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1. 의회사무국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위원장 남홍숙 고광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위원장 남홍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정담당관 고광섭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정담당관 고광섭
○위원장 남홍숙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을 개최하였고 2023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현재 총 8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제268회부터 제275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운영하였으며 24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는 22년 7명 채용, 23년 9명 추가 채용으로 총 16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회의록 공개 및 속기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통고 16회,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49회 실시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으로 속기사를 2명 채용하였습니다.
12쪽부터 18쪽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82건 중 58건을 처리완료하고 24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19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및 법률자문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입법동향 및 정보제공과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및 언론 대응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는 현장견학 등 총 4회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의정연수 운영현황은 2022년에 1회, 2023년에 1회 총 2회를 실시하였으며 2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사항은 22년 예산액 2억 5207만 6000원 중 2억 518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액 2억 4314만 4000원 중 1억 54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 8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의원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22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내역이 없으며 2023년은 총 4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122쪽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및 홍보현황은 총 1549건의 보도자료 및 SNS 자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33쪽까지 지역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2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134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역북 스타힐스 하자보수 및 버스신설 요청 및 상현5지구 전면반대 및 지구단위계획 부당성 제기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5쪽 청원 접수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6쪽부터 139쪽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현황으로 2022년에는 3개교 총 12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17개교 총 100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현원 59명 및 정원 외 8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 중이며 전출현황은 1명 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임기제 채용 현황은 2022년 신규임용 1명, 2023년은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으로 24명이 채용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3쪽부터 150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 기준 2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을 개최하였고 2023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현재 총 8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제268회부터 제275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운영하였으며 24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는 22년 7명 채용, 23년 9명 추가 채용으로 총 16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회의록 공개 및 속기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통고 16회, 임시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49회 실시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으로 속기사를 2명 채용하였습니다.
12쪽부터 18쪽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82건 중 58건을 처리완료하고 24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19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및 법률자문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입법동향 및 정보제공과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및 언론 대응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는 현장견학 등 총 4회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의정연수 운영현황은 2022년에 1회, 2023년에 1회 총 2회를 실시하였으며 2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사항은 22년 예산액 2억 5207만 6000원 중 2억 518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액 2억 4314만 4000원 중 1억 54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 8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의원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22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내역이 없으며 2023년은 총 4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122쪽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및 홍보현황은 총 1549건의 보도자료 및 SNS 자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33쪽까지 지역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2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134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역북 스타힐스 하자보수 및 버스신설 요청 및 상현5지구 전면반대 및 지구단위계획 부당성 제기 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5쪽 청원 접수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6쪽부터 139쪽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현황으로 2022년에는 3개교 총 12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17개교 총 100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현원 59명 및 정원 외 8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 중이며 전출현황은 1명 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임기제 채용 현황은 2022년 신규임용 1명, 2023년은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으로 24명이 채용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3쪽부터 150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 기준 2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의 현원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료를 봤더니 현원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111명의 현원이 찼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의 현원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료를 봤더니 현원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111명의 현원이 찼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60명이고요.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9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26명인데 정책지원관 열여섯 분에 일반임기제 7급 사진촬영 해서 한 분 더 있어서 열일곱 분이고요. 6급 입법지원팀장님도 있고 시간선택제와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곱 분 있고 한시임기제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비서하시는 공무직근로자랑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해서 열한 분 있어서 전체적으로 102명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는 설명 들었을 때 111명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전체적으로 111명이 아니라 101명입니다.
○신나연 위원 100여 명의 의회사무국이 현원이 됐지요? 인원이 충원되고 조직이 커지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한테 현원 설명한 것과 며칠 전에 설명한 게 내용이 다른 거는 이것도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용인시의회가 용인시 전체 예산의 3%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한테 현원 설명한 것과 며칠 전에 설명한 게 내용이 다른 거는 이것도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용인시의회가 용인시 전체 예산의 3%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2023년 의회 예산은 44억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45억 정도 되고요.
