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축산과장 김시봉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축산과장 김시봉
산림과장 윤희영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MOU 체결 건은 202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단국대학교·강남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난해 5월 체결한 2022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 1건으로, 선정된 대학 일자리센터에 26년까지 매년 6300만 원을 지원, 취업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용인시 청년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등 3개 사업의 참여 청년 중도포기에 따른 22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2개 공공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7억 1000만 원, 상담사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발생으로 인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 참여 청년 중도퇴사에 따른 청년인턴 사업 등 2개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용인형 및 경력단절 여성 공공 일자리사업, 취업역량 강화 교육 용역 등 총 3건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제니엘에 취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21년부터 22년, 23년부터 24년 각 2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예산 48억 4000만 원 중 3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7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23년도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6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시 자체사업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사업은 3개 대학 사업비 8100만 원으로 정산 완료하였고 23년도 사업은 2개 대학 사업비 63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의 국도비 35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은 반납 완료 또는 현재 중앙부처 검토 중이며, 2023년에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도비 3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8쪽부터 3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대면심의를 통해 2024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1만 147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23년 신설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9일 대면심의를 통해 24년 용인새일센터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0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인업체 51개 사가 참여하여 면접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48쪽까지 시 자체사업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용인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3년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게 전 부서를 망라하는 사업 중에 지역일자리 공시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4년간 일자리 목표를 제시해서 그것을 얼마큼 달성하느냐, 그것을 측정해서 매년 포상을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수상을 했고 올해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 용인형 일자리라든지 희망드림, 경력단절여성 관련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청년인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인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포기, 모든 사업에 저희 일자리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추경에 잔액이 발생할 부분은 4600 정도 미리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년인턴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지역주도형 소부장, 이런 사업들이 63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결국은 취업은 청년 개인의 구직자하고 기업의 욕구하고 맞아서 그 욕구가 잘 맞으면, 서로의 필요성이 맞으면 취업을 해도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기업 같은 경우 126개 기업, 청년들 같은 경우 309명. 그 인원에는 방학 때 하는 부업 대학생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또 구직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상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향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주시해 보면서 크게는 접근을 못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기업이 원하는 상, 또 청년이 원하는 기업상을 계속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기업이 원하는 상은 인성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인 능력, OA나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이나 아까 처음에 짚으신 인턴,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국비로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 이런 내용에 대부분 다 길지는 않지만 하루 1시간 정도 해서 그 과정상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직장 예절이라든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화되는 커리큘럼 내용에 아주 심화된 내용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라도 그런 특화된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청년인턴 채용 자체를 할 때 저희가 자체사업은 주소지하고 근무지를 최대한 가깝게 매칭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원거리 ―채용 자체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업체를 저희가 모집하고 그 업체가 직접 청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좋은 업체들, 대기업을 뺀 중소기업 중에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급여 수준도 높고 한 업체들이 대부분 남사, 원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처인구에는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적고 수지나 기흥에서 청년 인구들이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출퇴근 거리가 17번 국도나 한숲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많이 막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업에서도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채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봤던 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 이미 3, 4년 전에 화성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많이 탑승한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하고 재직을 하면서 사내에서 카풀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거의 타는 일이, 45인 버스에 4, 5명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실은 저희도 접근해 보려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는데 어느 정도 서너 달,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탑승 인원이 저녁 때는 또 야근하거나 이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권역별로, 업체는 한 군데 권역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청년 취업자들이 탑승하는 정류장이 많다 보면 그만큼 셔틀 운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몇 달 지나면 실질적으로 타는 인원이 5명 이하,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 취업지원 실적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65페이지, 66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주요 현황.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다음 연도에는 그냥 숫자 옆에 명, 건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12월 마지막 의회 때. 올해 개정한 시군이 도내에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도 미뤘던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에 진성준 의원이 발의하셔서 저희도 그런 상황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도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수원이나 일부 5, 6개 시군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 입법예고, 11월 21일까지 아마 지난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고요, 12월 마지막 의회 때 저희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적 이미지다, 그래서 그것을 보유나 유지, 이런 식으로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위원님, 지금 개정하는 것은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상위법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소관위에 계류 중인데요.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급한 부분은 단절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는 단절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 담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보통 등급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저희 일자리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제니엘이 4년 정도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총 경력으로는 더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2, 3년 다른 업체가 한 적이 세 군데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부는 제가 읍면동 나가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나오는 사진으로도 확인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방문자들 위주로 확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게 저희 임의적으로는 못 하지만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때 아예 공간 하나를 따로 빼서 보통 6개 정도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취업률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성과를 내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민간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수요가 많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작년 것은 1200이니까 20명 잡으면 60만 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1200만 원이라고 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건 맞고요. 