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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없음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내부 비리 신고시스템 익명 보안 강화와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내외부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공보관은 조아용 상표 및 특허권을 누락 없도록 보완 조치하고 용인시 주요 명소에 조아용 구조물을 설치 확대와 언론보도 시 성과 및 정보 중심의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은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청년담당관은 청년 페스티벌 용역 추진 시 청년 기업을 우선 검토해 주실 것과 청년과의 소통 일상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직원 안전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 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 독립체제 관련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배치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국은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노후화된 공용차량 관리와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와 관련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합니다. 
또한 각종 용역 및 행사 진행 후 결과 보고 시 업체 관련 피드백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처인구 자치행정과는 공공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는 시설 공사 사후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용인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 관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당부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대표 사업 발굴과 사업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고, 포상 기준을 준수하여 수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겸직과 높은 퇴사율과 관련하여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당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 과장은 업무 파악 미흡으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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