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남홍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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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윤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윤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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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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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윤미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설명을 충실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들어 봐야 돼요. 

○박희정 위원   많은 부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과에서. 

○위원장 이윤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지출 현황을 받아봤더니 올해 이월액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힘드셔서 잘 안 내시는 건지? 

○박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박희정 위원   이게 5년이나 걸리나요? 

○박희정 위원   관리를 해서 그 후에 못 받는 것은 아예 그냥 못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박희정 위원   이런 방법은 새로 한번 계획을 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아예 없이 어떻게든 은폐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그 어떻게든 은폐한 것을…… 사실은 그분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은폐하려고 하고 탈세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이런 경우를 조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지원금이 지금 7억 정도 지금 증이 된 거지요? 

○박희정 위원   증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중간배차를 하려면 사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고지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그럼 기존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박희정 위원   지금 중간배차가 하나 생긴 게 강남대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차고지가 없어도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바로 출발한다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그럼 차고지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전세버스 차고지를 사용한다면? 

○박희정 위원   이게 입석 금지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거든요. 심지어는 9대까지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1교시를 놓친다고 하니 더 많은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선 연장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제4차 국가철도사업은 지금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나요? 

○박희정 위원   44개 중에 지금 사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희정 위원   국가철도공단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37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사타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경우만 사타가 지금 연장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럼 시민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용역비가 총금액에서 2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박희정 위원   총금액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수계약으로 해서 22년, 23년, 24년에 따로 금액이 책정이 된 거지요? 

○박희정 위원   총금액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윤미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경량전철 기흥역 하부 개선공사 하시잖아요. 지금 11월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24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박은선 위원   그럼 아직 콘셉트는 못 정하신 거네요? 

○박은선 위원   시비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국고 비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특조비용으로만? 

○박은선 위원   가능한가요, 5억 가지고? 

○박은선 위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경전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하부 쪽도 사실은 굉장히 음침하잖아요. 거기가 컴컴하고 조금 음침해서 개선 공사를 되게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미디어파사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셀 거예요, 이 5억 가지고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조금 어두워서 휴게공간이나 LED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을 밝히고 밝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미디어파사드가 맞는지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거기가 하부잖아요,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유행이기는 한데 이게. 

○박은선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타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깔끔한 콘셉트로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이제 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물류화물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백3동 원래 착공이 언제였지요? 

○박희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달에 착공한다’라는 게 마지막 자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정 위원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책정이 됐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 절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기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 드린 건데 ‘그 나머지 예산 부분이 안 잡혀서’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럼 나머지 예산 부분이 안 잡혀서 절차를 안 하신 건가요? 

○박희정 위원   일단 한번 절차를 놓치셨잖아요? 

○박희정 위원   그래서 많은 동백3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 전화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연기가 된 건가요?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착공 기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당부드렸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으려고 했을 때 ‘절차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희정 위원   1월 달에 공사할 수 있나요? 겨울에 공사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박희정 위원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아니라 유휴부지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착공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기반을 빨리 닦아서…… 동백3동에는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려면 진짜 열 바퀴 이상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전화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박희정 위원   그리고 답변까지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희정 위원   일단 지금 주차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그 기반을 닦자마자 주차장부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제발 좀 연장 안 되게끔 절차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   그럼 보라동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절차 어긴 것도 없는데 또 착공이 12월 달이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착공식 12월 달에 하나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기공식은 1월 달에 가능할 수 있나요? 

○박희정 위원   여기는 절차 어긴 것도 없고 그냥 바르게 지금 진행이 돼서 동백3동은 항상 보라동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맞춰 주시기를, 처음 시작 출발이 지금 같았잖아요, 시기가. 그러면서 동백3동 한번 절차를 놓치셔서 거기 부분이 지금 연장이 되는 건데 최대한 두 군데가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현수막이 걸리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또 연장 됐어요’그러고. ‘또, 또, 또’ 소리를 계속하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인데요. 
설명서 37페이지에 성복고가 하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2년 5월에 그늘막 하나, 벤치 2개를 설치하셨고 올해 5월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셨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휴게공간은 어떤 시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지금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선 위원   그럼 지난해 그늘막이나 벤치 할 때 같이 예측하셔서 하실 수는 없었나요? 

