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청
가. 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2. 기흥구청
가. 산업환경과
3. 수지구청
가. 산업환경과
4. 농업기술센터
가. 자원육성과
나. 기술지원과
다. 농촌테마과
1. 처인구청
가. 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2. 기흥구청
가. 산업환경과
3. 수지구청
가. 산업환경과
4. 농업기술센터
가. 자원육성과
나. 기술지원과
다. 농촌테마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신민석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예.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처인구 산업과장 정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용담저수지 낚시터 운영 연장불가 요청 건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고기 폐사로 인한 악취방지, 수질검사 실시, 각종 쓰레기 신속 처리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원삼면 사암리 축사 악취 해결 요청 건은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3쪽 불허가·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4건은 농업경영 부적합, 경영체 등록 서류 미제출, 휴경지 등으로 반려하였으며, 공장등록 10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1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0건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취소 청구 건으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15쪽에서 16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등 총 12건 중 구약식 7건, 기소유예 1건, 진행 중 4건입니다.
17쪽에서 18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22년 4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3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2년 25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23년도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19쪽에서 21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건에 대해 개선명령, 폐쇄명령,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건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 24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용담저수지 낚시터 운영 연장불가 요청 건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고기 폐사로 인한 악취방지, 수질검사 실시, 각종 쓰레기 신속 처리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원삼면 사암리 축사 악취 해결 요청 건은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3쪽 불허가·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4건은 농업경영 부적합, 경영체 등록 서류 미제출, 휴경지 등으로 반려하였으며, 공장등록 10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1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0건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취소 청구 건으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15쪽에서 16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등 총 12건 중 구약식 7건, 기소유예 1건, 진행 중 4건입니다.
17쪽에서 18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22년 4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 3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2년 25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23년도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19쪽에서 21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건에 대해 개선명령, 폐쇄명령,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건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 24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및 가사일을 대행할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범위 내에서 최대 90일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을 지원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액이 1660만 원인데 감사자료에는 집행이 964만 원인데 현재 11월 20일 689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는 잔액이 7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사업량이 감소했더라고요. 사업량이 감소한 사유와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려면 구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신청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사업은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이 매년 3명에서 5명 사이로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가임여성이 많지가 않아서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신청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도비 20%에 시비 80%입니다.
○박병민 위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매칭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내려와서 홍보를 좀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사실 홍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 보여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없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산업과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하셔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정한지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안녕하십니까?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장 송명자입니다.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인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2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1건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요구 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에 계도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반려 7건과 불허가 1건이 있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1건은 완료되었고, 휴게음식점 영업폐업 처분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재교부 불가처분 취소 소송은 동일 사안으로 1심은 완료되었고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일반음식점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완료 2건과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총 49건으로 환경 분야에 40건, 위생 분야 9건으로 제출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44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80쪽까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1쪽부터 132쪽까지는 각종 업무 단속 현황으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위반 등 환경 분야에 295건, 식품위생 분야 204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부터 134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에 공무직 1명,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환경지도 관련 업무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지난 10월 말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장 송명자입니다.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인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2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1건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요구 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에 계도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반려 7건과 불허가 1건이 있습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1건은 완료되었고, 휴게음식점 영업폐업 처분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재교부 불가처분 취소 소송은 동일 사안으로 1심은 완료되었고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일반음식점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완료 2건과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총 49건으로 환경 분야에 40건, 위생 분야 9건으로 제출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44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80쪽까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1쪽부터 132쪽까지는 각종 업무 단속 현황으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위반 등 환경 분야에 295건, 식품위생 분야 204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부터 134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업무에 공무직 1명,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환경지도 관련 업무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지난 10월 말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오폐수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점검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그 점검 결과가 다 100%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없나요?
오폐수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점검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그 점검 결과가 다 100%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없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이 경우는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대개 90%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류에, 경안천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고 개인 하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는 달리. 혹시 적발 실적이 이 부분에 없는 게 단속 방법이나 횟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거 지도점검 오폐수랑 하천하고 구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류 유입이나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단속인력이 얼마나 돼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저희가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해서 4명이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4명이요. 그분들은 연령은 어때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연령은 50대 중후반. 네 분이 다 비슷합니다.
○신현녀 위원 단속하는 방법은 그냥 미리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고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하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저희가 구역별로 네 분을 지역별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본류 하천 들어가기 전에 구거나 하천, 도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먼저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미리 알고 있겠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신문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유방동 세척공장에서 과태료만 내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신문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유방동 세척공장에서 과태료만 내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심각하게 봤어요.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사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그 부분은 일단 거기 작은 하천, 구거가 있습니다. 유방동 올라가는, 배수지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이 업체는 식기세척이나 일회용품 세척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제나, 신문에 나온 것은 언론에서 그분하고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은 그날 세척을 하면서 세제가 좀 과도하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나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하고 지난해 과태료 한 번 부과하고 올해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거기는 120만 원 나왔습니다.