○신나연 위원 3% 정도가 맞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3%……
○신나연 위원 인원도 증가하고 예산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3%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점몇 프로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2%에서 3%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원이랑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건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운영했는가 한번쯤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었고요.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소속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 위원회의 지역현안도 해소하고 있고 의회사무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아쉬웠던 건 자료가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언론보도 홍보현황에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했어요. 이 책의 반 이상이 쭉 나열된 홍보 관련된 목록들인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나열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에게는 정리된 자료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위원회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사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료만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의회사무국이라면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를 보완해야 될지를 도출해서 의회사무국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의회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사무국 자료는 분류·분석,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면 의안 처리현황 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원발의 건수 중에 철회가 5건이나 되고요. 의원발의는 56건, 시장제출은 63건, 의원발의보다 시장제출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원이랑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건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운영했는가 한번쯤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었고요.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소속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 위원회의 지역현안도 해소하고 있고 의회사무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아쉬웠던 건 자료가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언론보도 홍보현황에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했어요. 이 책의 반 이상이 쭉 나열된 홍보 관련된 목록들인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나열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에게는 정리된 자료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위원회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사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료만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의회사무국이라면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를 보완해야 될지를 도출해서 의회사무국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의회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사무국 자료는 분류·분석,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면 의안 처리현황 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원발의 건수 중에 철회가 5건이나 되고요. 의원발의는 56건, 시장제출은 63건, 의원발의보다 시장제출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일반적으로 시청이 부서가 많고 조직이 워낙 방대하니까 시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개정이나 문자 하나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발의가 많은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의원발의도 적지 않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의원들의 인원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의원이 지금 32명으로 인원이 증원됐는데 의원발의 건수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었고요. 의회사무국이 입법부의 역할을 더 잘하려면 조례 발의하는 데에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이 자료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역별 민원인데요. 민원처리 접수현황이 123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역에서 해결한 민원들도 있고 오래된 민원들도 있고 누적된 민원들도 있고 장기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의 민원들이 쭉 구별로 그냥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는 반복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 접수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 중의 한 가지가 민원들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준 민원을 의회에도 접수하고 집행부에도 접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의회사무국은 시민제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타 지자체는 실제로 시민제보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효능감이 떨어졌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민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이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되고 처리결과를 듣는 정도로 보고, 저희는 사실 지역별의 민원 접수가 아니라 지역별 제보를 받아야지 의회사무국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자료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역별 민원인데요. 민원처리 접수현황이 123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역에서 해결한 민원들도 있고 오래된 민원들도 있고 누적된 민원들도 있고 장기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의 민원들이 쭉 구별로 그냥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는 반복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 접수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 중의 한 가지가 민원들이 시민들이 저희한테 준 민원을 의회에도 접수하고 집행부에도 접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의회사무국은 시민제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타 지자체는 실제로 시민제보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 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효능감이 떨어졌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민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이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되고 처리결과를 듣는 정도로 보고, 저희는 사실 지역별의 민원 접수가 아니라 지역별 제보를 받아야지 의회사무국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들어오는 민원 120여 개가 사실 저희 것도 한두 개 있기는 한데 거의 다 시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의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이런 거는 시에 있어서 민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의장님 결재를 맡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보나 이런 부분도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당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교육 이런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데 32명의 의원들이 어떤 홍보 방법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홍보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는 32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조사를 자주 하셔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거치시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32명의 의원들 중에서 소수의 의견은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골고루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교육 이런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데 32명의 의원들이 어떤 홍보 방법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홍보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는 32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조사를 자주 하셔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거치시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32명의 의원들 중에서 소수의 의견은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골고루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신나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신나연 위원님께서 아주 요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어요. 특히 조례 건에 있어서 의원발의하고 시장제출 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장제출 건에 있어서는 부결이나 불승인들이 꽤 여러 건 나왔어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왔지만 또 반대로 보면 각 상임위에서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소통의 부재가 많아서 이런 결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시장제출 건이 왔을 때는 좀 더…… 의원님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하게 올라온 건지, 제출한 건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나연 위원님들이 정말 크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의원들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당부하신 거니까 이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을 내년에는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나연 위원님께서 아주 요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어요. 특히 조례 건에 있어서 의원발의하고 시장제출 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장제출 건에 있어서는 부결이나 불승인들이 꽤 여러 건 나왔어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왔지만 또 반대로 보면 각 상임위에서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소통의 부재가 많아서 이런 결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시장제출 건이 왔을 때는 좀 더…… 의원님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하게 올라온 건지, 제출한 건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나연 위원님들이 정말 크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의원들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당부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당부하신 거니까 이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을 내년에는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조례가 철회되지 않도록 최대한 입법지원이나 전문위원님 통해서 검토를 충분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말 못 하는 부분을 신나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잘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관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1년 반,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운영위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잖아요. 지원관을 뽑을 때는 준비를 하고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할 건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뽑는다는 명분 하나로 정리를 못 하고 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할지 정확히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지원관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의원님들을 서브하는 데 믿고 맡기지 마시고 상임위 전문위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팀장님이나 거기 주무관들도 의원님들을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운영위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잖아요. 지원관을 뽑을 때는 준비를 하고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할 건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뽑는다는 명분 하나로 정리를 못 하고 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할지 정확히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지원관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의원님들을 서브하는 데 믿고 맡기지 마시고 상임위 전문위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팀장님이나 거기 주무관들도 의원님들을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더 세심히 잘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몇 부씩 나가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잠시만요.
