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4건, 처리 27건, 건의 101건으로 총 132건입니다. 
9일간의 심도 있는 감사를 마치고 주된 지적사항도 강평을 통하여 전달되었기에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2건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4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액 3조 2147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3조 2377억 원으로 0.7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8058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 2조 8107억 원으로 0.18%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78억 원보다 172억 원 증액된 1450억 원으로 13.4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856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7109억 원으로 3.69%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6161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액된 9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009억 원 중 2024년도 계획액은 50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5억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액은 97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3개 부서 4개 사업으로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 수는 총 31개에 2조 9557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11개, 예산액은 71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신규 사업예산은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산정이 모호하므로 예산액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4억 418만 원이며 전년보다 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89쪽부터 191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경관 분야 역량강화 교육,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상징물디자인 정비사업 등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6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101억 5900만 원이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8억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사업 등 지출이 19억 1200만 원으로 총 90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상징물위원회를 대부분 코로나 사태로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대면 심의로 전환해서 참석수당이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서면 심의하고 참석하시는 참석수당이 전혀,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차이가 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7만 원하고 10만 원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차이도 별도로,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또 참석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6회 18명이 다 오시는 걸로 해서 내년에 대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산출했는데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서면 심의를 하면 심사수당을 드리고요. 참석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코로나 때는 서면 심사,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의견을 묻습니다. 오시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라고 사전 검토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보시고 사전에 낼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개별 제안자 측에 보내서 이런 사전 의견이 있으니 이거를 정리해서 심의할 때 의견들에 대한 반영 여부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서면 심사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요. 참석수당도 별도로 오시면 오시는 분에 한해서 또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서면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 주시면 오시지 않으니까 그 의견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요. 대면 심의할 때는 서면 심의 같은 사전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수당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참석하시면 참석하는 대로,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또 참석하시면 10만 원이 나가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참석 안 하시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그 자료를 주시면 7만 원인 걸로.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관 주도로 현재 디자인 개발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올해 상징물 정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디자인단을 올해부터 1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매년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저희 용인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해서 관 주도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개발을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디자인 개발의 원년을 삼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우선 올해는 저희 상징물 관련한 디자인 개발에 시민디자인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현재 4개년 계획을 대략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도시 브랜드 분야, 그다음 내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분야, 3차년도에는 인지건강 디자인 분야, 4차년도에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분야 이렇게 현재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내년에요? 내년에는 도시 브랜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는 상징물 관련한 정비사업에 이분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이분들과 같이 디자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참여한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할 예정인데요. 이분들과 같이 역량을 모아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이분들도 그런, 사실 저희가 내년 6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하는데 그 공모전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역량을 같이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초창기라 그렇게 정착이 크게 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분들도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부분이 되시겠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활동은 우선 이분들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디자인단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 정말 특화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거를 저희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시민디자인단이 되도록 저희가,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그 디자인은 사실상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디자인을 할지 그거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데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우선 올해 시민 참여형 디자인단을 운영하면서 10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상징물 정비를 하면서 그분들을 10명씩 10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짜여 있고요. 백 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년 1기, 2기, 3기 쭉 나갈 텐데 처음에는 많이 해 보고 저희도 운영해 가면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징적인 의미로 백 분을 모셔서 참여형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100억 정도.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지출계획은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홍보물 및 법령 편람 제작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홍보물 및 법령 편람 제작.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2023년도를 지금 추계하고 있는데요. 좀 줄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시민분들이 수거해 오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건데 저도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시는 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하면서도 파악을 못 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광고물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내년도에 상승하기 때문에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매년 고시금액이 달라져서 1인당 얼마씩 늘었는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MMF 이렇게 단기간 할 때하고 개월 수의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3에서 4% 정도 그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 부분은 통합기금에 저희가 전입시켜서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거는 저희가……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운영하다 모자라면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부터 9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10개 사업 3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6쪽 시도비 보조금은 19개 사업에 25억 74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 총 72억 1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7415만 2000원이 증액된 257억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3억 2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생존수영교육 2000만 원과 안전환경 조성사업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비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으로 2000만 원과 68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총 5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시민안전보험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사업으로 각각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38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8억 원과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으로 작업환경 측정 등 8개 사업과 물품취득비로 총 9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06쪽까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활성화를 위해 총 121억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2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3억 2801만 9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 4762만 5000원 등 총 224억 9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총 2억 2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제설과 폭염 대응, 재난 피해복구 등 신속한 복구지원 강화를 위해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총 5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긴급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등에 따라 감염병 긴급대응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풍수해 대비 훈련 등 재난 대비 기능강화사업으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해빙기 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사업부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철, 장마철에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이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정비할 때까지 추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해서 부서 통보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인지, 어제도 그 회의하다가 사실 결론을 못 내리기는 했는데요. 