○박은선 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지는 못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타 지역 게이트볼장보다 조금 시설이 낙후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 수지구 관할에 게이트볼장은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물론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경수고속도로 문제가 있으셨다고 해서 이해는 됐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필요한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임시회하고는 관여되지 않는 거지만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해서 꼭 좀 이걸 검토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수지구에 건설도로과 또 건축허가과, 교통과에 있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이 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인도 폭이 너무 적은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그리고 교통과에 있어서는 회전교차로가 너무나 경사도가 있어서 유턴할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3개 동에 있어서 과하게 도로를 내준 부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건축허가과와 소통하여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진짜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 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성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번 국지도 민자도로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이 지출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선집행 후 조치지요. 예산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23년도 올해는 언론을 통해서 신분당선 등 타당성 용역, 제 기억에는 2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2억 2000 용역 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 수립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시장님 공약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서 그 일을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또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어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3회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급여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남홍숙 위원   왜 추경에 담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홍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들어도 업무적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문서가 와서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를 안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해 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남홍숙 위원   퇴직급여는 어느 회사든, 어느 기관이든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운영하든, 용인시처럼 대단위로 운영하든, 학교든, 그런데 그 매뉴얼이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부족하니까 ‘이만큼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홍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센터에서 인지 못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센터에서 인지를 못 하면 주무과에서는 손 놓고 있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이거는 인건비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출연금을 줄 때고. 가장 기본인 걸 주무과에서 저쪽에서 올라올 때만 바란다는 것도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드릴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예결위 때인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기본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 내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소통도 안 됐다’ 내지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남홍숙 위원   22년도 1월이지요. 22년도 1월 이후에 100분의 100으로 적립하라고 퇴직급여 시행규칙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 퇴직금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 논리로 부서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놓쳤다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님 쪽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인시가 건국 이래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퇴직금 정리가 안되고 제대로 그때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러는 건 굉장한 시대적 착오예요.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홍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 추경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추경에 이게 꼭 세워야 될 일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남홍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고 센터도 잘못한 것이고 그냥 ‘죄송합니다’로 정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또 예산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서류와 다 주고받고 어떤 위원님은 계산에 있어서 의구심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제가 대신해서 남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하세요.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진규 위원   10만 원씩 준다고요, 1년에? 

○이진규 위원   용인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진규 위원   그러면 더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육청소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44쪽하고 45쪽인데 지곡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하고 명지대 인조잔디, 테니스장, 그다음에 용인대학교하고 영덕레스피아 인라인하키장 막구조 이렇게 해서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희영 위원   10월에 도비 해서 우리가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김희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보면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보면 도비가 30이고 사실은 시비가 70%예요.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도비 사업 받아서 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하게 되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런……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앞당길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김희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곡동 게이트볼 공사하고 영덕레스피아 인라인하키장 막구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일단 게이트볼하고 인라인하키장이잖아요, 다른 데 왜 비용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가나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비용이 같게 잡혀있어요.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게이트볼하고 인라인하키하고 구조는 완전히 다른데 같은 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세부내역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절기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잘 반영해서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관광과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요.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하는데 인포메이션이나 키오스크 설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건가요? 