○신현녀 위원 120이요. 이 업체에서 과태료를 낸 게 총 몇 번이에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한 번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좀 과장된.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조금. 언론 기자분하고 저희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녀 위원 사실 물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단속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원을 제가 여쭤봤는데 인원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양지면에 발생한 무단세차 내용 알고 계세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거 보도되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세차장이나 아니면 무단세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수시설의 0.1톤이 되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차장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세차장 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개인하수 처리시설 점검도 하고 있으니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더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업무단속 결과 보수교육 미이수 건이 되게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미이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수교육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22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분들은 영업을 안 하시고 폐업신고도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안내문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세 달에 한 번 해서 보수교육을 받으시라고 안내는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함에도 폐업이 되고 연락이 안 닿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이 캐치가 다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유선전화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은 게 폐업을 하고 나서.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운영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신현녀 위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시간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그런 건 아닙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께서도 폐수 배출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오폐수나 대기, 소음. 음식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앞서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개인 오폐수 처리시설만 봐도 전체 정화조가 1만 70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분이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께서도 폐수 배출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오폐수나 대기, 소음. 음식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앞서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개인 오폐수 처리시설만 봐도 전체 정화조가 1만 70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분이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개인하수는 3명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작년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3톤 이상만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저희 처인구가 워낙 용인시에 개인하수가 50톤 미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7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3톤 이상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 이상을 하고 있어서 3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21년도에는 전체 개소 중에 1.8%, 22년도에 1.3%,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1% 대로 저조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부 새로 준공하는 곳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준공 시에 점검을 하니까 대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지도점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일단 처인구 입장에서 보면 50톤 미만의 개인주택이나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처리구역 내로 대부분 편입을 시켜주신다면 그게 하수시설과나 여기랑 종합적으로 협의·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제약이 있는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 내로 편입하는 부분이 제한돼 있는 구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처리구역 외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 처리구역 내이면서도 관로가 아직 미설치가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주택을 짓거나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처리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농막까지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김진석 위원 예전에는 농막에는 수도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폐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농막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처인구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부서하고 어쨌든 처리구역 내 편입 관련된 부분은 하수시설과와도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소 수가 처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연도별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점검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그런 건 별도로 통합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3톤 이상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수요를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중점 관리, 그리고 관리에 관해서는 등급을 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보니까 인력을 무조건 충원해 달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용인시 오폐수 배출업체 단속강화라는 4월 보도자료가 하나 나간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659곳의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전체적인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류농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3개 구가 같이해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이 부분 좀 중점적, 지금 가뜩이나 환경문제가 강화되고 있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 자료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채취한 시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료 채취검사를 의뢰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다른 데 보니까 인력을 무조건 충원해 달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용인시 오폐수 배출업체 단속강화라는 4월 보도자료가 하나 나간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659곳의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전체적인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류농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3개 구가 같이해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이 부분 좀 중점적, 지금 가뜩이나 환경문제가 강화되고 있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 자료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채취한 시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료 채취검사를 의뢰하고 있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김진석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수원 호매실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보통 채취한 시료를 갖다주고 갔다 오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기본적으로 평균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기는 한데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거의 오전에 가면 오전, 오후에 가면 오후 일과를 다 그거에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료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간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6월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로는 검사 채취부터, 취사하는 과정부터 검사하는 과정까지 공무원이 하도록 유권해석이 내려진 관계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업무 가중이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다각도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송명자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조문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대형견 소음, 도로 악취 및 농경지 관련 민원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4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2건 등 총 54건을 불허가하였고, 서류가 미비한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등 5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9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및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총 8건은 2건 승소, 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1건으로 기각 6건, 일부 인용 4건, 진행 중 1건입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는 고발·고소 현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2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와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심의의원회, 공익직불금 신청자 심사를 위한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까지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기흥구 종합감사에서 유료 직업소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자 관리 소홀 등 3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기일 내 현장확인 준수 1건이 지적되어 모두 시정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84쪽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오수 35개소, 폐수 13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185쪽부터 205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 2건, 담배 1건, 소음 및 대기 등 환경지도 100건, 위생지도 102건을 단속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입니다.
농지조사, 통신판매, 환경관리·지도와 관련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대형견 소음, 도로 악취 및 농경지 관련 민원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4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2건 등 총 54건을 불허가하였고, 서류가 미비한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등 5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9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및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총 8건은 2건 승소, 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1건으로 기각 6건, 일부 인용 4건, 진행 중 1건입니다.
160쪽부터 163쪽까지는 고발·고소 현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 2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와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심의의원회, 공익직불금 신청자 심사를 위한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까지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기흥구 종합감사에서 유료 직업소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자 관리 소홀 등 3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기일 내 현장확인 준수 1건이 지적되어 모두 시정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84쪽은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으로, 오수 35개소, 폐수 13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185쪽부터 205쪽까지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 2건, 담배 1건, 소음 및 대기 등 환경지도 100건, 위생지도 102건을 단속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입니다.
농지조사, 통신판매, 환경관리·지도와 관련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희정 위원 주의 요구 받으셨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희정 위원 저희가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오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21년도에는 60% 정도 점검했고 22년도에는 20개, 23년도에는 36개소를 해서 아주 저조하게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는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기흥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400여 개소 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률이 미비한 게 3톤 이상의 개인오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인력적인,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해서 개인하수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기나 수질에 대한 폐수배출시설까지도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폐수배출시설까지 하면 400여 개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인원은 2인 1조로 나가서 통합규정에 의해서 둘이 거의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대부분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대한 처리하는 현황으로 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통합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인오수 처리시설은 저희가 점검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기흥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400여 개소 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률이 미비한 게 3톤 이상의 개인오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인력적인,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해서 개인하수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기나 수질에 대한 폐수배출시설까지도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폐수배출시설까지 하면 400여 개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인원은 2인 1조로 나가서 통합규정에 의해서 둘이 거의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대부분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대한 처리하는 현황으로 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통합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인오수 처리시설은 저희가 점검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아니면 폐수 다 합쳐서 15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계획해서 지금 이렇게 이뤄내는데 왜 개인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왜 빼놓고 있는지.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이게 지금,
○박희정 위원 똑같이 점검하는 사람이 똑같이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격년제로 넣어야 되는데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격년제 계획은 왜 없는 건지.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이게 일단 물리적인 양이 폐수배출시설은 400여 개소가 되고요. 개인하수 처리시설,
○박희정 위원 400여 개나 되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희정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269개라고.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폐수배출시설에 폐수 부분이 270개소 되고요. 대기배출시설 부분이 130개소 돼서 그게 400개소 되고요. 개인하수·오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1400여 개소가 되고 3톤 이상이, 그리고 저희가 2톤 이하까지 하면 또 양이 14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적으로도 많기도 하고 개인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물 소유주 입회하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냥 가서 보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사업주나 개인 소유주나 다 만나서 입회하에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하루에 많이 해 봤자 사실 4개, 5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나가시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겨서 유선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단 나갔을 때는 다 현장 연락하고 사업주 입회하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일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가서. 만약 폐수배출시설이 잘못돼서 이게 뭐가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가면 다 흘러가고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보를 받을 때 제보하신 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다 동영상 같은 것 첨부해서 자료 내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천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고요. 그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의 그때의 현장 상태랑 다른 것도 다 같이 시설물 가동 실태나 이런 것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잠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재발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다시 또 나와요, 다시 또 나와요’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가서 주민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세 차례 아니면 적어도 몇 차례는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확인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기흥구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곳이 있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67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기흥구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곳이 있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67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현장 확인해서 시정은 됐고요. 향후 앞으로,
○박희정 위원 67개소 다 됐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희정 위원 사용중지 명령 다 내렸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예.
○박희정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용중지 처리하신 부분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제가 소음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한번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나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적인 것은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측정은 밤 11시, 1시 이런 부분으로 측정이 나오면. 사실 생활리듬은 매일 듣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활소음은 매일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소음 측정시간이 사실은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생각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부탁하기도 사실은 민망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새벽 시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출근 시간이 7시부터 9시인데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하시니까. 원인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김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7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과 관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1건은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공장등록신청 1건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 농지취득자격증명 1건은 발급자격 요건 부적합, 담배소매인 지정 3건은 점포 사용권 미보유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 미충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총 4건으로 처분취소 1건, 처분변경 1건, 진행 중인 심판 2건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농지법,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총 12건을 고발하여 9건은 구약식과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222쪽부터 226쪽, 수의계약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수 27건, 오수 34건으로 총 61건의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중 폐수 5건, 오수 5건 총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51쪽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 분야 단속 현황은 총 3건으로 직업소개사업 보증보험 미가입,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 단속 현황은 총 70건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분야 단속 현황은 총 112건으로 시설기준 위반, 이물 혼입, 위생교육 미이수,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갱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시설 개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52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7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과 관련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1건은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하였으며, 공장등록신청 1건은 건축물 용도 부적합, 농지취득자격증명 1건은 발급자격 요건 부적합, 담배소매인 지정 3건은 점포 사용권 미보유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 미충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총 4건으로 처분취소 1건, 처분변경 1건, 진행 중인 심판 2건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농지법,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총 12건을 고발하여 9건은 구약식과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222쪽부터 226쪽, 수의계약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폐수 27건, 오수 34건으로 총 61건의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중 폐수 5건, 오수 5건 총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51쪽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유통 분야 단속 현황은 총 3건으로 직업소개사업 보증보험 미가입,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 단속 현황은 총 70건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분야 단속 현황은 총 112건으로 시설기준 위반, 이물 혼입, 위생교육 미이수,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갱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시설 개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52쪽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수지구에 오폐수 자료 한번 봤더니 여기도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도점검이 22년도 4.7%, 그나마 21년도는 10.5%에서 위반사업장 단속 29개를 했는데 22년도는 4.7% 위반사업장 5개, 23년도에는 9.5% 위반사업장 5개. 전반적으로 사실 시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점검이 힘들고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만 수지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사항이 미비한 이유가 뭘까요?
