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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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집행계획 수립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자료에 66번하고 69번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지구 성복동 177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지구 성복동 177. 
거기가 원래는 학교 부지였는데 올해 초에 공공청사와 복합문화시설 중복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계별 계획을 보면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예 계획 수립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용역 1억 5000이 올라왔던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교우 위원   그런데 처음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이게 어차피 용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분동에 대비해서 주민센터 자리로서 용도는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처음부터 같이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분동은 어느 시점에서는 되어야 하는 거고 분동을 대비해서 공공청사로 중복지정을 한 건데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것들만 준비되어 가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비워둔다, 추가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준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저희가 도로나 시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라도 주시면…… 왜 그러냐면 남의 동네는 잘 몰라도 내 동네는 잘 알거든요. 설명할 시간이 안 되면 자료라도 방에 놔드려서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바뀝니다’라고 일러주시면 ‘이 도로는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라고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은가요? 

○위원장 이진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살려왔는데 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공기여로 해서 다른 데에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다 본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건 이렇고 여기는 좀 급하다’ 이런 거를 순번을 정해 놓으시면 업무 처리할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공공청사40호와 복합문화시설4호의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할 것.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내려온 대로 하는데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에요. 지명위원회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렇다면 각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이 포함되는 걸 명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교우 위원   이번에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교우 위원   구성에 한 줄 더 들어가는 건데. 

○이교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이진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의원이라는 게 사실 지역구가 있지만 용인시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예, 물론 지금은 명시가 안 돼서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의원들 간에 내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 지역구여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할 때 ‘시의원 포함’을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역구, 우리가 구가 3개가 있으니까 3개 구를 다 한 명씩 뽑으시고 예를 들어서 수지에 있다고 하면 그분만 출석하셔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되나요?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잠깐 정회를 치실래요?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김윤선 위원   저 질문 하나……

○이교우 위원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문을 하던 중이시라 정회를 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지명위원회의 특성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선출된 시의원이 지명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명시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5항의 지명위원회 구성원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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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각 구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도비로 100%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한파쉼터 난방용품 지원으로 이 또한 도비로 100%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 반영 내용을 살펴보니까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에는 양우산 900개를 그리고 무더위쉼터 안내판 6개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파쉼터 난방용품 지원은 담요 400개, 목도리 3000개, 핫팩 3700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우산 900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내년에도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우산이라든지 핫팩 이런 부분은 효과가 제가 보건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 3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이진규   어떤 내용들로 해서 포상을 받은 거지요?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고생한 부서에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쓴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실장님, 실장님 이번에 퇴직이라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퇴직 소감과 인사 말씀 후배들에게 메시지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했어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진규   내가 사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 523페이지에 공공건축과가 업무 특성상 이월이 많잖아요, 분동됨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만드느라고요.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최근에 기재부에서 심의가 마무리돼서 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승인돼서 용인시에 통보가 왔잖아요. 그래서 영덕2동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염원이 많으니까 향후에 용역비라든지 부지 매입 이런 거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주된 업무가 뭐지요? 

○위원장 이진규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8대 때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거를 타 부서에 밀고 그러는 사실이 있어서 9대 때는 그거를 좀 바꿔서 공공건축과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다 몰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공공건축과 부서 업무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진규   제가 예전에 저 뒤에 계시는 전진만 과장님 때 ‘공공건축과에서 이런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해 줘라’라고 해서 직원도 늘리고 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면을 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설계하면 그 사람들은 설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진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되게 겁을 내더라고요. 10억, 20억씩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설계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온다고 하면 도면이라도 한번 봐주시고 조언이라도 해 줄 수 있게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 18일에 경전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멈췄지요? 

○남홍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홍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행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작동이 난 상태에서 거기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태우고 또 태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작동이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중지를 한 게 아니라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역에서 태운 건지 아니면 그 역에서 계속 태운 건지 태웠다고 계속 증언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지요. 

○남홍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왜 사람을 태웠냐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태우면 안 되지요. 정차해서 내리고 아무리 대기 상태여도 태우면 안 되지요. 이거는 적절치 못하신 것 같아요. 
늘 경량전철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격무 부서라 본 위원도 늘 이해하는 편에 섰는데 그 상황이 딱 됐으면 일단은 내리시라고 하고 전 구간을 태우면 안 되지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처잖아요. 

