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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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5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어요. 

○임현수 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임현수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800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구입을 했나요? 

○임현수 위원   네 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거예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한 곳은 작년부터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고? 

○임현수 위원   그럼 현재 용인시의 공공기관에 모두 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현수 위원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까 기흥구하고 수지구에는 구입 계획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안 돼서 교체할 게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할 때 보건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는 그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공공시설이면 그 관련 부서나 그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55, 556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설명서 555쪽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양귀비 이런 것들을 몰수해 와서 우리가 건조기에 건조를 해서 폐기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적발돼서 오는 건수나 물량이? 

○김상수 위원   소각장이요? 

○김상수 위원   이건 그럼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가 그걸 수거해 와서 이렇게 건조기에 넣고 나중에는 폐기하신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단속을 일정 기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적발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 혹시 이런 양귀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집에 한두 주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냥 당연히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심으면 안 된다든가 수확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장치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소장님?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냥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무심코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김상수 위원   아무 저기 없이 그냥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점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자꾸 퍼지고 단속 건수도 많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도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의원입니다. 
설명서 62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이라는 사업명이 있지요? 

○황미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생애주기 0세부터 전 연령 대상이라면 모든 용인 시민 대상이라는 거네요? 

○황미상 위원   여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황미상 위원   이 사업에서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황미상 위원   모바일헬스케어. 여기 와서 이 모바일헬스케어 가지고 뭐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황미상 위원   유도하는 사업? 

○황미상 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웰에이징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뭐였지요?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웰에이징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었냐 이거지요. 

○황미상 위원   중복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그렇게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 시행을 했었지요? 

○황미상 위원   사업 시행을 하고서 그 결과가 행감 때 보고되기를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었지요? 

○황미상 위원   참여 인원이요, 전체 참여 인원. 

○황미상 위원   이천몇 명이었지요? 

○황미상 위원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황미상 위원   참여인원이 개인적으로 123명이 참여했고 동아리 수료한 인원은 46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였나요? 

○황미상 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황미상 위원   장비구입비가 얼마였었지요? 

○황미상 위원   인력비는요? 

○황미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당초에 그렇게 벌려 놓고 지금 왜 웰에이징 사업이 없지요? 

○황미상 위원   사용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건가요, 2023년도에? 

○황미상 위원   지금 그 사업 어디 갔어요? 

○황미상 위원   내년에 사업예산 왜 안 올라왔나요? 

○황미상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웰에이징 사업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먼저 실행한 웰에이징 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속에 녹아내렸다는 얘기시지요? 

○황미상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 보고도 없이? 

○황미상 위원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웰에이징 사업에 대해서 다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잘 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황미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녹아내린 게 뭐냐, 이 말씀이지요. 

○황미상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번 써 보고 안 되면 이쪽 사업으로 녹아내리는 게 옳은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미상 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웰에이징 사업이 각 사업소별로 얼마씩 예산이 잡혀 있나요? 

○황미상 위원   그게 총 얼마지요? 

○황미상 위원   처인구에 600만 원 웰에이징 사업이 들어갔고요. 
각 구 보건소 별로 이거를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보고 받은 게 없는데? 
기흥구는 얼마 들어갔고 수지구는 얼마 들어갔고 그걸 지금 여기서 보고받아야 되나요? 

○황미상 위원   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대한 이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이 웰에이징 사업을 찾기 위해서 거의 2시간이 소모가 됐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가 잡혀 있나요? 
전체,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황미상 위원   예. 

○황미상 위원   그중에 처인구가 얼마 잡혀 있지요? 

○황미상 위원   지난해는 얼마 있었나요? 

○황미상 위원   3억 600만 원이요? 많이 증액하셨네요.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네요. 

○황미상 위원   5000만 원 증액한 세부 자료가 뭐예요? 

○황미상 위원   증액한 것처럼 보인다? 

○황미상 위원   명분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용인시 각 3개 보건소에서 12억 7858만 4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이라는 사업 아래 그만큼 편성이 돼 있는데 처인구에서는 3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난해 반대했던, 저희들이 삭감했던 웰에이징도 저희 의회와 소통 없이 녹아내렸고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분하에 저희들이 이걸 찾아낼 수 없게 만드셨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3개 보건소 별로 각 사업 내용과 또 조사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수요조사, 전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오전이 가기 전까지 저희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아볼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37쪽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3개가 있지요.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나 있고 경기형으로 지원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용인형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형과 전환사업은 내시로 내려온 거고 용인형은 저희가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지요? 