추적관찰까지 하면 저희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통보하고 재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만 확인하는 걸로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유시설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숙이 보기는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위험하다’까지만 통보하는 게 맞는 건지,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핑계이기는 하지만 인원 제한도 있는데 계속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C등급도 174개소가 있어서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3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러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하는 거긴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결국은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기금은 긴급 사항을 요하거나 이럴 때 사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했어야 하는데요. 매년도 똑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기금에 편성하다 보니 문제의 형평성 아니면 상급기관에서도 이거를 왜 매년 기금에 편성하느냐고 해서 일반적인 거는 올해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업체는 1개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고요.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고 그거를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금방 연간단가 업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조치까지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까지 저희가 공문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우기철이 다가오면 우기철에도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기철 안전점검을 해서 부서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는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한 번에 받기는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게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 업체를 줬을 때 분리발주냐, 아니냐를 또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거를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구별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도로 법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가 되겠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 봐서 가능하면,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의 안전이 먼저니까 빠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금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까지 기금에서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안전관리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안전보안관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안전관리민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위촉을…… 위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원만 모집했고요. 저희가 60명을 모집했고 일단은 교육을 거쳐야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60명 중에 18명만 교육을 수료해서 아직 전부 다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에 교육 수료를 다하면 24년도에 위촉식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실 수 있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안전신문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아무도 생각 못 하는 횡단보도에 주정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인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봐서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한 것만 있고 아직 교육을 다 마치지 않았고 위촉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는 있고 조례에 임무도 고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세세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 못 한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닙니다, 교육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서면 심의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대면 심의를 할 때. 

○시민안전관 김학면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5000 이상 5만 미만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5만 이상일 경우를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반적인 실무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방위는 실무보다는 그 위의 지휘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대가 많은데요. 이 자원을 쓰는 부대 담당 부사관이나 장교가 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용인시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인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신청한 학교를 저희가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너무 가깝거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 가는 데 1km 미만, 500m 이런 데도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배제를 하고요. 또 인원이 안 되면, 그래도 최소 5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1km 미만 이전,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국가에서 신설한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한 게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작년인가에 이게 바뀌어서 ‘1km 안에 있는데 왜 중복해서 가지고 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걸 옮겨라’ 해서 올해 저희가 1km 밖으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올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반회계로 많이 변경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산이 없어서, 

○시민안전관 김학면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도비는 그대로 1500만 원이 됐고요. 시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무실이라든지 의무실에서 의사를 위촉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게 법령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못 했던 사업이고요.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로 위촉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의회 지하1층에 옛날에 당직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보건실을 두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를 위한 의사를 배치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왜 보건소 가서 의사도 있고 한데, 사실 그 의사들은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그거는 저희 의사를 고용하면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처인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성인 시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 약 처방을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결핵관리 업무로 결핵 판독, 결핵 환자 진단, 이 업무를 하시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 중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다 포함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조례 때도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때는 어떤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통계를 다 활용해서 용인시민이 어떤 사고에 많이 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실버존이나 스쿨존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통계에서 잡아낸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한다면 65% 이상까지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이 내용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까지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후유장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장애율 3%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약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타깃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한 시민들도 있지만 이 상해보험을 가입 못 하는 저소득층도 타깃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서 개인 상해보험도 수령하실 수 있고 시민 상해보험도 수령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인시에서 난 사고 통계 자료를 뽑아서 이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치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약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457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방위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란 민방위복에서 파란 민방위복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민방위복 교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교체 사업에는 맨 처음에 본청만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구청이나 읍면동 또 의회가 별도, 별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용인시청, 각 구청, 읍면동, 용인시의회까지 해서 한 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괄 다 구매해서 드릴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다 한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게 