의정소식지는 연 3회 해서 저희가 2000부씩 해서 나가고요.
의정소식지는 연 3회 해서 저희가 2000부씩 해서 나가고요.
○박은선 위원 2000부요? 1000부?
○의정담당관 고광섭 잠시만요.
의정소식지는 1회당 2000부씩 만들고요. 점자 소식지는 같이 3회 만들 때 나가는데 각 50부씩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1회당 2000부씩 만들고요. 점자 소식지는 같이 3회 만들 때 나가는데 각 50부씩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각 50부씩이요. 점자 소식지는 그러면 어디로 보내지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관내에 점자 소식지를 받아보는 장애인분들한테 나갑니다.
○박은선 위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매수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점자 소식지 신청하시는 해당되는 분 숫자만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의정소식지, 의회에 관심 있으신 장애인분들이나 점자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조금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10월 현재 1400건이 SNS에 업로드됐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어떤가요?
여기 지금 10월 현재 1400건이 SNS에 업로드됐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어떤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자료도 지속적으로 여러 SNS, 페이스북부터 다 업로드하는데요. 저희가 광고나 2022년에 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전부 다 200에서 250% 이상 구독자를 늘리는 걸 가장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250%씩 현재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구독자가 늘었다고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페이스북도 1800명에서 4500명으로 늘었고요. 유튜브도 557명에서 1140명으로 200% 늘고 다른 SNS도 꾸준히 이벤트 광고를 해서 저희가 모든 의원님 활동을 거기에 띄우는데요. 구독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서 더욱더 홍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작년에 비해 팔로워 수나 클릭 수가 250%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SNS 홍보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같은데요. 지역별 민원처리 접수현황이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거를 지역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겠다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라도, 그 홈페이지 보면 저희가 록이 걸려 있더라고요. 의회에 바란다 거기에 들어가면 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록을 풀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역구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본 위원도 흐지부지 잊어버렸는데 다시 행감 때가 되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거기에 다 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서 열어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같은데요. 지역별 민원처리 접수현황이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거를 지역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겠다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라도, 그 홈페이지 보면 저희가 록이 걸려 있더라고요. 의회에 바란다 거기에 들어가면 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록을 풀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역구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본 위원도 흐지부지 잊어버렸는데 다시 행감 때가 되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거기에 다 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려서 열어서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 홈페이지에 바란다 그 록은 신청하시는 분이 거는 거지 저희가 거는 게 아니고요. 일부 록이 걸려 있는 건 의회 홈페이지에 바란다 글을 쓰시는 신청 주민들이 록을 걸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선 위원 그러면 그 의회에 바란다에 록을 걸어서 하면 누가 보고 그거를 처리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서 보통 지역민원은 의원님들한테 나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바란다도 저희가 지역민원을 뽑아서 지금까지,
○박은선 위원 과장님이 아까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데이터센터고 뭐고 굉장히 그게 많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 남홍숙 다 못 받았어요.