○박희정 위원   상가번영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거지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해서 난방비지원이 있어요.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지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빨리 챙겨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김희영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가는 데가 상하동에 생명의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난방비가 가스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기흥구 도로과가 연결돼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난방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난방을 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성가족과가 챙겨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기흥구 도로과와 연결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스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난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봄에 3월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잘 연결해서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보건행정과장 공석으로 인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실 제가 보건소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설명받은 적이 없어서 이 자리 빌려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인데요. 시민분들한테 저한테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치매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치료는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고령인 분 치매에 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기흥구, 수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 검진, 조기 검진을 통해서 대상자가 치매로 볼 수 있는 판단이 보이면 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주하는 아파트 보면 대부분 60대, 7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들을 그분들이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홍보 많이 하셔서 시민분들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치매 초기에 우선 선별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소장님 저 처음 뵙지요? 예결위에 오기 전에 많은 부서에서 와서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남으면 감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명함이 있는데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97쪽 좀 봐 주세요. 감염병 대응해서 감염병예방 안내문 우편 발송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장정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향 조정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신규 예산으로 난방 연료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사업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코로나 줄어든 걸 예상 못 해서 우편 발송비가 남았는데 신규 예산을 보면 코로나 종식을 예상해서 난방비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앞과 뒤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 며칠이에요? 12월 오늘이 며칠이냐고요. 이 난방비를 지금 올려야 된다?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요? 

○장정순 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장정순 위원   12월 14일 바뀌어서 이게 연료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전에 난방비를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본예산 세울 때 꼼꼼히 검토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강증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본예산 때 웰에이징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걸 23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박희정 위원   저도 그 부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게 작년 본예산 예결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었고 또 다른 사업비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모든 일이 기간제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기간제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서로서로 분쟁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기간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기간제 일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보건대. 전체적인 상황들이 인건비가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간제들이 감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도 같이 감당하셨으면 이런 분란에 대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간제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굉장한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박희정 위원   보건소는 시민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는데 시민들조차도 느끼는 바가 있으셔서 민원을 저한테 주신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살피셔서 불편한 게 없는지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업지원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농업정책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신청한 거 다 주신 건가요?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228만 원 이게 증액인가요, 감액인가요? 

○장정순 위원   감액이지요. 그러면 설명서 144페이지 봐주실래요? 여기서 보면 예산안은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서는 ‘증액’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산 반영 사유는 ‘청년농 육성 제1차 기본계획에 의거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감액이고 예산 반영 사유는 증액인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예산안에는 분명히 감액으로 올라왔고, 144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세요.

○장정순 위원   이거는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가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다른 이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장정순 위원   3장밖에 안 되는 것을 파악 못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장정순 위원   이런 거는 8대 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토씨 하나 틀려도 달려와서 이 부분을 띠지로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오셔서 바꿔주나 봤더니 안 오시던데요. 

○장정순 위원   검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30장도 아니고 3장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하단에 반환금기타 건이 있어요. 제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살펴보면 21년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도 반환하셨고요. 하단에 좀 내려가다 보면 20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이 부분도 반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때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올해 23년이잖아요. 원래 이게 작년에 마무리 못 하고 올해 반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도에서 이렇게……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예산 보면 사무관리비 소독(방제) 용역 성립전 예산 2000하고 4200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규 위원   듣자 하니까 방역을 약만 주는 거예요, 가서 투여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이진규 위원   정부에서는 1차는 해 주는데 2차는 안 해 준다며요,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이진규 위원   정부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다, 본예산에는 안 태우고? 

○이진규 위원   예전에 살처분했던 건데 새로운 병인 거지요? 

○이진규 위원   치사율 10%? 

○이진규 위원   용인은 어때요? 

○이진규 위원   우리 부서에서 대처를 잘해 주신 것 같네요. 앞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방역 지침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산림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제가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이해가 부족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숲가꾸기패트롤 교육훈련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패트롤이 네 분이신가요? 총 네 분에서 교육비만 이렇게 따로 올리신 건가요? 

○박은선 위원   교육비만 국도비고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전액 다 도비 사업인가요? 

○박은선 위원   기간제 인건비도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네 분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박은선 위원   네 분 가지고 충분하세요? 

○박은선 위원   어떤 이름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시나요? 그것도 숲패트롤인가요? 

