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 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죽전동 꽃메마을 방음터널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공사 현장,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현장, 경강선 연장 등 철도사업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불법현수막 관련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서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 노력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요구하였으며 GTX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연계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고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하고,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과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구간과 취약시간을 파악하여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을 검토하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방안 대책 마련과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할 것과 현재 배차 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할 것,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할 것,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강구할 것,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하여 공적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 있게 조성 검토하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하여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할 것,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하여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당부,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하여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조정 및 추진할 것,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 부서 협의서류 일치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수립 시행할 것,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할 것,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할 것,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 관련 주민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