○남홍숙 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남홍숙 위원   그 안에 있던 당사자들이 저한테 그런 제보를 하더라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을 계속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와서 내리고 대기한 상태에서 태웠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남홍숙 위원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태우시면 안 되지요. 양해를 구하고 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시간 얼마큼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남홍숙 위원   케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경량전철은 무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스크린도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정말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하듯이 이것 또한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운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전수조사 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 525페이지 보면 이월 건 중에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억 2000 중에서 1억 6200만 원 정도 이월됐고 그다음에 용인시 일반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또 2억에서 1억 4700만 원 이월됐는데 간략하게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   이거 둘 다 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이지요?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흥역 하부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 100%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도비 내려오면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진선 위원   시행사한테,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유진선 위원   여기가 경량전철주식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과에서요?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분당선 연장 철도망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변경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분당선 연장 사업인데 기흥역에서 보라동 거쳐서 공세·고매동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연장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여기도 똑같이 용역인데 용역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용역이 차수변경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경 사유가 뭐예요? 

○유진선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B/C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6개월 정도 됐고 총 계약금은 변동이 없고 마지막 3차 2000만 원 정도만 내년 6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유진선 위원   여기가 저희 지역구인 기흥동, 공세·고매동도 포함돼서 주민들이 많이 문의가 와서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드렸고요. 
분당선 연장선 기흥∼오산 철도망은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까지 나간 거지요? 

○유진선 위원   주민들이 이게 조금만 늦어져도 되게 불안해하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오고 가고 질문도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한번 이런 변동사항 있을 때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적극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국가철도망 하는 거 보면 이 철도망이 의외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략 보면 착공까지 사전 절차가 한 7년, 착공 후에 개통까지 한 7년, 그러니까 총 14년 그보다 짧을 수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와중에 작은 이슈들이 생겨도 주민들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서울시 면적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이 약간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는 사실 지하에 여러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있지만 용인시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110만 정도 되고 앞으로 국가산단 들어오고 SK산단 들어오고 하면 훨씬 많이 130만, 그 이상도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철도망 구축이 용인시민 전체의 1번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더 많은 철도망이 용인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운영에 대한 적자 비용을 보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경전철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 1월 6일에도 한번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인이 폭설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파라고 하는데 엄청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전철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운행률이 1년 365일에서 10만 시간인데 지금 운행이 중단된 거는 2시간이 초과 더 되는데 비로 따지면 거의 99.99 다 줘야 되거든요? 

○김윤선 위원   그런데 사고라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몇 초에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 8시에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간대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탑승했다가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단순히 운행률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다? 그거는 너무, 

○김윤선 위원   따로 있나요? 

○김윤선 위원   환불 그거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김윤선 위원   지금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얼굴을 뵈니까 물어보는 건데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김윤선 위원   그래서 협약서상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또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 거 2021년 1월 6일 자를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명문화해서 그 책임을 물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금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2시간을 멈췄지만 그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2시간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위기 대책 능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가 매번 반복되는데 매번 우왕좌왕한다는 말이지요. 직원들이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안 되게끔 그렇게 안전 수칙을 만들어 놓고 로드맵을 정해 놓으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직원들이 습득돼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은 없지요?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고들,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다 달랐어요. 사고 나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비 요청해라’ 이런 형태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직원들한테 뭐를 가지고 확인해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이런 거를 준수하는 수칙을 정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수칙을 어떻게 정했다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건설정책과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도로계획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월이 59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그러면 6차 국도·국지도 이거 국토부가 하는 게 한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추진계획 있잖아요. 24년도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정책과에서 저희가 최근에 현장행감도 갔지만 동백IC 설치사업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가칭 동백IC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동백에 주로 있나 보다 했는데 현장행감 가 보니까 위치가 여러 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이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냐’, ‘언제 개통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구성·마북 또 상갈동 일부, 죽전동 일부, 저희 지역구인 신갈동 그리고 옆 동네인 구갈동, 기흥역세권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하고 공사하고 보상하는 건 전부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거예요? 

○유진선 위원   사업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정책과장이 대신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구청장님, 후배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의회에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서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긴 세월 후배 공무원들이나 직원 동료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진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