지게차 운전 과정은 저희 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 일자리지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계상을 전 계층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거랑 특수적인 상황이나 그걸 담아내서,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저희도 한번 살펴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면 서로.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동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은 인원은 7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 읍면동 민원안내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많은 인원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지원에 5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별, 승강기나 특수거래 업체 모니터링 2명, 1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나 신중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공일자리가 어떤 민간일자리로 가기 전에 쉬었던 기간에 대한 직장에 적응하는 기간,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말씀대로 8개월을 가지고 경력을 형성해서 나가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기존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이랑 새일센터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 같은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올해는 11, 12월에 진행하지만 향후 내년에는 말씀대로 시기를 앞당겨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취업률도 추이를 추계할 수 있게끔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그 갭을 좁히는 게 저희의 숙제인데 그 문제는 쉽게 단기간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청년들이 이·퇴직 경험 대상자에서 나온 의견이 ‘본인의 적성을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의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진로 설정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라고 해서 이게 심리상담부터 12회 진행을 하는데요, 청년에 맞는 직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 홈페이지에 또 작은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챕터가 채용정보입니다. 그 채용정보 내에는 공공일자리, 저희 용인시가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그리고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민간일자리는 워크넷, 그다음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 사람인, 잡아바. 네 개 민간일자리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외 저희가 청년들한테 청년 분야라든가 시 자체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챕터를. 첫 번째는 채용정보고 네 개 정도 더 챕터가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에 특화된 작은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강남대 앞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올려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22년도 지게차 운행 과정을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물류센터에서 단거리 이동하는 정도의, 숙련도가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건 제가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응시 준비하는 과정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에 대한 인가 건으로, 2건 모두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불인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패소하였으나 승소 가능성, 동일 쟁점 유사사건 등을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종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부터 71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13개 사업에 약 1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부터 7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역화폐 운영지원 등 총 15건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도비 반납고지에 대하여 2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총 9건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일방 내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23억 원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구매, 설치물품 검수 등 지적된 사항을 올해 2월 말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1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용인시 사회적 경제 마켓 알차다오 등 총 4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4쪽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현황은 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부터 96쪽까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등 5년간 총 7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약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 60년 만에 처음으로 야시장을 개최했고요.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8만여 명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축제였고 시장상인회도 만족도가 높았지만 시민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축제를 열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 ―먹거리, 앉을 자리가 없었다든지―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 아니면 앉아서 먹을 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접수를 받았고요. 향후 저희가 야시장을 두 번 개최하면서 1차보다는 2차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건 사실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소송 건은 대규모 점포를 열기 전에 기존에 작은 점포를 하다가 대규모 점포로 이전을 하면서 본인들은 3000㎡의 대규모 점포이더라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55%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적극 파는 경우의 하나로마트처럼.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응용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소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넘어서 판매실적이 55%가 넘었고 저희가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법무부 지휘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동일 사례를 보면 항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항소 지휘를 받은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육성위원회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기본적으로 총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그중 2억 정도가 인건비, 2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담당 부서 입장으로서는 4억 가지고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1년 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받는 식의 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중장기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센터장님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제일 위탁을 한 처음 시점에 그런 방향을 사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용인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논의를 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 처음 내부 결재 방침을 받아온 것을 그대로 이어오다 보니 비상근 무보수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코로나가 올해 초에 끝나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1회는 김량장 휴먼축제라는 예산이 3000만 원 있어서 김량장 휴먼축제를 매번 하는 방식보다 야시장으로 전환을 해서 해 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그 3000만 원에 시장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1회 때는 2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지만 2회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인회 측에서도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 시민들도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감사 전화가 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앙코르를 이틀만 짧게 해 보자고 해서 앙코르 야시장으로 기존에 1회 때는 3일을 하다가 2회 때는 이틀을 했는데, 이틀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걱정했던 게 그다음에 오산 야맥축제가 있었고 그전에 저희가 용인시민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나 고민하다가 EDM 파티라는 새로운 것을 용인에서 시작해 봤는데 그게 전광판 설치가 2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제 비용이 1회 때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EDM은 전광판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제비가 커졌는데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 담아서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일부, 야시장이 더 늦어지면 추워져서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빨리 서두르기도 했는데 EDM 파티존에 오셨던 분들이 저희가 동네 소음이 날까 봐 8시 반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6시부터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EDM의 특성상 6시에 오신 분과 7시에 오신 분과 8시에 오신 분의 느낌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6시에 오신 분들은 ‘아니, 이건 애들 놀라는 EDM 파티도 아니고.’ 저희도 6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8시에는 정말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바꿔서라도.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지만 수익금을 상인회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쓴다기보다는 작은 것, 정말 100만 원 이상 적은 돈들도 고정비가 아닌 이상은 저희 과에 협의를 보고 저희 과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아케이드 부분이 2005년도에 신설을 했던 부분이라 거기에 갑자기 누수가 생기면 그게 계획성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가 어느 날 포트홀이 생겼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안 되면 저희가 급하게 하는 부분,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1억 부분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케이드 보수비용이 1억,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당초 사업명을 잡을 때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잡았는데 저희 행정직이 무지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라고 하면 이 뚜껑을 아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공사명을 다루다 보면 아케이드 기둥 보수공사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22년도 공사명을 잡을 때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잡아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아케이드 기둥에 있는 기둥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거기 철판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부착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순수하게 말하는 아케이드는 뚜껑을 말하는 거고 정확한 공사명을 다루자면 아케이드 기둥 보수가 사실은 맞는 공사명이라.