○이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경기형과 전환사업에서 90% 이상의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인 10%를 용인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용인형 저희 시비 100%가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시되어 있는 2개 사업으로 보면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억 5000을 잡아놓으셨어요.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 용인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인형도 각 구에 다 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10%를 지원 다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내시된 만큼 사업량을 소진하시면 용인형도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추경으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다시 추경을 해서 금액이 상향이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지금 삭감 기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비용이 적정하게 90대 10으로 맞춰져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용인형이 좀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사용한 것도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다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경기형 같은 경우에는 시행 자체가 워낙 늦어서 집행된 게 얼마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의 건수를 비교해서 두 배로 계산을 해 봐도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로 내시되는 이 2개의 사업비에 맞게 용인형이 책정이 되고 이후에 도비나 전환사업이 다시 또 추경이 된다면 그때 용인형도 같이 추경이 되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더 좀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조금 넘는데 1억 5000 되어 있어서.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수지구도 기흥구도 비교를 해 봤는데 수지구하고 기흥구의 경우에는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금액에 2배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처인구는 3배 책정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624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 해서 건강놀이극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건강놀이 인형극을 3회 운영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11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444명. 이거 지금 통합해서 이 인형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합해서 하신 거예요? 3회인데 11개소를 했다고 하니까. 

○김상수 위원   그럼 주제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세요?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아이들의 몰입도 높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형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양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집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적은 데는 통합을 하든지 해서 확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관에 가서 해 주시는 거라 좀 힘드시고 불편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도 있어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수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호응도도 좋고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운동처방실 등 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장비인가요? 

○임현수 위원   체성분분석기랑 혈압기 이 2개를 매월 10만 원씩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임현수 위원   수리비로 사용하는데 그냥 풀비 식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때 쓸 수 있게? 

○임현수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는 10만 원씩 12월로 돼 있으니까 장비 렌털을 해서 쓰는 건지, 지난번에 조례안 얘기하실 때도 운동처방 검사는 기계 노후화로 올해 미시행했다고 하는데 처방실에서 지금 이 장비가 수리유지비는 나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임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를. 
올해 비용 추계를 할 때 작년 근거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하시지 않나요? 

○임현수 위원   그런 수리비들이 작년에는 딱 120에 맞춰서 사용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임현수 위원   기관과 업무협약 할 때? 

○임현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차례 정도 업무협의를 하셨나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임현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비대면 건강걷기 플랫폼 운영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저도 이걸 찾다가 못 찾아서. 

○임현수 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임현수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는 하신 건가요? 

○임현수 위원   구체적인 상황이 논의되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672페이지에 보시면 에이즈 관련해서 3개소가 공통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에이즈 관련해서 지금 진료비하고 시약비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시에 지금 에이즈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박은선 위원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박은선 위원   200명 정도. 이거는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금 연간 진료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이거는 본인부담금은 많지 않나요? 

○박은선 위원   지금 기흥구는 금액을 8300이고 수지구는 7600이고 처인구는 5900이고 이게 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 거지요? 

○박은선 위원   진료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기흥구가 월등히 인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일단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시약비랑 소모품비는 다 동일하게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물론 시약비나 소모품비는 예방 차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이즈 인구가 기흥구가 지금 현저히 더 많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일괄로 하신 건지, 기흥구하고 처인구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등록 인원이? 

○박은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시비 진단비가 있나요? 

○박은선 위원   그럼 에이즈 이거는 완치가 없는 거잖아요, 완치가 있나요?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완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평생 이거를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지금 뭔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박은선 위원   그래서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방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에이즈 예방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해 세워졌나요? 

○박은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평생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인 풍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더 중요한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하고 지금 성교육이랑 같이 통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좀 없어지는 분위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예방교육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나 조기진단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발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가서 검사해야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미리 예방하는 것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52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기금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1개소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신청 건수가 없어서 1개소만 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기흥구에만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수지도? 

○김상수 위원   기흥에는 한 곳이 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청하는 약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익일 10시부터 01시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 약국에 의약품 판매가 3200건, 전화상담도 72건, 조제하는 것도 62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야간 시간대라 신청하는 약국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세 곳이 하고 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매도 많이 하고 조제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야간 시간대에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좀 있어야 되는 필요한 약국인 것 같은데 이걸 혹시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혹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혹시라도.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거점 별로 좀 이렇게 하면 참 이용이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정책과 내년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전체로. 

○이윤미 위원   어떤 도비를 받으셨어요?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이 좀 깎였지요. 

○이윤미 위원   그런 상황인데 긴축재정 하면 저희가 어떤 예산부터 줄일까요? 