○박은선 위원   네 분 가지고 이게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국비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수요조사 같은 거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면 우리가 신청해서 신청하는 대로 수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트라이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자료에 없지만 세입 자료를 그때 주셨는데 산림교육센터에 목재문화체험 수수료 증감돼서 세입 잡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산림교육센터 목공 프로그램은 강사를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의별로 배치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박은선 위원   목공지도사분들이 몇 분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추가 강사는 없나요. 두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이 제법 많던데. 

○박은선 위원   총 다섯 분,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다섯 분이 다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산림교육센터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입 는 거는 체험료라든지 이런 게 증가해서 이렇게 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UNIST 질의드려 볼게요. 157페이지에 집기비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UNIST가 어디에 들어온 거지요? 

○박은선 위원   주신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과정이 많아요. 일반 과정도 있고 반도체 전문 과정,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는데 시청 안에 40평 정도 공간에서 이게 다 가능하신가요? 

○박은선 위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은선 위원   UNIST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특수대학이잖아요, 과기부에서 선정한 대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협약을 하셨다고 그러기에 좋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간이 우리 시 1층의 사무공간이라고 그래서 의아했어요. 산학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무공간이잖아요. 시청 1층이라는 상징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자리 잡아서 발전해 나가려면 프로그램도 늘 것이고 시민 홍보도 될 거고 인력도 양성할 텐데 앞으로 공간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박은선 위원   등록금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사업의 목적은 아니지요? 

○박은선 위원   우리 시의 비용은 장소와 기반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은선 위원   UNIST MOU 맺으신 거 너무 잘하셨고 반도체 도시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 공간에서 계속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찾아보셔서 좋은 공간에 자리를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반도체2과가 국가산단 하는 과 맞지요? 

○이진규 위원   발표된 지 얼마나 됐지요? 

○이진규 위원   택지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10만 평. 

○이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역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거나 대화하는 채널이 있나요? 

○이진규 위원   국가산단이 큰 건이에요.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잔치만 했지 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안 됩니다,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 주려면 보상은 나중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된다고. 민원창구를 현장에 만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들한테 진행된 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남홍숙 위원님이나 저는 있지만 저희 두 사람한테 내용 보고한 게 있어요? 지역에서 욕먹는 건 저희예요.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진규 위원   주민들은 거기에서 몇 대째 살다가 쫓겨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지요? 

○이진규 위원   비대위에서도 저한테 욕을 해요, 우리는 사람 아니냐고. 우리 부서에서 자주 찾아가고 그 사람들 맨날 전화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70대, 80대들이 밤 7시, 8시 되면 전화해서 울어요,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들 그런 전화 안 받아봤지요. 저는 평생을 그분들하고 같이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팔십 돼서 울고불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업무긴 하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민원창구를 빨리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에 대한 거 앞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이중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제가 벌써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도……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가.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진규 위원   주민들 보니까 읍사무소를 통해서 동향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욕만 먹는 거야, 전화만 하면. 그리고 내용을 내가 답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가 팀이 분리된다고 하니 직접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저게 천여 명의 이재민이 생기잖아요, 적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배후단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은 피해서 논만 넣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법률이 하나 바뀐 게 대중교통을 이층버스 전기차로 지원한다는 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박희정 위원   28대인데 더 이상 확대될, 

○박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석 금지 때문에 사실 차를 못 하고 운전기사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층버스가 대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1건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김병민 위원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건 특조금 내려온 건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의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매년 교체나 정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김병민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매년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시에 118km 정도가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병민 위원   어느 정도 교체가,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까? 

○김병민 위원   지금까지 한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병민 위원   3km면 많이는 못 하고 있네요. 노후 관로가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량기 앞까지는 아마 우리 시에서 관로를 관리할 것 같고 계량기 이후는 개별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노후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요. 제가 보건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녹물이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 수도 배관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녹물 발생 원인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에서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 부분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병민 위원   공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절단면 부분 대부분 막혀있잖아요. 노후배관을 절단해 보면 녹이 많이 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많게는 70% 이상 관로가 막혀있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분들께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녹물이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발생됐다는 식으로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언남동 어느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서도 녹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은 알아봤더니 단지 내에서 관로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또 말씀 주셨던 게 이 물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되느냐. 저는 육안으로 문제없으시면 드셔도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녹물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김병민 위원   저의 본질은 정수장은 깨끗하게 갔는데 중간에 수도 배관을 경유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녹물을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유해한 중금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병민 위원   녹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사례가 없다는 거네요. 