○박은선 위원 아마 다 못 받으셨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의회에 바란다에 록을 걸어서 쓸 정도면 나름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를 거기에 아마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대응하고 ‘의회에 접수했는데 말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취합을 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에 바란다도 저희가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답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홈페이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의원 개인, 개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업데이트를 꾸준히 잘해 주시는데 카테고리가 보도자료가 있고 언론보도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보도자료는 의회에서 내보내는 거고 언론보도는 언론이 알아서 의원들 이렇게 하는 거를 올린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을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취합하기 편하시라고 하신 건지.
○의정담당관 고광섭 추후에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그런 부분 때문에 나누는데 구별해서 해 놓으면,
○박은선 위원 의원들이 보든 외부 사람들이 그 의원이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든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나 그 사람들은 구분이 없어요. ‘이게 보도자료구나, 언론보도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이 나온 언론매체에 확인된 것만 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두 개로 왜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심플하고 누가 봐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게, 보기 편하게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그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딱 볼 수 있게 개편을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홍숙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민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혀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는 민원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의원님들 누구나 아셔야 돼요. 특히 상임위가 다르면, 다른 상임위로 온 민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민원인께서는 ‘우리 동네 의원님들은 이거에 대한 말도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같이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행사장 갈 때 시간이 많아서 가지는 않아요. 시간을 쪼개서 가면 꼭 저희 소개 전에 시간관계상 의원 일괄 소개한다고 언제부터인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저희를 다 세워놔. 그 많은 시민들 앞에 저희를 세워놓고 사회자라는 사람이 일괄 소개하겠다고 쭉 세워놔서 어느 때는 2분 정도 서 있어요. 이게 용인시 의전에 저희가 서서 의전을 받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그 부분이 사실은 관장하는 의전 관계 담당 부서에서도 의전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람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어떤 의전 관계나 행사 진행 관계가 많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행사 성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 소개해 드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도 연말에 관내에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려서 행사 진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도 연말에 관내에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려서 행사 진행에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뭐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 분 이상을 용인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현황을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대책은 자치행정위 저희 소관위에서 아마 말씀드리고 심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황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때 가서 보면 의회 직원분들이 분명히 와야 될 부분인데 안 와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좀 챙기셔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주차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식행사, 여기 관내에 에이스홀이나 여기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체육관 쪽에서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스케줄 한 30분이나 40분 전에 의회 차량을 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가면 좋은데 저희가 행사장 30분 전에 먼저 가도 주차가 안 되면 돌다 돌다 아무것도 못 해요. 지역 행사 가도 제일 먼저가 주차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힘은 들겠지만 요청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특히 의전 같은 거 앞으로 제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지만 우리 의회 담당관님이나 실장님도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수행하는 데 안을 했으면 하는 게…… 코로나 정국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요즘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행사장 가서 비교·분석 한번 해 보세요. 꼭 맨 처음에 우리 앞에서 그런다니까. 그러고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식행사, 여기 관내에 에이스홀이나 여기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체육관 쪽에서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스케줄 한 30분이나 40분 전에 의회 차량을 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가면 좋은데 저희가 행사장 30분 전에 먼저 가도 주차가 안 되면 돌다 돌다 아무것도 못 해요. 지역 행사 가도 제일 먼저가 주차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힘은 들겠지만 요청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특히 의전 같은 거 앞으로 제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지만 우리 의회 담당관님이나 실장님도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수행하는 데 안을 했으면 하는 게…… 코로나 정국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요즘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행사장 가서 비교·분석 한번 해 보세요. 꼭 맨 처음에 우리 앞에서 그런다니까. 그러고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례 의안발의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철회율이 높아요. 그럼 전체 의원발의 50건 중에서 5건이 철회됐으면 한 10% 정도가 철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22년도에서는 몇 건 정도 중에서 의원발의 3건이 철회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례 의안발의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철회율이 높아요. 그럼 전체 의원발의 50건 중에서 5건이 철회됐으면 한 10% 정도가 철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22년도에서는 몇 건 정도 중에서 의원발의 3건이 철회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9월 말 기준까지 5건이 철회됐다는 건 상당히,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관들까지 늘어나서 지금 많은 인력이 늘어나서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질은 좀 떨어진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자기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 민원을 왜 모르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 그게 도시건설 관련된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조금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이면서 그 상임위에 관련된 민원들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자료를 보면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일괄적으로 처리완료라고 그냥 나열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완료라는 건 뭐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 민원을 왜 모르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 그게 도시건설 관련된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조금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이면서 그 상임위에 관련된 민원들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자료를 보면 앞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일괄적으로 처리완료라고 그냥 나열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완료라는 건 뭐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민원이 처리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그 답변이 완료됐다는 건 각 해당 부서로 보냈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지역구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지역구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도 예산 부분 집행에 있어서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자체교육비용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내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말에는 더더욱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이 또 불용이 될 것은 자명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의정연수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1·2차 정례회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자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해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계속 같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문성을 강화한 그리고 또 상임위에 해당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의정연수를 가게 되면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만들어 온 책자를 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 교육은 그냥 예산, 우리 용인시 사례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만든 전국의 조금 문제가 됐던 사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의회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결산 관련된 의정연수를 한번 갔을 때 그때 담당 강사님께서 우리 결산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결산자료 가지고 공부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서 질문도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관들 역량강화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연수나 자체교육도 상임위별로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기관에서 용인시 것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조금 방법을 찾아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요.