기존에 퇴직하신 김종무 국장님께서 ‘이게 좀 고민스럽다.’ 그분은 건축직이셔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이거 아케이드 보수 아니고 아케이드 기둥 보수잖아.’라고 했는데 제가 왔을 시점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 상태라 그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보수공사로 패널까지.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아케이드에 있는 기둥을 보수한 사업은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 부서가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할 때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사업은 저희가 교차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적정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당초 목적사업이 목적에 맞게 부합되어 썼는지 인건비나 4대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썼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도비 없이 국비 75%에 시비 25%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군에 쪼개다 보면 일방적인 내시사업이 22년도에는 유난히 많았고요.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일방적 내시는 받았으나 3회 추경에 조정이 들어가서 올해에는 그런 사업이 저희 과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런 부분은 3회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 내시사업이 삭감돼서 전액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됐다고 해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추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도에 이런 사업 공모를 해서 정해지면 거꾸로 저희는 국비를 받는 사업이라고 내시가 돼 있는데 공모할 당시의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지금 홍보관이 교육청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마을공동체 건물 증축공사로 인해서 6개월째 센터를 쓰고 있지만 홍보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전년보다 적고요. 저희 나름의 생각은 기존에 카페를 하면서 홍보관 운영을 했었는데 카페보다는 저희 홍보관의 홍보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데 그 홍보관에서 실제 판매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이랑 센터랑 협의해서 홍보관에서 판매까지 계속할지에 대한, 지금 창업 교육실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확대·변경해서 사용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전체 전통시장 구역 내에 상인 점포는 500여 개 되고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 점포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화재 패키지보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최대 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로는 본인 가게 때문에 옆 가게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가급적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어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화재 패키지보험은 다른 거고요, 화재알림사업은 별도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패키지보험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올 12월까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12월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오작동이 나거나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거나 이럴 때 출장이나 센터를 유지하는 것도 무상으로 이용하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연 2회로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감시팀이 항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업체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3년 이후라도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것은 3년이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저도 미처 3년이 지난 이후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계약사항을 상인회 측이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 7월에 조례 개정한 게 상점가랑 골목 상권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았고요. 내년도에 아직 본예산 상정 전이지만 본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칭찬받기보다는 4차산업융합과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위원님.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4차산업융합과랑 시티포인트 적용할 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참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국가 통계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기업지원과가 있지만 소상공인 범위가 소상공인하고 기업 부분에 약간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추계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13만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구축까지는 사실 통계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특례시가 되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별로 나누어진 게 올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3개 구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3개 구별로 나갔고 그 구별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사실 구별로 1000만 원이라 인건비를 주거나 이런 임대료도 사실 전액 지원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연합회 운영비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회적경제 홍보관 안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겠고요. 사실은 그 옆에 조아용 스토어가 훨씬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맞으시고요. 저희가 수지 성복몰에서도 한번 해 보고 역북문화공원에서도 해보고 포은아트홀에서도. 3번 했는데 사실 포은아트홀에서 했던 것은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성복몰이랑 역북문화공원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 대형마트하고 협업을 해서 사람 많은 곳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조례에는 담지 못했는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조례가 7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 개정된 시점 이후에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 사실 저희가 개정하면서 올해 2금융까지 혜택을 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문의하러 오는 금고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약까지 이루어진 데는 없고 내년 연초 되면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면 중앙에서 사전 지도를 받고 중앙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 시군에 접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의견 자체가 사실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부적정한 항목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창립총회에 대한 문제부터, 기본 요건부터 갖추지 않아서 불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중앙의 의견을 반하고 자치단체가 승인 의견을 적정이라고 냈을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때 위원회 꼭 필수 참석하시는 분이 새마을중앙회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그리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도 신규 설립보다는 작은 새마을금고는 합병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설치 기준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020년도 새마을금고가 하나 설립인가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현상이 다른 게 그때도 중앙위 불가 의견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법에 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발기인이 출자를 해서 새마을금고 조합을 설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에 출자금액 규모가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6000만 원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용인시 자체 판단만을 가지고 인가를,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제도가 까다롭고 체크해야 될 항목도 굉장히 많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견고합니다. 용인시가 중앙의 의견에 반해서 인가를 내주기는 정말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국가에서는 매출 제한을 10억을 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3억 이상 매출이 발생한 데는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제안을 드린 것은 본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매출을 합해서 3억을 초과하면 2개의 매장을 다 못 쓰게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10억에 대한.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맞습니다. 국가에서 30억. 2개를 합산했을 때의 문제라 이것은 분리를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경기도가 10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평가를 할 때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가 제한에 맞춰 달라, 완화해 달라. 10억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 평가를 받을 때는 조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상·하반기 건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꼭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입주 전 사전협의 안내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진정과 탄원 각 1건씩입니다.