수지구에 오폐수 자료 한번 봤더니 여기도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도점검이 22년도 4.7%, 그나마 21년도는 10.5%에서 위반사업장 단속 29개를 했는데 22년도는 4.7% 위반사업장 5개, 23년도에는 9.5% 위반사업장 5개. 전반적으로 사실 시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점검이 힘들고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만 수지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사항이 미비한 이유가 뭘까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일단 저희가 개인하수 처리시설, 앞서도 처인구나 기흥구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도 전체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2191개소가 있어요. 그중에 3톤 이상이 472개소라서 그 대상만 적시를 한 거고요.
저희도 2명이서 폐수나 대기나 각종 사업장, 저희 환경관리팀이 6명인데 한 해에 민원이 2000여 건이 들어와요. 그런 생활현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하수 처리시설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저도 이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다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는 하수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데도 있거든요. 사실 폐쇄된 데도 있어요.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신고를 안 한 그런 처리시설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좀 더 효율성 높게 점검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2명이서 폐수나 대기나 각종 사업장, 저희 환경관리팀이 6명인데 한 해에 민원이 2000여 건이 들어와요. 그런 생활현장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하수 처리시설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저도 이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다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는 하수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된 데도 있거든요. 사실 폐쇄된 데도 있어요.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신고를 안 한 그런 처리시설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좀 더 효율성 높게 점검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물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점검을 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격년제로 가져가든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2년에 한 번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수지구나 기흥구, 처인구 마찬가지지만 오폐수 지도점검 전담팀, 이게 참 부재해서 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하수관로 기본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혹시 올해 어떻게, 추가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저희가 간혹 개인하수 처리시설 점검을 하거나 협의를 볼 때 공공처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입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시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유입제외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보가 있으실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께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하수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지역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 과에서 이야기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의원님들께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예,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조치, 이런 것들의 부분까지도 사실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업무단속 현황을 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가 조금 많아요. 보통 처인구 같은 경우도, 거기는 보수교육이고 여기는 위생교육이더라고요. 여기는 위생교육 위주로 미이수 부분이 기존사업자 위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타 시군, 다른 구 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 수지구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많잖아요. 유흥업소도 많아서 그런데.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한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타 시군, 다른 구 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 수지구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많잖아요. 유흥업소도 많아서 그런데.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한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체적으로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동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김숙영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예.
○위원장 신민석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위원장 신민석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위원장 신민석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자원육성과장 최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과 26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민관 협약으로 용인시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27일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회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제2회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62쪽부터 269쪽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등 3건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업에 해당되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캐노피 바닥 우레탄 도장 등 환경개선 공사 등 5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이며, 2023년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 등 7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이며, 2023년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2건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84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H 회원 과제교육 등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2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의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4개 용역을 추진하여 3개 용역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4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301쪽부터 302쪽까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심의·운영하였습니다.
303쪽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졸업생 및 2023년 입학생 선발을 위하여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04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05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4-H 육성 등으로 2억 5227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5543만 원입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락자료가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누락시킴으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작성·검토하여 이번 일처럼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공고 및 재공고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 및 관련자 대상 수의계약 등 관련업무 교육으로 사후에 발생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11쪽까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단체협의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적기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 사업으로는 생활자원 교육 및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과 26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민관 협약으로 용인시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27일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회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제2회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62쪽부터 269쪽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등 3건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업에 해당되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캐노피 바닥 우레탄 도장 등 환경개선 공사 등 5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이며, 2023년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 등 7건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이며, 2023년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2건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84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H 회원 과제교육 등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2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의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4개 용역을 추진하여 3개 용역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4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301쪽부터 302쪽까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심의·운영하였습니다.
303쪽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졸업생 및 2023년 입학생 선발을 위하여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04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05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4-H 육성 등으로 2억 5227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5543만 원입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락자료가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누락시킴으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작성·검토하여 이번 일처럼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공고 및 재공고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관련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 및 관련자 대상 수의계약 등 관련업무 교육으로 사후에 발생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11쪽까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단체협의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게 적기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 사업으로는 생활자원 교육 및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농산물 개발된 가공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용인 특산품 개발진행 시 마케팅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용인의 소반 같은 경우 상세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의 소반 같은 경우 상세페이지 구축은 그걸 어떻게 하신 건가요?
먼저 우리 지역농산물 개발된 가공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용인 특산품 개발진행 시 마케팅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용인의 소반 같은 경우 상세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의 소반 같은 경우 상세페이지 구축은 그걸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상세페이지는 농가마다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용역을 통해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용역을 통해서 제작을 하셨다고요?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제작비는 올해하고 작년에 좀 다른데요. 올해는 1100만 원으로 해서 13개 농가가 상세페이지 제작을 하고 상세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촬영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직접 하는 것에서.
○김진석 위원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예산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100만 원에서 다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홍보하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면 네이버라든가 각종 온라인에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판매는 하는데,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판매하기 위한 상세페이지지요.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우리 시에서 어디에 게시하고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각자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거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네이버에 ‘초담초담’을 치면 초담초담의 업체가 갖고 있는 상품이 다.
○김진석 위원 상호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초담초담. 예를 들어서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용인의 소반은 뭐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용인의 소반은 용인의 가공제품 공동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로 설립하면서.