○이윤미 위원   보통 저희가 긴축재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회성 행사 예산이라든가 축제 예산 이런 예산들을 좀 줄이고 다른 것들에 내실을 기하는 편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537쪽에 있는 용인독서문화축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전국 독서감상문대회가 있는데 심사수당 심사위원을 또 1명 늘리셨어요. 그리고 또 신규로 도서관 주간 행사에서 북콘서트 하신다고 1000만 원에 세우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들을 조금 더 줄이고 전체적인 내실을 기하는 차원으로 도서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예산들은 늘어나면서 지금 541쪽에 있는 도서관 자료랑 바로대출제 예산은 각 1억씩 2억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제가 행감 때 보면 도서관의 장서 수들을 조금씩 줄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도서관의 구성도 바꾸고 있으시면서 장서를 줄이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바로대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1월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지만―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니까―지금도 바로대출제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그럼에도 1억을 더 삭감을 하시면 내년에는 1월에 바로대출제 시작하시면 언제쯤 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윤미 위원   그런 경우에 다시 추경을 하시나요? 

○이윤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행사를 추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능하면 바로대출제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좀 지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은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독서문화축제 지금 올해 하시고 또 도서관의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행사성을 올리셨어요. 
북콘서트랑 도서관 주간 행사랑 통합해서 같이 못 하나요? 

○박은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독서 주간의 날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든가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831페이지에 우리 작은도서관 홍보 지금 올리셨어요. 우리 용인시에 작은도서관 146개 맞지요? 

○박은선 위원   146개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 보면 1000개로 하셨어요. 어떤 책자를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당 10개도 안 돌아가는 게 이게 홍보가 돼요? 
831페이지 작은도서관 홍보물 제작. 

○박은선 위원   10개씩 나누어주나요, 홍보물을? 

○박은선 위원   과장님,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증정품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박은선 위원   5000원 안에 그게 다 돼요? 지금 5000원 해서 1000개 만드신다 그랬는데? 

○박은선 위원   1000개는 어디다 뿌리시는 거예요? 일단 작은도서관 홍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먼저 줄 것 아니에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1000개 만들면 작은도서관이 146개인데 10개씩만 해도 14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10개씩 줘요? 도서관이 용인시 전체가 몇 개인데요? 

○박은선 위원   160개인데? 

○박은선 위원   그러면 활성화된 데만 줘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이거는 홍보물 제작 금액이 작은도서관 맨날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선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아껴서 차라리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나 이거를 10장씩 주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주는 데도 있다는 건데 활성화된 50개만 주고 나머지는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 공모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을 좀 아껴서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은선 위원   다른 것 아끼라는 말은 북콘서트나 독서축제 이런 일회성 행사는 통폐합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42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지금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개설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상갈동하고 유림동에 하는데 이게 한 7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나 봐요. 

○김상수 위원   유림동 어린이공원 내에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선택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복지센터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왜냐면 성산초등학교도 있고 거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다 설치하는 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인 거예요? 

○김상수 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김상수 위원   공사 기간 얼마나 걸려요? 

○김상수 위원   3월쯤? 

○김상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스마트도서관 설치장소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김상수 위원   임대료를 지불해요? 

○김상수 위원   몇 개소나 지불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역 세 군데만 하는 데 950이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역에 연 950이 임차료가 나가요? 

○김상수 위원   그렇게 비싸요?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려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하는데 임차료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스마트도서관들을 시민들 접근이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스마트도서관은 아마 요구하는 데가 꽤 자꾸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36페이지에 독서문화 행사운영 있잖아요. 기흥, 죽전, 앞쪽에는 수지 이렇게 있고 자원활동가 보상 수지하고 죽전하고 왜 예산이 이렇게 틀리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걸까요, 구성도 그렇고 다 틀리네요? 

○박은선 위원   그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죽전은 스무 분, 수지는 칠십 분, 

○박은선 위원   구성은 십육 분 이렇게 이게 어떤 데이터로…… 작년에 이거 해 보신 건가요? 

○박은선 위원   작년에 해 보신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된 거고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932페이지에 독서문화행사 수지만 포함되나 봐요. 도서관 갤러리 1400만 원 시비 100%로 세우셨어요. 이게 1년에 1번씩인가요? 

○박은선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박은선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박은선 위원   지금 수지에만 열 점이 걸리는 거지요, 벽면에? 

○박은선 위원   이거를 1년에 1400만 원씩 해서 그림을 체인지한다,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시민들이 물론 벽면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것 좋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이해는 되는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에 그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공간만 내어주면 무상으로도 전시하실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분들이 걸어도 하남시에 있는 유니온아트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시스템으로라면,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걸 수 있어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벽면 이거는 꼭 용역을 주셔서 열 점씩 걸어야 되나요? 

○박은선 위원   북갤러리 너무 좋습니다. 복합공간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수지도서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흥덕 다섯 점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미술협회도 있고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수지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너무나 연계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이게 수지도서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은선 위원   그럼 같이 하세요. 이거 10개하고 흥덕 5개밖에 안 되는데 1400만 원씩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닌 하남 업체에 꼭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이거를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선 위원   QR 넣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하고 흥덕이 한다는데 일단 관내 업체 아닌 게 저는 조금, 

○박은선 위원   이런 업체가 없어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그림 거는 것을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전문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