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1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사항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는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치하고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실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산림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세의료복합도시 첨단사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을 확보할 것과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하고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 맞춤형 장비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농장 임대료현실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과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와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수관부서에서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을 적극 활용하고 다음 연도 사업평가 및 선정에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를 당부하고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및 부실한 자료 제출, 답변 불성실 등 수감태도의 문제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처하게 검증하여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