진정 건은 공사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탄원 건은 처분청으로 서류를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기각된 사항입니다.
소송 현황 2건 중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 건은 법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136쪽부터 14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2년도 국도비 보조금 10개 사업의 총예산액은 16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100만 원은 반납 완료 및 중앙부처 검토 후 반납 예정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9억 6000만 원,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62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지적된 지식산업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3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9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2억 3700만 원, 용인 민주노동자 연대회의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관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과학기술 진흥 및 관내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해 2년간 3개 대학에 10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63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8개 기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진흥원이 작년부터는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기업지원과나 다른 공기업들이 했던 경과원이나 TP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세부내역으로 가다 보면 기업에 대한 중복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거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 시스템을 올해 구축해서 사업에 대한 접수부터 선발까지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용인시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물론 사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분이 소기업이 있을 수 있고 중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 시제품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게 장비를 이용해서, 하나는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장비를 활용한 사업을 구현하는 건데. 그 배경을 보면 흥덕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17년 중기부로부터 지정이 되고 구축 운영비로 국비와 도비를 22억 정도 받아서 공간도 구축하고 장비를 저희가 들여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서 도시형 집적지구 구축 운영으로 그동안은 국도비 받으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저희가 그 시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7년, 18년에 장비를 구축하다 보니까 장비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마침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구축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장비 보수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 신청을 해서, 여기 공동장비 활용·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보수와 매니저를 저희가 고용해서 장비활용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공장 승인을 하고 4년 이내에 착공하고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공장 취소처분을 하는데 이 소송 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년 이내에 못 한 상황이어서 취소처분을 한 거고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아마 2013년도에 허가받고 14년도에 변경 승인을 받고 그 이후 7년 후에 청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개선해서 4년에 도래한 건은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전 사항은 조금 몇 년씩 몰아서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대학에 GTEP이라고 수출무역 전문가과정을 진행하는 관내 대학이 있어요. 그분들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박람회를 가거나 이랬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박람회를 가서 지방에 가야 될 상황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양쪽에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인턴이 거기 가서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단대, 외대하고 협력단하고 해서 이분들이 기업들이 원하고 매칭이 돼서 기업한테 가서 먼저 사업설명 받고 현장에 그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학교 GTEP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GTEP 참여하신 학생분들 중에 저희 사업부에 신청하신 분으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첫 단계에서는 금액을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대학당 2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다음 이 인력들이 현장경험에 대한 부분이 국내부터 시작을 하려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국내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해외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 협의를 해야 되는데 GTEP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연계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지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해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육성기금은 그 대상이 조금 달라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육성기금 같은 경우 창업이랄지 운전자금, 운영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는 거고. 특례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일으키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 같은 경우 매년 그 기금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 2조 원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조금씩 자금 운용 상황이랄지 이런 걸 따라서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3년에 0.3%에 대한 출연을 요청했었고 올해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을 출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청 규모에 못 미치게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투자 규모하고 어떤 흐름을 봐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재원이 얼마나 남아있냐, 그다음 내년에 얼마나 소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수출 멘토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수출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수출 멘토로 참여해서 기업에서 수출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한 고민들과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분이 3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체감 효과가 되게 높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수출을 내가 하는데 그 방법도 찾아주고 심지어는 디자인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고, 연계도 해 주시고. 그다음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랄지 내가 어디로 판로를 개척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는 멘토 세 분이 활동을 기간제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기업 DB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른데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직접적인,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화장품 생산을 하는데 어디로 판로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을 기업 DB로 연결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기업들을 찾는 방법들, 용인시 홈페이지랄지 저희 기업정보 시스템, 중기부랄지 이런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 같은 부분도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잖아요, 몇 달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멘토 풀 구성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늘리고 활동하는 대로 수당제로 변경해서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진흥원에 본부장님 한 분이 그쪽에 위원회로 참석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협업 사업에 대한 것은 수시로 신성장전략국하고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14개 단지에 6000개 호실 정도가 있습니다. 그 6000개 호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전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인 부재사항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허용 업종을 승인은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한 분양이랄지 임대관리,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 개인 기업들 관리단이나 분양자들이 입주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다거나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이 관리가 들어가면 막을 수가 있는데 입주하고 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어서 조례로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입법 발의된 것들도 몇 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자근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관리에 대한 부분, 임대·분양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조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본원에 일부가 있고 동백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 입주실을 갖춘 썬월드의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부채납 받아서 내년에 들어갈 건데 동백에 있는 1인 창조기업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거기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흥덕에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그 지구도 같이 들어가서 흥덕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산업 분석을 해 보면 처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하고 동백은 IT 쪽이 강하고 흥덕은 산업군 자체가 첨단산업이랄지 신성장 쪽이 강해서 창업에 대한 구분도 조금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 시하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LAB도 일부는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청년들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하는 빈도들이 잘 있어서 그 부분은 진흥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주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기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14개 단지에 지금 6000호실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그동안은 관리단을 구성하게 돼 있었거든요. 