○김진석 위원 용인의 소반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용인의 소반은 용인가공센터에서 모든 제품이 다 만들어지니까 제품마다 생산지,
○김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의 소반이라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들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냐는 말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온마켓에도 다 있고요.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상세페이지 구축하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초담초담이라는 홍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부서만 알고 일부 이 제품을 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쉽게 우리 4000여 공무원 중에 초담초담을 누가 몇 분이나 아시나 물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센터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들면. 브랜드를 만들어도 센터.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농민들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우리 홈페이지상에 들어가서도 농업기술센터도 용인의 소반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된 게 없어요. 블로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계속해서 이 가공품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거에서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만드는데 브랜드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인의 소반이 처음 나왔을 때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센터에 가서 용인의 소반이라는 게 이거구나. 저는 처음에 용인의 소반이라고 해서 그냥 일부 하나의 품목이 용인의 소반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개 농산물을 같이 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이름이, 검색을 하더라도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건 자원육성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일차적으로 제가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뽑아봤더니 일단 자원육성과만 22년도 보조금만 57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자원육성과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자료가 57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2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도에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24건은 평가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33건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예산집행에 대해서 대부분 적정하다고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24건은 평가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33건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예산집행에 대해서 대부분 적정하다고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보조금마다 다르기는 한데 국도비 관련돼서 평가는 연말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자체평가라는 것은 부서에서 평가가 아니라 해당 보조금을 내려준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성과평가를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해당 보조금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고 자부담 몇 프로 부담시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 썼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부서가.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보조금 신청하는 것부터 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 적정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지원과 쪽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보조금사업이 시범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목적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평가하고 보조금 사업도 평가점수가 낮으면 다음번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련돼서는 체계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보조금 관리는 관리부터 해서 평가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 규정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지원과 쪽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보조금사업이 시범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목적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평가하고 보조금 사업도 평가점수가 낮으면 다음번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련돼서는 체계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보조금 관리는 관리부터 해서 평가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 규정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처음의 역사는 처음에 농업을……
○김진석 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교육은 1월부터 시작됩니다. 1월 한 달 동안 시작하는데.
○김진석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4년도에 집행하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교재 일부가 반반씩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에 집행을, 교재 제작에 들어가고 그다음 강사료는 24년도 강사료가 들어가고.
○김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23년도에 세우고 교재 같은 경우 어쨌든 23년도 말에 만들게 되니까, 다음 연도 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는 거고.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는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서의 어떤 목으로, 부기명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업전문교육입니다.
○김진석 위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세우셨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관련해서 국비 640만 원, 도비 320만 원, 시비 2780만 원 해서 37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 전문교육의 본예산 자료를 보면 전문농업 기술교육 사무관리비 해서 490만 원, 기초영농 기술교육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그리고 전문농업 기술교재비 30만 원, 기초영농 기술교육 행사실비 100만 원. 이거 다 더해도 374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금 22년도, 23년도 비교를 해 보면 국비가,
○김진석 위원 예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료 주신 것하고 합계금액하고 실제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농업기술 전문교육 부분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비단 문제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그린대학 운영예산 보면 농업전문 교육사업으로 843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활성화지원으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린대학 전체 예산 들어간 게 1억 2117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린대학 운영은 전체가 8700만 원인데.
○김진석 위원 농업인대학 운영이라고 그건 뭐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사업명으로 농업인대학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농업인대학에서 그린대학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예산 같이 쓰고 있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부기명이 달라요, 예산서에는. 8443만 원에는 농업인대학 28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대학 2800만 원은 별도로 또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린대학이 전체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총계에 예산집행 내역 자료 주신 것에 22년도에는 1억 7581만 2000원이 들어갔다고 하고 23년도에는 1억 2000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나 본 위원도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대학 2800만 원 국비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활성화지원사업 1000만 원도 여기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별도 사업으로 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여기는 농업인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23년도 집행내역을 보시면.
○김진석 위원 얼마 들어간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금 그린대학으로만 해서는 8700이 들어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8700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예산은 여기 자료에 주신 거면 강사 및 심사수당, 교재 및 운영비, 동문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그린대학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 자체도 8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운 8443만 원하고도 맞지 않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죄송합니다, 8443만 원에 동문회 예산까지 부기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8443만 원에는 청년농업인 활성화지원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청년농업인 활성화,
○김진석 위원 그린대학하고 상관이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없어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예산을 한번 보시면 청년농업인 활성화지원 1000만 원 돼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그건 별도 예산.
○김진석 위원 별도 예산이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저희가 22년도 국비가 4000만 원이었다가 23년,
○김진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활성화지원 25만 원 곱하기 20명 2회 해서 1000만 원을 농업전문교육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있어요. 그게 그린대학 예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연관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농업전문 능력개발에서 농업인대학 운영비 2억 7000만 원 국비 내려온 게 별도로 항목에 있는데 이 예산까지 그린대학 예산이잖아요. 농업인대학 운영 관련된 2800만 원 그린대학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러 개를 섞어서 쓰고 계셔요, 그냥. 사업을 여러 개 접목시켜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기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린대학 강사료 운영비 다 편성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그린대학 87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린대학은 그 항목만 나오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판단하기가 좋은데 여러 개, 지금 농업인대학 관련된 부분도 그린대학하고 같이 쓰고 실제 여기 그린대학에는 대학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학원 관련된 예산은 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부기명을 사업 목적에 맞게 세목별로 부기예산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나,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판단을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냥 올라왔을 거예요.
그 부분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명이나 세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기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린대학 강사료 운영비 다 편성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그린대학 87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린대학은 그 항목만 나오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판단하기가 좋은데 여러 개, 지금 농업인대학 관련된 부분도 그린대학하고 같이 쓰고 실제 여기 그린대학에는 대학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학원 관련된 예산은 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부기명을 사업 목적에 맞게 세목별로 부기예산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나,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판단을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냥 올라왔을 거예요.
그 부분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명이나 세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예산 정리나, 행정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센터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소장님. 물론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살펴보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도 보면 유권해석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수의계약은 최초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변경이 돼서 담당자들 징계 맞았지요?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예산 정리나, 행정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센터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소장님. 물론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살펴보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도 보면 유권해석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수의계약은 최초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변경이 돼서 담당자들 징계 맞았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박희정 위원 그런 전반적인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행정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나.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랬고 또 절차도 어기셔서 예산 결산할 때도 삭감을 당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농기센터 자체에서 그런 전반적인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도 받으신 건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농기센터 자체에서 그런 전반적인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도 받으신 건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사업은 저희가 귀농창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전체가 3000만 원인데요. 1500만 원은 귀농활성화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우수생과 적격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예비 창업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해 준다거나 큰 기계에서 자본적 형태의 그런 것은 보조를 못 하고 예비 창업농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묘라든가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750만 원.
○박병민 위원 이게 750만 원 돼 있는데 지원 근거가 뭐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원 근거는 농촌진흥법 제16조에 시범사업 실시라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제19조는 교육훈련사업의 실시라는 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교육 쪽은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알아듣겠는데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범사업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건 시범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경상보조 성격의 재료비 성격입니다.