○김병민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는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샘플링을 하셔서 수질검사 어렵지 않잖아요. 녹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녹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보고하신 대로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주요 과업 보니까 용인시 경관계획 5년마다 하는 거네요. 

○김희영 위원   2030 용인시 경관계획 타당성 검토 및 반영에 보면 특정경관계획이라고 그래서 여기 색채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색채계획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여기 주요 과업으로 해서, 

○김희영 위원   요소적으로 보면 지금 경관 요소, 경관 유형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색채만 딱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김희영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김희영 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다? 

○김희영 위원   유형에 보면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색채만 여기에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 추진 사항에 쭉 보면 원래가 이게 2022년 8월 31일에 용역 계획 보고를 했었고 현재 1년 후 이렇게 된 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차에서 3차 용역이 유찰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유찰된 이유. 

○김희영 위원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받아 본 추진 사항에서 보면 3월 추진해서 6월 5일까지 3차 용역 했다고 하고 6월 29일 4차 용역에서는 3개 업체가 입찰 참가했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4차 용역에서는 벌써 3개 업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 부서에서 노력해서 4차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왜냐하면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4차에 3개 업체가 용역이 들어오나요? 

○김희영 위원   특정경관계획 색채 계획이라는 것은 요소잖아요. 거기에 야간경관이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색채계획이라고 해 놓고 야간경관 자체가 많이 잡혀있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 과업은 특정경관계획에서 색채계획에 중점을 둬라 해 놓고 야간계획을 이렇게 했다,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이렇게 일정이 6개월씩 늦춰지거나, 명시이월 되지 않았을 부분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   단장님, 2022년 8월 31일 용역계획 보고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담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더 하고 더 꼼꼼히 했으면 저희가 1억 6500에 대한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희영 위원   차후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9월에 경관계획 조사 및 분석을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 시민이 색채나 이런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시민들한테만 이 부분을 담았나요? 전문가들 이 부분에 의견은 안 담으셨어요? 

○김희영 위원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 시민 의견을 담았다? 

○김희영 위원   이게 주요 과업으로 했을 때 특정계획으로 색채에 전문성을 담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을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해 재난대책 우수부서 포상을 받으셨어요. 인센티브를 7500만 원 받았네요. 

○김희영 위원   7500만 원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7500 중에 3500만 원만 편성했어요. 왜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김희영 위원   인센티브로 7500을 했는데 다 쓰지 않고 3500만 하고 4000만 원은 그냥 예산으로 넘긴다? 

○김희영 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부서당, 61개 부서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부서당 50만 원씩 나눠줄 예정인 거고. 그리고 비상 1단계 부서 같은 경우 61개 부서해서 50만 원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상시 대기해야 하는 건설과, 도로과, 시민안전관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같아요. 50만 원씩 나눠주면 3000만 원에 이 나머지 부서는 조금 더 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이거를 이쪽 부서에 전체적으로 쓰셔야지 50%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까? 

○김희영 위원   아니, 50%도 안 쓰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부서가 우수부서로 받는 경우인데 그런 예산을 제대로 이 부분을 해야지 일을 그만큼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인센티브는 이 부서인가요? 여기 부서에서 다시 받았어요? 