관리단이나 분양자한테 업종 준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부서에서도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는 부서들은 저희하고 협조해서 그 업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게 협조 체결은 했는데, 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관리 부분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좀 통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들 교육하는 거랄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다음에 분양공고에 대한 부분도 중개물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양 허가가 나서 계획되는 집중 기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목차부터 17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해 용인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다수인민원, 불허가·반려 민원,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고발·고소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몽골 우브스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가 3회 추경 예산 승인되어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그 외 구거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22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7쪽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18건으로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03쪽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204쪽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109건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56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 용인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 경기도 감사 결과 공사용 공작물에 대한 과다 계상된 차액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동읍 상덕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총 5억 원,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총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으로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촌 민박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중리 저수지 등 5개소를 보강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48개소의 정밀 안전점검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옥쌀이 생산되는 게 연간 1만 8000톤 정도 생산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여주나 이천쌀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타 도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사항이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랑 농협이랑 상호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저희 관내에서 농업 기반시설이 다른 건 제하고 구거시설에 대해서는 1만 1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랑 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임을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 민원이 발생되면 구거에 대해서는 위험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두 번째로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구별로,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열여섯 분을 채용했는데 저희가 처인구·수지구·기흥구에 똑같은 기본급 지침을 시달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저희가 지목상 구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해에 관한 응급 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민박을 하시는 사업인데요.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230㎡ 미만이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으로 원삼이라든가 양지 같은 데는 되게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도 경기도 사법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법 운영이 되는 민박 열아홉 군데 정도에 대해서 예약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결과 개선명령도 하고 취소도 열여섯 군데 정도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하는데 이게 주택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가족이…… 아들, 사위 이렇게 하는 수도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 맹점이 있는데 상급기관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법에 좀,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하자가 없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그 면적이 230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이 여기에 있는 축산을 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좋고 축산 하시는 분들도 좋으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농업수질 관리팀에서는 공장이나 하천에 비점오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경기도나 농림부에서도 축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축분공장이 있지만 난해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나 밭작물 키우시는 분들이랑 협업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축분을 뿌리면 바로 울타리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일부 생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저희 지급단가가, 제곱미터당 21원 정도 지원하는 지급단가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22년도에는 31원이고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사업비가 조금 가격이 하락,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그래도 용인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는데요, 용인이 급속도로 발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추측하건데 대략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유치를 하게 되면 좋은 농지가 500㏊ 정도는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에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감소되니까 나머지 농지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거라든가 이런 농업 기반시설이 감소되니까 이것에 대해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발전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관광농원이 개발계획 승인 이런 걸 보면 61개소 정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을 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광농원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까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이 적합한지.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사업 신청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개발지역이나 축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지역만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것을 지양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관경고 먹은 것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자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도 완료가 돼서.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축산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5쪽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8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외 13건, 총 21억 28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입찰·공사 협의 지연,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말산업 특구 활성화 지원 외 4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일부 대상자의 중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사업은 21년도 이월예산과 낙찰차액 우선 사용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은 양돈 위탁농가 자체 접종에 따른 백신 수요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2쪽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부터 316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47개 사업에 10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축산도우미 헬퍼사업 외 6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축산도우미 헬퍼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7쪽부터 32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과 33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 331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4쪽 말산업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 승마교실은 2879명 체험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312명 체험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117명 체험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말산업 관련 지원사업은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43쪽 축산종사자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금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금 현황은 2년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분뇨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발생은 없었으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 1개 농가에서 발생하여 총 4만 10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개소를 발굴·소멸화 완료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1개소입니다.