○박병민 위원 시범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750만 원을 지원한 근거가 방금 농촌진흥법 제16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16조 뭐라고 하셨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박병민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자원육성과도 그렇고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촌진흥법 제16조 갖다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농업에 대한 지원은 많아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정비 부탁드리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전기 관련 공사 계약 현황 받아봤는데 3개 부서가 총 10개 정도가 돼요. 주무부서여서 지금 자원육성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0개 중에서 2개 업체 빼고는 총 2개 업체가 4개, 4개씩 어떻게 보면 갈라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업무 편리성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 편리성 등에 의해서 동일 업체를 저희가 다회 계약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5월이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굉장히 성과가 많은 시기인데 4일 중에 3일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와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금액이 예산 소요는 4400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매출액은 예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다음번에는 우리가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할 경우는 날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요즘은 안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이것을 하셔야지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고요.
또 보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 주요 성과를 들여다봤더니 여기 칭찬해 줄 부분은 있네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 칭찬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상품개발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품목 보고를 상품화내역을 봤더니 32건을 하고 누적은 85건,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에는 17건이고 23년은 15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성과가 있으면 매년 증가해야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또 보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 주요 성과를 들여다봤더니 여기 칭찬해 줄 부분은 있네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 칭찬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상품개발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품목 보고를 상품화내역을 봤더니 32건을 하고 누적은 85건,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에는 17건이고 23년은 15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성과가 있으면 매년 증가해야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하나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상품이 나오기까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김희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초창기에 상품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하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이 실적이나 품목이나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시제품 생산 실적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22년 44건이었는데 23년에는 32건. 10건이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상품개발에 대한 것은 운영 주요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우리가 혜택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되어야 하지 않나.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것에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2023년 1건도 아니고 종합감사에서 2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심각합니다. 징계하고 훈계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요? 주의나 아니면 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 2건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건은 훈계고요.
○김희영 위원 훈계고 징계고, 경징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49조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심의 침해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한 것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중히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의회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여기에 3년 치를 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안 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했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49조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심의 침해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한 것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중히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의회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여기에 3년 치를 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안 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했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 및 연찬을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용인의 소반이나 온마켓, 충분히 잘 돼 있는데 이런 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아까 김진석 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도저히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 용인시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용인특례시의 홈페이지가 있으니 거기에 배너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용인 온마켓’ 치면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온마켓에서는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니요, 등록이 돼 있는데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면 막혀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용인특례시에 배너를 따로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특례시를 들어갔을 때 그 배너만 봐도 용인 온마켓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작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행정처리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행정처리 부탁드리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좋은 상품들 홍보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과 31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등 사업 추진 시 사업변경을 최소화할 것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과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및 정확한 사업비 예측을 하는 등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20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송서비스 운영 현황 2개 사업은 계약 변경과 입찰 잔액 등의 사유로 총 9220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명확한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32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공사 등 17건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운영 용역은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사업 설계용역은 특정인의 기술,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41조1항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46쪽입니다.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기도 육성 품종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3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3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2000년 6월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2015년 6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2008년 4월 유용 미생물 연구·생산시설을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삼면 미평리 521 등 세 필지에는 2022년 벼 병해충 예찰포를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66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곤충아, 친구하자!’ 용인곤충페스티벌을 23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개최하여 내방객 457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곤충 주제관, 곤충 전시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등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용인곤충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36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으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일정이 지연되어 2024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8쪽부터 374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 경쟁력 향상 맞춤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용인 백옥쌀 GAP 생산단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과 379쪽 친환경 농산물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인 토양검정실, 잔류농약 분석실, 유해미생물 분석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용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과 318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등 사업 추진 시 사업변경을 최소화할 것과 관련하여 공공건축과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 및 정확한 사업비 예측을 하는 등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20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송서비스 운영 현황 2개 사업은 계약 변경과 입찰 잔액 등의 사유로 총 9220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명확한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32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공사 등 17건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운영 용역은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사업 설계용역은 특정인의 기술,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41조1항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46쪽입니다.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기도 육성 품종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3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고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3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2000년 6월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2015년 6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2008년 4월 유용 미생물 연구·생산시설을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삼면 미평리 521 등 세 필지에는 2022년 벼 병해충 예찰포를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66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곤충아, 친구하자!’ 용인곤충페스티벌을 23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개최하여 내방객 457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곤충 주제관, 곤충 전시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등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용인곤충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36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으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일정이 지연되어 2024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8쪽부터 374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 경쟁력 향상 맞춤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용인 백옥쌀 GAP 생산단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과 379쪽 친환경 농산물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인 토양검정실, 잔류농약 분석실, 유해미생물 분석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용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중에서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벌통을 개발했는데요, 보통 원삼지역에는 수박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때 꼭 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벌통을 사용하면 그 부피와 무게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청에서 개발한 온실 안에서 특화된 그런 벌통으로 해서 저희가 111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111통이잖아요. 이게 몇 사람이.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11명 지원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 대비 사업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적정한가요?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일단 벌통이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금액적인 면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벌통이나 꿀벌이나 이것을 한 세트로.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요즘 화분매개 곤충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폐사를 하는 그런 거여서 이것 또한 벌통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양봉농가가 아니다 보니,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이다 보니까 곤충, 꿀벌을 관리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지원했으니까 내년도에 소밀이라든가 기타 겨울철 월동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감소하고 있어요. 기후적인 측면도 있고 농약 사용이 과다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수박이나 과수라든가 채소,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대개 어려워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되고. 지금 원삼에서 하고 있지만 용인시 전체로 퍼져나가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잘 하셔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2024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없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잡히지가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벌을 별도로,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벌통 자체의 목재는 저희가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벌은 잘만 관리를 하게 되면 분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내년도가 그런 해여서 보통 후년도에는 환경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다고도 듣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023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농기계 가격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구입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이 사업도 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농기계를 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기계를 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용인시민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토지나 농사를 짓고 있으면.
○신현녀 위원 둘 중의 하나가.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임대료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어떻게 편성돼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임대료를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신현녀 위원 세외수입으로. 지금 2022년에 비해서 23년의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여하고자 하는 농가 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가 수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있는데 농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이 보통 임대를 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현재 80% 이상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폐기하고 구입해야 될 그런 예산이 순차적으로 늘어가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현재는 50% 할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다음에 24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임대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50% 감면해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금년도까지여서 내년에는 그런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12월 말쯤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20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022년도가 44원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랑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데 이거 왜 44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아, 이건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 중에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대여받고자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농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계약률이 주신 것대로 보면 89%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이 계약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32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계약률이 주신 것대로 보면 89%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이 계약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4399만 원에 예전 가격에서 89%의 계약을 해서 3915만 1000원에 대한 계약을 1차 이루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에 대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운송서비스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 설계변경을 하는 게 더 농업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면에는 당 계약과 설계변경한 금액을 다 합치면 4368만 2000원의 금액은 맞고요. 대신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99%의 낙찰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계약률을 89%라고 기입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안치용 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누락이 돼서 위원님한테 약간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다음 326쪽에 보시면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이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라든가 가지마름병이 국가 1급 병인데요. 한번 과수에 이런 병이 발생되면 폐원을 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국가전염 관리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로 해서 저희 용인지역의 사과하고 배 농가의 과수화상병이 19년도, 21년도, 22년도 세 차례 발생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농가는 11개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농가에 50필지, 12.6㏊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사과가 6개 농가고 배 12개 농가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사과가 6개 농가, 배가 12개 농가.