구형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침보다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4쪽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4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6억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4500만 원,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도시개발과 예산은 2억 4659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5000만 원, 광교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중재대리인 선임비용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에서 226쪽 도시재생과 예산은 229억 511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비 62억 2546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비 16억 1056만 원, 제일바이오 민간위수탁협약사업비 8억 9019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에서 233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44억 5874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1억 원, 디지털트윈 핵심 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19억 82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9억 5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759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으로 15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12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1000만 원, 기본경비가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DB 현행화는 입찰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제3업체가 입찰을 받으러 오면 자기들이 수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한 번 했던 업체가 계속 입찰에 낙찰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책정해서 주지 못하고 많이 깎아서 주는데 이게 DB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고시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도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 업체가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1100만 원짜리를 유지관리를 해 놓으면 매월 프로그램의 오류나 이런 것을 잡다 보니까 다른 업체를 줬을 경우 서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회계법상 그런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회계 부서하고 상의해 보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재해 따로, 교통 따로 하듯이 이런 게 업데이트 따로, 유지관리 따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업체에서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용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거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현재 저희 시가 따로 노력하는 방안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6월에 사전협상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제52조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이나 차액에 대한 것을 납부받은 비용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2040기본계획 이런 걸 떠나서 처인구에는 국가산단이나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유도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우선순위…… 기금 집행 기준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우선순위라고는 정해 놓지는 않았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대상지역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해 놓은 데 받은 돈에 도시계획시설 외에, 기반시설 외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을 하려고 내부 집행 기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데에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3등급의 경우에는 지금 네 채가 존재하고 있고요. 4등급의 경우에는 두 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일단 3등급과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거주를 못 하게 당연히 만류하고요. 만약에 그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지금까지 다행히도 소유자가 들어와서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신갈 도시재생 건축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받은 바로는 1년에 2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집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거리 인도하고 도로 재포장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매년 1년에 두 번씩 거리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6억 7000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세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2억 4000, 2억 4000. 한 번은 2억 4000 하고 나머지는 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축제는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뉴딜사업 계획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1년에 두 번 또는 매달 해라, 한다 그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실질적으로 처음 예산은 5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4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악지역이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나 새로운 시설물이 없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제외해서 19억 2000에 최종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축한 다음에 전 부서에 이런 것을 구축했으니 이 디지털트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이거는 1년 계획으로 구축하는 사항인데 요즘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측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라이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항공사진을 수집해서 여러 방향으로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용인시 전역을 촬영하고 그 이후에 3D 건물 모델링을 데이터에 구축해서 완성하는 건데 이게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모든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만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도로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부서가 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위에 도로계획이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으면 지금 지형에 대한 것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디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거기의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위치는 어떻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거기까지를 해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해 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뭐를 하려고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럼 계속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지요, 그 사람들밖에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인시 전체 부서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필요한 것들만 입혀가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분들이 기초부터 다 발주를 해야 되니까 돈이 개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가고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 놓고,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요. 바뀌는 건 들어가는데 국가산단이라든가 배후단지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은 저희가 이거를 그냥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하고 다른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주고 ‘네가 해 갖고 와라’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구축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3D가 아닌 그냥 도면에 임야 같은 데에 쪼개기, 그러니까 팔아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형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둑판처럼 그려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놓은 거는 그게 다 보이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그림도 그리고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잡하고 쓸모없는 게 될 거 아닌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 또 먼저 말씀하신 서울에서도 이거를 구축해서, 거기는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들도 많이 축적돼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수치지형도는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이 트윈사업이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거는 아니고요. 수치지형도하고는 별개고요. 이거 수치지형도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맞습니다. 공모사업,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구축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설명드린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더 자세히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만 거의 한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 있을 때 경제 그쪽에 잠깐 양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에 강웅철 위원장님이나 이제는 남이 되신 이제남 위원장님도 그렇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못 하는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끝나고 나가면 아마 한참 이런 생활이 그리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대로 나가서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40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39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10억 7300만 원 증액된 315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96억 4900만 원 증액된 80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요 사업은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주차시설사업에 149억 2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8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은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85억 5800만 원을 감액한 93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 8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5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11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주요 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1쪽부터 31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중1-45호 포곡IC∼마성교차로 개설공사 등 20개 사업에 8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4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323쪽부터 324쪽까지 공세울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2억 9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물류화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9억 6300만 원을 감액한 21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화물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273쪽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그 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현재 상갈,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월 16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평균 146만 원.