다음 347쪽부터 348쪽 악취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밀폐형 발효기인 콤포스트 및 악취탈취제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럼피스킨병이 소에 발생하는데요, 럼피가 결절이고 스킨이 피부, 피부에 결절이 생기는 병입니다. 치사율은 10% 정도 되고요. 1급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질병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백신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라든가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10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런 승마장이나 말산업 농가가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많아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중앙에 맞춰서 관련 말산업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경기도는 세 군데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주로 말산업 인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말 관련학과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당해 인턴제로만 근무를 안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보면 관련 마사회라든가 관련된 더 큰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분은 이게 시설 경험을 하다 보니 많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도 많으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두 갈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승마체험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승마장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농촌지역에 있는 원삼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사실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참여 승마보다도 말 사육하시는 분들이나 승마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승마체험 부스라고 하시면.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운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아마 정산서에는 그런 처리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사업에,

○축산과장 김시봉   아마 위원님 사업에, 

○축산과장 김시봉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의뢰하면 업체에서 말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태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그건 조달청을 통해 이중경쟁이라고 해서 입찰 비슷하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저희도 저희가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입찰을 본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가축사육 농가는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 같은 경우 265개 농가가 있고요. 돼지가 117개 농가 정도, 닭이 120개 농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하루에 1300톤 정도 잡고 있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일일. 1300톤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가 자가처리 비율이 50% 정도 되고 다음 그것을 위탁처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나머지 50%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축분 같은 경우 퇴비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축분비료 공장을 축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개인 민간한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축협을 통해 축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용인시 농경지 전체에 뿌리기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 비료를 살 때는 꼭 용인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료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재활용해서 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요즘은 축산 부분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랑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경부서라든가 처인구에서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론 다 잘한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고요. 축산 농가들 스스로도 많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고 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 부서라든가 처인구라든가 같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 이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건 없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용인시 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 조치하고.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아직 외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축산과장 김시봉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이 되는데 유독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상급부서하고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불용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105곳입니다. 마리가 아니라.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러니까 105마리가 아니라 백다섯 군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105개 농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시작될 때부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사실 이 럼피스킨병이 모기라든가 파리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가 발생하자마자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 방제작업하고 있고요. 전 직원 통해서 전화 예찰 매일매일 하고 있고 백신도 11월 3일까지 앞서서 일찍 맞아놨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없는데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과장 윤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57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고발·고소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과 산사태 방지 및 복구사업은 동절기 한파로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토지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로 이월액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호우피해 산림시설 재해복구 공사 등 5건은 실시설계용역 수행 기간 및 토지 소유자 합의 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지산,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은 토지사용 부동의 등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였으며, 목재데크 산책로 및 야영장 보수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은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1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5쪽부터 379쪽까지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매미산 둘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73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5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숲길 정비공사 등 2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부터 387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과 민관협력형 숲가꾸기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88쪽부터 39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 4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12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안 6건, 2023년도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 1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97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 목적으로 백암면에 토지 총 24건의 3만 7378㎡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수지구 동천동 489번지 외 3필지 등 19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2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 수요업체 현황은 2022년 숲길 정비공사 등 9건, 2023년 청년김대건길 정비공사 등 5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03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임도설치 현황은 작업임도 신설공사를 통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일원에 1km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12년 2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498본 감염되어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407쪽 산림 간벌 추진 현황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등 9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08쪽부터 411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412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본 사업은 원삼면 고당리 238-4번지 임야입니다. 이곳은 재배사 목적으로 당초 농업회사 법인인 새한농업에서 수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 경위를 말씀드리면 16년에 처음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요, 17년도에는 건축 미착공으로 해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 18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했고 19년에는 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건축신고 취소 복구명령을 내렸지요. 그다음 2023년 4월에 복구계획 승인과 산지전용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희가 다시 산업전용허가를 신청해서 취하가 됐고요. 