○안치용 위원 예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찰은 1년에 6번 정도는 진흥청 기술원에서 같이 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요. 센터 내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시로 가서 예찰을 하고 농업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약재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를 임차한 것을 보니까 2023년도 보면 11개월 7일하고 2대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8번이면 주말 빼고 평균 20일 잡으면 나머지 12일은 그냥 차가 서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왜 굳이 국가에서 임차료를 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급 전염병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관차로 그 농가 여기저기를 방문하게 되면 혹시나 오염이라든가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용 차량에 대해서 국가에서 임차해서 하라고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농가를 갈 때마다 들어가기 전에 타이어하고 소독하고 나올 때도 소독하고, 이런 축사, 가축 질병에 버금가는 그런 방역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안치용 위원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21년, 22년, 23년까지 하면 내년에도 이게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내년에도 보니까 국가에서 최소 5년 정도는 한번 발생이 되면 5년 이상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치용 위원 이게 보조금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시비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면 매년 2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차량 구입의 의견은 없으신지?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차량 구입은 저희도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종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차를 하겠다는 보고도 받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임차를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려면 우리 센터 전체에 있는 차량과 점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시 전체의 점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라는 한시적인 국가 1급 병 관리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찰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사업의 성격상 예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신다고 하는데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패턴을 잘 잡으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운영서비스도 오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 기간에도 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오셔서 수정하신 내용도 두 군데나 더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약간 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직원들끼리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용인시를 대상으로 경기 종합감사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먼저 용인시를 대상으로 경기 종합감사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농산물 관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부터 시작해서 PLS 교육이라든가 토양 분석을 한다거나 유해 미생물을 검출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데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내는데 거기에 잔류농약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가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2012년 첫 지정이 됐고 작년 3월에 재선정이 돼서 15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농가를 봤더니 백옥쌀, 수박, 오이 해서 95건, 985개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인증 받아서 학교급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신뢰 갈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 우리 농가들이 더 확대될 수 있게, 현재 품목이 95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요청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74건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 옥수수 수확기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했고요. 금년도도 지금 17건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 받은 것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임대한 기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38종에 181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봤더니 저희가 한 번도 임대 안 한 기기들이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노후된 임대기계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정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수요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임대사업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타 시군구에서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드론이나 볍씨 온탕소독기,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론 같은 경우 만약에 장비가 많이 비싸니까 여러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현재 시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타 시군구 운영 사례나 이런 것도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계 구입할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타 시군구에서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드론이나 볍씨 온탕소독기,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론 같은 경우 만약에 장비가 많이 비싸니까 여러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현재 시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타 시군구 운영 사례나 이런 것도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계 구입할 때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임대사업 운송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운송사업 비용을 보면 예산이 51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면 1톤 이하는 편도 5000만 원, 3.5톤은 편도 1만 원 하는데. 비용이나 운송 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용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편도 1톤 미만은 5000원, 왕복이면 1만 원이지요. 3.5톤 이상은 1만 원이니까 왕복 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 가장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점도 나와서 저희가 여러 군데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군 현황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 네 군데가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김희영 위원 조례에 담겨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례 제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개정을 해서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현재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면 1톤 이하는 105건이었지만 전년 대비 396건 해서 이게 377%로 증가를 했고, 다른 경우는 3.5톤 같은 경우도 380%. 대비가 400% 가까이 육박해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보면 2022년도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뛴 상황이어서. 왜냐면 전기세도 저희가 많이 부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8건을 했는데 현재 28건 중에 8건만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이 용역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용역이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한 게?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8건을 했는데 현재 28건 중에 8건만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이 용역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용역이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기술지원과가,
○김희영 위원 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자원육성과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총 92건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92건 중에서 현재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도 3분의 1만 완료하고 3분의 2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할 때 이거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정도에 마치고 저희가 행감할 수 있는,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위원님,
○김희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건 중에서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분의 1만 완료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완료 시기를 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12월에 올라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다자녀가구 해서 조례 올라갈 예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농기계들이 노후 농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농기계들이 노후 농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수리·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어쨌든 농가에서 이 부분을 임대해서 가져가서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 등 위험이 상당히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농기계 관련된 보험은 따로 들어놓고 있으신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보험 다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원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드론 농업 관련된 부분이나 새로운 농업에 관련된 장비를 같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스마트폰 같은 앱도 만들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나 이런 것을 자체적인 평가를 봐도 시범사업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미리 추진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보면서 옆에 다른 농가들한테도 보급하는 사업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설치,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에 설치해 주고 다음번에는 이 부분이 평가가 안 좋은,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해서 폐기된다는 것은 어쨌든 보급을 해 줬으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보강교 LED 설치 사업 같은 경우 보강교 설치를 미흡 평가를 하셔서 폐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부시설 평탄화 작업도 있고. 이런 건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설치,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에 설치해 주고 다음번에는 이 부분이 평가가 안 좋은,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해서 폐기된다는 것은 어쨌든 보급을 해 줬으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보강교 LED 설치 사업 같은 경우 보강교 설치를 미흡 평가를 하셔서 폐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부시설 평탄화 작업도 있고. 이런 건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을 그 목적에 맞게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아열대 관련된 신축사업에 보면 전기공사 4387만 2000원 계약한 게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아까 앞서서도.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기준 날짜 뒤에 계약을 한 거라서.
○김진석 위원 이게 그 이후에 계약된 거구나.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언제쯤 계약하신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2주 전에 계약을.
○김진석 위원 사업이 그러면 2월부터 해서 11월 완료한다는 사업인데 2주 전에.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먼저 틀 공사, 배토 공사하고 온실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옆에 벽면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전기는 후에 들어가는 건이라서.
○김진석 위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업체하고 같은 업체예요. 그렇지요? 여성기업이라 5000만 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준 이후에 계약을 한 부분.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2주 전에 공사를 계약한 거여서,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규모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설들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부터 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장 권미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테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부터 386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및 관람로 개선은 2023년 9월 13일에 환경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테마파크 보행로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목재 데크 설치,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매표소 뒤 경사로에 난간 손잡이를 설치하여 관광 약자를 위한 관람로를 개선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89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협력은 2020년 기흥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체결하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건의 체험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체결하여 2건의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기흥과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모두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건강 악화 우려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니정원, 꽃바구니 등 식물을 활용한 치유원예 교육을 기흥구보건소에서 6회, 수지구보건소에서 4회 추진하였습니다.