○김희영 위원   양쪽으로 받으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당 5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주는 게 5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써야지만 일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그리고 대설 한파가 올해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관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인센티브는 제대로 정확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재생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푸른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업소장 답변 필요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원조성과에서나, 서부나, 동부나 공원 리모델링 했을 경우, 공원 조성을 했을 경우 나무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1년 안에 죽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지 서부 쪽에 관계된 곳을 다 전면 돌았거든요. 나무가 죽은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업체로부터 보상 기간이 얼마인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서부공원과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서부 쪽에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2022년도에 체육공원 내에 덩굴나무 이런 것도 심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2년 이내에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파악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식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내용인데요. 보상비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까지 보상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55% 됐지만 얼마나 토지보상비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2월까지 토지 보상이 2억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원조성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 지역에 보면 고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조성추진에 있어서 하루빨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실은 이게 초창기 613억 토지비를 세웠을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부서 동이 있으면 1층은 공원관리부서를 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물 건너갔나요?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장정순 위원   카카오하고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공원 부서에서.

○장정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그 동네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스마트도서관은 들어올 계획인가요? 

○장정순 위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국비는 가져왔고 시비해서 도비는 하나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도비를 가져와서, 잔디광장 좋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문화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윤미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7쪽 보면 청사유지관리해서 있어요. 청사 임차보증금 해서 있는데 현재 푸른공원사업소가 동백 쥬네브에 있잖아요. 동백 쥬네브에 5년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처인구에 있었었지요? 

○김희영 위원   동백 쥬네브로 갔을 경우는 무상 임대라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무상 임대 끝나고 다시 5년 계약을 또 하셨네요. 

○김희영 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건데 5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셨었나요? 

○김희영 위원   대규모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김희영 위원   두 군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희영 위원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금액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 무상이었다가 이게 임대료를 내고 이러는 부분인데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김희영 위원   5년 계약을 하면 보증금 외에 본예산에 임대료가 책정됐겠네요. 

○김희영 위원   이건 보증금이고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금 4800에, 

○김희영 위원   보증금 없이 임차 금액이다. 

○김희영 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전기료하고 다른 게 또 추가로 관리비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4800 플러스,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5년 계약인데 혹시 상가임대차법에 의해서 연으로 5%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도 괜찮나요? 

○장정순 위원   그러면 5년은 이렇게 갈 건데 차후로 5년 이후에도 다른 부지를 알아볼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을 건지 그건 아직은 생각 안하고 계시는 거지요? 

○장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나곡체육공원이 처음에 어떤 문제로 공사가 들어갔지요?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배수 문제 때문에 환경 개선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을 때 ‘환경 개선이 안 됐습니다’ ‘배수로 부분이 전혀 공사가 안 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하자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다시 이 부분을 공사한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희정 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제가 정산했던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진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했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입찰차액 남은 것으로 공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원조성과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간 하자 기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집행잔액으로 다시 공사한 것인가요? 

○박희정 위원   하자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희정 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희정 위원   배관공사가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반을 다 걷어내든 어쨌든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평탄한 부분이 안 맞아서 기반을 없애지 않고 깔았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하자보수인 거예요. 따로 배수로를 설치하더라도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추가공사로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희정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최초에 민원이 배수로 공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배수로 공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추가 요청하고 나서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또 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또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설계 자료나 아니면 추후에 정산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다음 공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사하시고 나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해서 전기요금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해서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김희영 위원   이런 예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잡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적정하게 예산을 올리고, 한 달 요금 전기료 부족으로 해서 올렸다 이렇게 설명받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추경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예산 아니고는 이렇게 관리 소홀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 보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누수로 인한 예산 부족이다.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립니까? 공원 관리하는 부서 아니에요? 이렇게 누수가 돼서 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게 예산 반영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김희영 위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 사유가 어떻게 누수로 인한 예산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감이고 시급한 예산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누수로 인한 거는 관리 소홀 아닙니까? 

○김희영 위원   노후 관로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예산을 반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소홀하셔서 이런 거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올 때 누수로 인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성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국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인사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끝나고 해요.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인사를 시켜도 돼요. 

○위원장 이윤미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자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진규 위원   후배 공직자들이나 위원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윤미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미   박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