그다음 2023년 11월에 건축신고 접수가 다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산림 불법지에 대해서 수리와 취소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산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복구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취하하고 신고하고 취하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거의 7년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제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불법시 원칙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말씀하신 보호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모현읍 동림리에 있습니다. 수종은 들메나무고요. 수령은 24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해제 사유는 들메나무가 목재부후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정식명칭으로는 아까시흰구멍버섯이라고 이게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2020년도에 확인이 돼서 그래서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후균을 제거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23년 8월에 고사가 돼서 저희가 고사 직전에 나무병원이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국비·도비·시비 해서 생육환경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10개 정도 보호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을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나무에 죽은 가지가 있다든지 사목이 있으면 전정을 해 주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다 하면 영양제 주사를 놔주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조사를 잘 했으면 이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까지 9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쓰여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실태조사를 더 세세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불법사항에 대해서 관리사항,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허가 목적지, 허가지 외에 허가지의 바운더리 안에서 불법사항이 나왔다 하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외 허가지 외에서 불법사항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업무 위임상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비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합의해 줄 때는 건축허가가 주 목적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기간을 또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목적사업 기준으로 해서 3년 정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니까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주 목적사업이 건축허가가 나야지만 산지를 깔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걸 했다면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조치를 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줘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여름 되면 산지전용허가나 부지 같은 경우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허가 협의를 해 줬지만 저희가 협의해 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안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주허가가 안 났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관 건축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소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변경·확정 그 내용은 당초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작성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SK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기존의 사업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벗어나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용인시의 수익이, B/C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22년도 9월에 저희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몇 쪽……

○산림과장 윤희영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과 임업생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대개 표고 톱밥 배지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 대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납되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1,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농업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그걸 경기도와 통해서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후에 환경적인 여건과 본인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산 배지 같은 경우는 4200원이고 중국산 배지 같은 경우 2200원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누드배지라고 하지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누드배지예요. 배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 이로운 점이 많은 거지요. 그 안에 수분이, 배지가 있어서 증발이 안 되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다음 생산도 더 많이 낸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국산만 가능하지 중국산은 아예 되지가 않거든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목이 정해져서.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 내려온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국내산만 신청하게끔.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톱밥 배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거의 신청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 민가의 울타리사업이라든지 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신청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거기 정식명칭은 티나(TINA) 산업단지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지전용 일시허가를 2021년 11월부터 해서 22년 10월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문화재 표본조사로 받은 면적은 2438㎡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표본조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기간 동안에 2430㎡을 일시 사용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분 외에 산지 형태가 저희가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벌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산 형태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제가 그래서 위원님의,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직원 데리고 직접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나무가 굴착기가 지나가면 나무가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면 만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분을 뽑아냈다면 그 부분이 근처에 있겠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데 제가 정황 설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근처 이장님을 같이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산림과장 윤희영   그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불법사항을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라고,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체를 봐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제가 추진 경위를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지전용 일시허가는 21년도에 저희가 내보냈고 종료된 게 22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3년도 2월 경에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지금 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복구계획서 제출 및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2월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분들이 복구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불법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담당자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불법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었다, 그러면 벌근이 생겨야 되겠지요. 벌근이 생기면 나무가 잘린 부분이,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이 현장에 나가봤더니 옛날부터, 현재 지목이 토임입니다. 그 윗 부분은,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 안에 수목이라는 것은 여름에 좌측에 있는 것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 상단을 자세히 보면 수목이 큰 부분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다음 교목이 아닌 관목 같은 경우는 푸르게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찍은 게 저 위쪽은 제가 보기에는 9,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9월, 10월 정도에 찍은 것 같고 아까 훤한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에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경영 인가를, 산림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36건 정도 산림경영 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 법적 규정에 안내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동물보호과장 윤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관리자 조서와 4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0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관내 동물 장묘업체 두 곳과 함께 시민에게 화장비 및 봉안비를 10% 할인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소와 용인시 업무협약으로 입양쉼터를 5곳 운영하여 유기동물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인예술과학대학과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입양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동물 사회화 훈련 등 복지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42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 외 11건에 