390쪽부터 405쪽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3개의 수의계약 중 농촌테마파크 수목 병해충방제 연간단가공사 등 10개 사업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인농촌테마파크 개인하수 처리시설 수리·관리 위탁계약 등 23개 사업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농경문화 전시관 옥상방수 공사 등 8개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의거하고 시민농장 조성, 주차장 부지 조성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2개의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농촌테마파크 야외 정원 및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 등 3개의 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종별 수량 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농촌테마파크 식물생육관리 연간단가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전지·전정 대상의 변경,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는 실제 시공 물량에 맞게 수량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2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했던 농촌치유농장 육성 1개 사업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2개의 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5개 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치유농장 육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5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했던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완료 및 정산을 완료하였고 2023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농촌체험 관광농장 활성화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4개 사업 및 공동주택 상자 텃밭 지원사업 2개 사업은 2022년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 2023년은 현재 추진 중으로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16쪽부터 419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진행했던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 6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 및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진행 중인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의 7개 사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위원회는 1개로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 사업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2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물은 8개소로 5222㎡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등 4개 지목에 12필지 총 10만 1496㎡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22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축제는 사계절 중 겨울·봄 총 2회로 2022년 중 겨울 축제 1회, 2023년 중 도농어울림 봄축제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시민농장 분양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가을 모종 나눔행사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7쪽의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은 12만 2703명입니다.
입장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2.4% 증가하였으나 입장료 수입은 무료입장인 용인시민의 5.8%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공간의 공유 등 시설 공간을 활용하고 노후시설 수리·수선 등으로 코로나 이후 관람객 수 회복력 둔화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테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부터 386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 및 관람로 개선은 2023년 9월 13일에 환경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테마파크 보행로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목재 데크 설치,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매표소 뒤 경사로에 난간 손잡이를 설치하여 관광 약자를 위한 관람로를 개선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89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협력은 2020년 기흥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체결하여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건의 체험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체결하여 2건의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기흥과 수지구 치매안심센터 모두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건강 악화 우려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니정원, 꽃바구니 등 식물을 활용한 치유원예 교육을 기흥구보건소에서 6회, 수지구보건소에서 4회 추진하였습니다.
390쪽부터 405쪽의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3개의 수의계약 중 농촌테마파크 수목 병해충방제 연간단가공사 등 10개 사업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인농촌테마파크 개인하수 처리시설 수리·관리 위탁계약 등 23개 사업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농경문화 전시관 옥상방수 공사 등 8개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의거하고 시민농장 조성, 주차장 부지 조성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2개의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농촌테마파크 야외 정원 및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 등 3개의 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종별 수량 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농촌테마파크 식물생육관리 연간단가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전지·전정 대상의 변경,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는 실제 시공 물량에 맞게 수량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2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했던 농촌치유농장 육성 1개 사업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2개의 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5개 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농촌치유농장 육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5쪽의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했던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완료 및 정산을 완료하였고 2023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농촌체험 관광농장 활성화사업은 사업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4개 사업 및 공동주택 상자 텃밭 지원사업 2개 사업은 2022년 사업 완료 및 정산 완료, 2023년은 현재 추진 중으로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16쪽부터 419쪽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진행했던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 6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 및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진행 중인 체험 및 도시농업 분야의 7개 사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위원회는 1개로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 사업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2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물은 8개소로 5222㎡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등 4개 지목에 12필지 총 10만 1496㎡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22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축제는 사계절 중 겨울·봄 총 2회로 2022년 중 겨울 축제 1회, 2023년 중 도농어울림 봄축제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시민농장 분양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가을 모종 나눔행사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7쪽의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농촌테마파크 관람객은 12만 2703명입니다.
입장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2.4% 증가하였으나 입장료 수입은 무료입장인 용인시민의 5.8%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공간의 공유 등 시설 공간을 활용하고 노후시설 수리·수선 등으로 코로나 이후 관람객 수 회복력 둔화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 35억 정도 됩니다.
○박병민 위원 3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상하수도 비용이랑 전기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는데. 빗물 저장시설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시설이 농촌테마파크에 좀 갖추어져 있나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는 현재 농경문화전시관에 태양광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201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전시관 쪽은 태양광으로 활용해서 전기료를 감소하고 있는데 다른 건물에는 태양광시설이나 기타 에너지 절감시설은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많이 벤치마킹을 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농촌테마파크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책 기조가 탄소중립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1개 옥상에 태양광시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빗물 저장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아끼시든지 다른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그런 쪽으로 추가하셔서 운영비를 좀 더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입장객들을 보면 유료보다 무료 입장객들이 훨씬 많아요. 70% 가까이 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무료 입장객은 용인시민이나 65세 이상,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 유치원 아이들이 올 경우에는 무료로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농촌테마파크는 코로나 때는 외부에서 자기 지역이 아닌 외부를 많이 찾았는데 코로나 이후 올해 23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용인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료 입장객이 많아진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는 용인시티앱을 활용한, 저희가 처음 입장할 때 용인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많이 안 가져오셔요. 그래서 돈을 지불했는데 앱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앱에 용인시 거주가 확인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무료 입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무료 입장객 수가 많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는 용인시티앱을 활용한, 저희가 처음 입장할 때 용인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많이 안 가져오셔요. 그래서 돈을 지불했는데 앱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앱에 용인시 거주가 확인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무료 입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무료 입장객 수가 많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그렇게 입장료가 비싼 편은 아니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비싼 편도 아닌데 어차피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해서 아름다운 농촌테마파크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2010년도부터는 거의 30만 명 정도가 찾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1년, 22년은 그렇다 치는데 23년에도 거의 20만 명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 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유인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연락처가 있으니까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테마파크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홍보하고 용인소식지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기관단체도 다 용인에 있는 기관단체인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외부 유치원이나 노인회 이런 곳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농촌테마파크 입장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기관이나 단체 홍보지 뿌리는 것은 참 고전적인 홍보 방법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잘나가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려줄 수 있는, 웬만큼의 팔로우 수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차라리 홍보비를 줘서 홍보시키는 게 유료 입장객도 더 모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MOU 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하고 수지구 보건소하고 MOU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MOU 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하고 수지구 보건소하고 MOU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치매환자를 위한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중증보다는 경증의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지구 보건소나 기흥구 보건소에서 사람을 모집해 주고 차량까지도 다 수지나 기흥에서 저희 센터까지 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경증 치매이다 보니까 어려운 체험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런 것이 생각날 수 있는 꽃바구니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식물원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처인구보건소는 사업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처인구보건소는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보건소 타진을 했었을 때 처인구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저희가 타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 전년도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처인구까지 MOU를 체결하자고 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두 개 보건소에서 참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처인구도 한번 타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기존에 하시던 데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니까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참여율이나 그 인원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시고요. 처인구보건소도 관심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농촌테마과의 예산을 보면 시민농장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8억 가까이 7억 9600. 8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경관단지 관련한 예산도 있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경관단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운영하시는 테마파크 관련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해요. 이 세 가지 사업만 놓고 봐도 채 1억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보조금사업들 중에서도 자부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수익 면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요금의 적정성, 지금 농촌테마파크의 요금이 적정한지,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외부인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인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농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현재 한 구좌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존 5000원 받던 것을 1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예산이 21년도에도 2억 원 넘게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관단지 같은 경우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전혀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금이나 이런 부분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닌 거고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전기요금만 해도 거의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요금도 상당히 많이, 지하수도 관정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상수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늦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시설공사에서 406쪽에 보면 이번에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관련된 계약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갤럭시코리아 해서 금액이 1억 4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개찰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소액견적 입찰 계약 방식은 수의견적 입찰해서 소액으로 2인 이상 견적지출 해서 제안 최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때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건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이건 계약 담당이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갤럭시코리아 관련된 업체 자료하고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업종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이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 자료 그때 당시 것을 주시고요. 갤럭시코리아 관련된 사업자등록하고 이 업체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 현황이나 그런 관련된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공세동은 1만 2744㎡고요. 고매동이 2만 7226㎡로 총 두 개 합쳐서 4만㎡가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거 조성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돼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7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8억이 돼가요. 이 예산 하면서 또 제가 주목한 것은 시민농장 조성 변경한 것. 배수로 정비공사한 부분인데. 여기 조성을 처음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그러면 애초에 충분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좋겠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시민농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좋고 그리고 반응이 좋아서 잘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올해 시민농장 참여한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구좌 수는 800구좌로 800명의 세대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신청했을 당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당시에는 2.5 대 1 정도 됐으니까 24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만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 농장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기분 좋게 가서 하고 싶은데 지저분하고 관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처음에 분양자들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사전교육을 시작하는데 사전교육 내용이 그렇게 시민들이 귀에 딱 들어오게 구체화돼서 교육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서명하고 동의할 수 있게끔 항목을 나열해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 번 정도 풀이 나거나 했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그것에 대응을 안 하시면 그때는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교육했다고 안 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몰라서 잊어버리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고려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부지가 확대되는 게 좋은데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그렇고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큰 곳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 동백 같은 경우는 되게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그래서 직접 와서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텃밭교육을 진행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하는 초당마을 주공3단지 같은 경우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사합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2016년도.
