등 1200만 원, 처인구 건설과, 기흥구 건설과,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민안전관 예산 중복 계상으로 인하여 처인구 건설과 소관 민방위 운영물품 구입 250만 원, 기흥구 건설과 소관 신형 민방위복 구입 306만 9000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신형 민방위복 구입 409만 2000원, 총 6개 사업 503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