대해여 총 계약금 2억 1564만 3000원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296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6쪽부터 43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도에 동물등록제 카드 발급 비용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국비 1억 2570만 원, 도비 2억 685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국비 445만 6000원, 도비 9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국도비 집행잔액 전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동물등록 카드 발급비용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국비 1억 8625만 원, 도비 1억 9922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1쪽부터 432쪽 위원회 현황 및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3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시 자체감사에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으로 1건 지적되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납품계약 절차 및 수불관리, 보조금 정산으로 2건 지적되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모두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34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 6월 10일 시청광장에서 사업비 6620만 원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시 추산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입양 240마리, 인도 197마리, 기증 209마리, 자연사 87마리, 안락사 32마리, 방사 7마리 등 총 762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동물화장장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7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3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9만 9850명,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70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건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입양에 필요한,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입양했을 때 보호하는 방법, 입양을 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월별로는 저희가 추산하기가 어렵고요. 1년에 입양이……22년도에 320마리 입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3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현재까지는 229마리 정도 한 걸로.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교육비가 아니라 이분들의,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일 20만 원 정도 책정,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사실상 그분들이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SNS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아니요.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소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야 할지는 조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문제가 있다면 아마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딱히 현장 방문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사업자는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사업 부서하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참가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서울시로 보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과업지시 사항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기간은 1년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보통은 계약하고 이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2년도 것은 이미 끝난 사업일 테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저도 좀 안 보이는데요. 위원님, 과업참여자계가 참여자 명단으로 이 과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 수행을 하는 명단을 제출한 내용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당초 계약을 했다가 이후에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진행……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지금 봐서는 연도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안산시로 보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저희가 회계과에서 서류 일체 등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 그리고 여성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준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것은 휴일이나 야간에 유기동물이 발생되거나 로드킬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긴급하게 동물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평일에 동물보호센터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선정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는 동물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러지는 않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드린24동물병원’이고요. 기흥구는 ‘24시동물병원’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소액이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견적이나 기타 신청에 의해서,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제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도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현장에서 그분들이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때나 이럴 때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걸 구별로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타 시군하고 비교하거나 또 이게 매년, 한 5년째 계속 그 예산으로 유지가 되어온 상태인데 사실은 행사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다른 시군구는 사흘씩 진행해서 풍성하게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희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시 추산 올해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정산은……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아마 그게 정산은 완료가 됐을 건데. 

○반려동물문화팀장 김양수   정산은 2022년도 것은 정산이 완료됐고요. 올해 것은 정산 중입니다. 정산 중인 이유가 조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저희가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희는 변경된 내역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 금액이 그렇다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글쎄요,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이런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부스 설치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스 설치되는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것은 시군에서 정산되면 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시군에 확정 금액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도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제출 당시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제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난주 목요일쯤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1년도 사안인데요. 동물 펫티켓 관련 문화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사용했다고 정산 내용을 냈는데 그 부분이 원천징수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증빙사진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사진이 찍힌 게 감사관님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감사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소명이 안 되어서 이건 부정 청구라고 해서 그 부분은 회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이후에 담당자들도 그때 당시에 훈계까지 먹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년도에 정산을 실시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환수 조치한 것도 있고요, 이번 감사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금년에는 경기도 수의사협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희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서 가져오는지부터,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글쎄, 제가 앞의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이미 그 사업이 21년도에 그 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폐기되어서 그 화장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센터, 힐링 공간 이런 정도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페널티는 다음 해에도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기회를 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저희가 더 치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처음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용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단이 돼서 다른 인근 시군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게 됐고요. 그게 한 5년 흘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배수시설들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배수시설이 막히고 이러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질퍽거리는 현상, 이것들이 계속 장마철이면 장마철대로, 또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질퍽거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도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바닥공사도 리모델링 차원으로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가까운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내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깎이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했어야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