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월평균 146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46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패널 유지하는 데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거의 월 55만 원 정도씩 절감을 시켜서 6600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 660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기에 앞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에너지 쪽으로 해서 먼 미래를 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설치하게 되면 먼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한번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송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에너지 쪽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더 나아가서는 천연가스 그런 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쪽은 대체 용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는 조금 더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미래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예산 수립하는 상황보다는 신재생 쪽으로 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보면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때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대에서는 더욱더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ITS 구축사업이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 국비 16억 3800은 24년도 국비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속사업,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라도 기존에 국비사업이면 10억 6000 정도 필요한데요. 그 돈을 다 소계해 보니까 9억 8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속사업 성격으로 해서 9억 8000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정부의 모든 공모사업이 지금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54억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24년도에 마치는 설계를 했었는데요. 국비가 감액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 물량을 감축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올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실무진에서도 너무 난감해서……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2011년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광역망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ITS라든가 B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구축된 사업이 10.8% 정도밖에 못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임대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LG라든가 SK 그리고 KT 그 정도 우리가 요금을 주고서 그 망을 쓰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가망을 확대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개설하고 교통 시설물도 연계시켜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굴착이라든가 개설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외의 다른 데에서 공사하다 보면 자가망이 깔려 있는데 그 선을 우레탄에 심고 그 안에 자기네 임의로 돌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현행화시켜서 현행화 작업을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를 일부 교체시키고 그런 작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전출금 14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를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출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출금이 늘어나고, 그 대신 세입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 외에는 크게 전출금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게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특별회계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65세 이상으로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삭감된 내용이 이게 원래 도비·시비 매칭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27억 2500 정도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도비가 전액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리고 신청자가 경기도에서 용인이 최고로 많거든요. 2700명에서 최고 많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2억 3000을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해서 확대를 시켜야지 이거를 감축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50 대 50 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30만 원까지 증액시키겠다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아마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도에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접촉해서 도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더 태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LTE-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8년도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구축해야 되는데 그 구축할 비용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3차 협약을 하면서 이거를 3차 협약서 금액 안에 이거를 하게끔 태웠습니다. 태워서 내년도부터 해서 2027년 12월까지 약 220억 정도 들여서 LTE-R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맞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임대료는 당초에 저희가 행정망을 쓰고 있었습니다. 행정망을 쓰고 있었는데 2022년도 말까지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그게 폐쇄됐어요. 폐쇄돼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월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망을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2027년 말까지 쓰고 LTE-R이 구축되면 그 망을 쓸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비용 산출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원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경제성을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재검토한 거에 대한 B/C 분석 결과를 회의에 가서 따로 받은 건 없는데 지금까지 B/C가 1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역마다 B/C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가 역 하나씩을 요청했는데, 기존 노선에 있는 것보다요. 그런데 서천역은 기존 노선에 있었고요. 그 역을 신청하면서 그 역에 대해서 B/C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재부에서 B/C 분석이 1이 넘으면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1이 안 되면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서 저희가 B/C가 0.65 정도 나와서 그거를 10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 당시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B/C 분석을 했던 거고 B/C 분석이라는 게 역, 역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해서,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2018년도에 결정이 날 때에 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서 현재 B/C 분석을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나왔는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전 같으면 B/C가 1이 안 되면 100% 건설비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부담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B/C가 1이 나오지 않을 때 이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5개 도시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화성시.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2018년도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분당선 연장할 때 3개 역사를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 경기도에 올린 건 지금 2개 노선입니다. 경기도철도망.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하는 것까지 해서 경기도에 올린 건 2개 망이고요. 저희가 3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해서 5개.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용역 중인 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B/C가 넘은 것 2개는 경기도철도망에,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러니까 경기도철도망에 올리는 거랑 국가철도망에 올리는 게 좀 다릅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러니까 이게 전기 누전에 대해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제어장치의 누전, 과부하, 과전압, 정전, 온도 등 변화되는 거를 가서 센서 관제시스템이 전기안전공사에 있어요. 그 안전공사에서 갖다주면 거기에 따른 누전이 됐다든가 이러면 저희한테 경고 메시지로 해서 저희한테 또다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가로등이랑 신호등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거는 새로 신설한다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직원 하나 충원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예.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일단 갑자기 시키시니까 제가 아무 서류 없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에 34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약한 힘이나마 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물류화물과장 정무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