○김희영 위원 2016년도 3000원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8년 가까이 이 금액으로 돼 있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든가 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사업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취약계층에 대해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들은 저희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계해서 한 사업, 그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방문에 대해서 치유 받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참 잘된 것 같은데.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공세동, 현재 처인구 같은 경우 농촌테마파크가 있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공세동, 고매동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사짓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치유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공세동, 현재 처인구 같은 경우 농촌테마파크가 있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공세동, 고매동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사짓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치유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에 도시공동체 텃밭,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도농복합 도시에서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는 현재 치유농장이 총 5개 농장으로 치유농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농장이 용인에서는 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저희하고 보건소랑, 이 농가들의 역량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역량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보건소라든가.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 치유농장에 대한 설치, 교육농장으로서의 설치는 시범사업을 받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에 봤을 때 농업관리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농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농업 분들을 활용해서도 하시고요. 치유농가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농업관리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우리가 관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윈윈하고 본인들이, 수요자도 이게 페이가 지불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족도도 더 높거든요. 그냥 우리가 100% 하는 부분보다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행사하는 것들이 여기 자료 3개가 있어요. 가을이 머무는 텃밭 정원하고 조금 전에 했던 도농 어울림행사 봄꽃 색의 향연하고 도농 어울림행사 국화 품은 가을 정원, 이렇게 세 가지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가을이 머무는 텃밭 정원, 봄꽃 색의 향연은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문 인원을 기흥구에서 하는 것 보면 여기에서 날짜를 보면 10월 14일 하루 정도만 했는데 도농 어울림행사 국화 품은 가을 정원, 이것하고 날짜가 겹쳤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이유는 그때가 가장 꽃이라든가 식물의 생육이 가장 좋은 때여서 하루를 늦추면 또 여건이 서리가 내리거나 이러면 꽃들이 서리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주에 같이 중복해서.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방문 인원을, 가을이 머무는 텃밭 정원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2000명밖에 안 되고요. 도시농업 텃밭 전시, 이쪽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고 보조해 주는 인원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고 날짜를 변경하시든지 1주일 간격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날짜를 했을까. 아마 행사 치르고도 아마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같은 날짜에 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달리해서, 가을이라는 것이 꼭 10월만이 아니고 9월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달을 바꾸든가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김희영 위원 그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농촌테마파크에서 1억 가까이 행사를 해서, 사실 예산보다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대비 굉장히 농촌테마파크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부분을 중복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날짜 조정하고, 축제는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이걸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406쪽에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 이게 전체 어떤 사업에 관한 건지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전체 계약금액 관련해서 세부내역으로 풀어서 주세요.
406쪽에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 이게 전체 어떤 사업에 관한 건지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전체 계약금액 관련해서 세부내역으로 풀어서 주세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시민농장 조성 변경설계한 것 있잖아요. 당초 오라건설하고 4073만 1000원에 계약을 한 건데 이건 입찰계약을 한 건가요,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수의계약입니다.
○김진석 위원 금액이 1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업체가 가져간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이게 가능한지 법도, 기존에 수의계약 준 것에. 우리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변경해서 그 업체에 다시 준 거예요. 그것 같이 주시고요. 갤럭시코리아, 그 당시에 보니까 40개 업체가 같이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입찰계약인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입찰입니다.
○김진석 위원 입찰계약이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갤럭시코리아 관련된 업종하고 등록일자, 업종에 관련된 등록일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업체가 당시에 처음 시작은 인력공급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세부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업체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관련 자료를 다 해서 주세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장이 분양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요.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농장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복구인가요? 복구하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연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장이 분양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요.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농장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복구인가요? 복구하는 건가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연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1년 단위로.
○박희정 위원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희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도시농업 공원으로 꾸밀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농어촌공사의 땅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이 지속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지에 한 군데 도시농업공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아직은 도시농업공원은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아무 데도 없잖아요, 용인시에는.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꽃, 나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채소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 검토 부탁드리고요.
팜파티 사업을 봤더니, 팜파티는 어떤 내용인가요?
팜파티 사업을 봤더니, 팜파티는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팜파티는 농가를 찾아오는 기존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또 다른 친분이 있는 분들이 같이 와서 그 농장을 소개하고 농장 소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나 농산물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박희정 위원 1회에 1500만 원인데 어떻게 몇 명이 사용을 하기에 1500만 원 예산이 사용됐나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험농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박희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가 부분의 참여 인원이나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그런 개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8명만 참여를 했다, 8가구만 참여를 했다, 어르신 여덟 분만 참여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토리니나 팜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은 상태라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차후에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일자리산업국과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하는 양일간 우리 중요한 감사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어요. 상급 기관의 감사 내역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감사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의 업무 수행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작성이나 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흥레스피아,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자연휴양림 등 모두 다섯 곳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일자리산업국과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하는 양일간 우리 중요한 감사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어요. 상급 기관의 감사 내역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감사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의 업무 수행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작성이나 제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흥레스피아,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자연휴양림 등 모두 다섯 곳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