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행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3항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있어 본 조례 규정에 불필요한 사항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기정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의안 번호 2024-3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지방재정법이 2023년 5월 16일에, 

○예산과장 김석중   개정은 2022년 11월 15일에 공포돼서 시행이 2023년 5월 16일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그걸 조례로 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 김석중   예. 

○예산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기능)에서 4항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계속해 왔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게 이번 회기 때 정하는 거라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기존에 했던 거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그 밖에 용인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고요.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공심위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를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공심위 업무 자체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결산했을 때, 1년에 두 번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이나 예산이 이루어졌을 때 2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든 후에 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조례를 어기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가 지금과 같이 미비된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심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의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그런 거는 판단을 해 보진 않았는데요.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제2조(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니라서 저희는 만약에 국민의 의무과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공심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말하자면 단순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예산과장 김석중   잘못된 거는 잘못됐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이 사항은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2조4항에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만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 업무를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 시가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 2조4항 규정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뭐냐면 모든 시군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 이제는 조례를 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공심위를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했습니다, 8월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약간 법을 어기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거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2023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렇게 법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개정을. 

○예산과장 김석중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고 공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기존의 방식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려면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약에……

○예산과장 김석중   안 하려면 공심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심위원회를 전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면 공심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해서 운영해야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어긴 것은 사실 기간적으로 5, 6개월 정도 늦춰진 거지…… 

○예산과장 김석중   23년 5월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위원님 그것까지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과장 김석중   그런 겁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예산과장 김석중   이거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대면이나 서면 했을 때 위원회 참석 수당 주는 규정에 의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에 공심위 업무를, 

○예산과장 김석중   법상의,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데 기능 2조4항에 따라서, 

○예산과장 김석중   지방재정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예산과장 김석중   회의는 그때 당시에 재정공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2회 했는데요, 다 서면 심사로 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때문에, 

○예산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지금이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조례를 보고 지급한 거고요. 그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도 판단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현재로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할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