사실 저희가 의정연수를 가게 되면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만들어 온 책자를 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 교육은 그냥 예산, 우리 용인시 사례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만든 전국의 조금 문제가 됐던 사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의회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결산 관련된 의정연수를 한번 갔을 때 그때 담당 강사님께서 우리 결산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는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결산자료 가지고 공부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서 질문도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관들 역량강화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연수나 자체교육도 상임위별로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기관에서 용인시 것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조금 방법을 찾아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교육 예산이 공공위탁교육이 있고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교육은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아예 정해 놓은 거라 상임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교육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별 해당 교육을 찾거나 아니면 의정연수를 전체적으로 가거나 하반기에 상임위별로 가는데 상임위별로 갈 때 그 상임위에 맞는 강사 분배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의정연수를 다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에 용인시 것을 위주로 해 달라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산서를 놓고서 강의를 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의원님들도 상·하반기 1·2차 정례회를 갔고 지원관분들도 한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인 역량강화교육을 새롭게 편성하신다고 하면 1년에 교육이 한 8회에서 10회 정도도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육기관과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MOU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이 교육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매번 똑같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오는 것보다는 상임위나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받는 게 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원관들한테도 더 효과적이겠다. 지원관들도 이번에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은 받았지만 교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각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이나 우리 예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상임위별로 예산이나 결산이나 행감 때 그런 분야별로 맞는 강사를 찾아보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더 좋으면 용인시에 맞는 결산이나 예산, 행감이나 이럴 때 그런 강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회의록도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자체적인, 앞으로 지원관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많은 자료들이 보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집이 될 거고요.
우리 지금 의회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회의록도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자체적인, 앞으로 지원관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많은 자료들이 보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집이 될 거고요.
우리 지금 의회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 기록물도 시청 행정과 기록물관리팀에서 똑같이 6층 전산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자문서일 경우에는 지하1층 문서고에 보존하고 영구·준영구면 스캔 떠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남기고요. 그리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똑같이 보존연한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에 보존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쭉 보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청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쭉 보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청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된 법도 국회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10만 특례시로서 의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어쨌든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그리고 독립된 책임 있는 의회의 권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기록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대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록물에 대한 보관이나 여러 가지 보관 연수, 지금 영구기록물이나 관리 기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 그 부분이 우리 자체적인 의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어쨌든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그리고 독립된 책임 있는 의회의 권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기록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대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록물에 대한 보관이나 여러 가지 보관 연수, 지금 영구기록물이나 관리 기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 그 부분이 우리 자체적인 의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서두에 의정담당관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법령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서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 총괄부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자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정립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잘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의정담당관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법령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서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 총괄부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자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정립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잘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록물에 대한 공개나 아니면 우리 기록물에 대한 보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사실은 보관을 지금 집행부 행정과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공간을 두고 우리가 관리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가 별관도 증축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정확히 성립이 안 됐지만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계 들어갈 때, 용역 들어갈 때 이런 부분도 장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증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가 별관도 증축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정확히 성립이 안 됐지만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계 들어갈 때, 용역 들어갈 때 이런 부분도 장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증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