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43만 원이 증액된 131억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451만 원 감액된 16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9쪽부터 364쪽 중간까지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및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5억 9049만 원, 3억 20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터 370쪽 상단까지 농업 전문 능력개발 사업 및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 사업으로 4200만 원, 5억 7108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인적자원 개발지원 등 1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5439만 원 감액된 73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3쪽부터 379쪽 중간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2억 3984만 원, 10억 8266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농업기계 운영 등 13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터 386쪽까지 원예, 축산 등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13억 6400만 원을 원예특작 및 안심축산 기술보급 등 1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까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경영 컨설팅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으로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1쪽까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12억 6507만 원을 농산물인증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7531만 원이 증액된 41억 9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95쪽부터 404쪽까지 농업·농촌 관광사업으로 41억 5700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및 용담호수 둘레길 운영 등 1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및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자산취득으로 3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학교 4-H 장학금 등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쪽 4-H 연합회 활동지원 1000만 원, 학교 4-H 과제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단체별 경쟁력 제고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43만 원이 증액된 131억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451만 원 감액된 16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9쪽부터 364쪽 중간까지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 및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5억 9049만 원, 3억 20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터 370쪽 상단까지 농업 전문 능력개발 사업 및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 사업으로 4200만 원, 5억 7108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인적자원 개발지원 등 1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5439만 원 감액된 73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3쪽부터 379쪽 중간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2억 3984만 원, 10억 8266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농업기계 운영 등 13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터 386쪽까지 원예, 축산 등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13억 6400만 원을 원예특작 및 안심축산 기술보급 등 1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88쪽 중간까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경영 컨설팅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으로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1쪽까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12억 6507만 원을 농산물인증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7531만 원이 증액된 41억 9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95쪽부터 404쪽까지 농업·농촌 관광사업으로 41억 5700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및 용담호수 둘레길 운영 등 1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및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자산취득으로 3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9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학교 4-H 장학금 등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0쪽 4-H 연합회 활동지원 1000만 원, 학교 4-H 과제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단체별 경쟁력 제고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4페이지 4대 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국민연금은 60세 이상부터고 고용보험은 65세 이상부터 제외되지요?
설명서 354페이지 4대 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국민연금은 60세 이상부터고 고용보험은 65세 이상부터 제외되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촌테마파크에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분들을 8명 뽑는다고 채용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40명으로 맞춰져 있네요. 왜 그럴까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승인 연령이 60세였는데 올해는 55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세 이상을 다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가 올지 60세 이상이 올지 그걸 몰라서 전체 40명을 국민연금에도 같이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것 아닌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전체에 대한 것.
○박병민 위원 그런데 농촌테마과는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자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것은 테마과에……
○박병민 위원 예. 그 부분은 테마과 사업계획서를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만약 맞으면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60대 이상만 뽑는다고 하신다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55세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55세부터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채용계획은 60세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니까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 부분은 농촌테마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맞다면 그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산서 372페이지,
○박병민 위원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농업전문 교육이고 부기명이 용인그린대학 운영이랑 농업기술 교육 운영입니다. 우선적으로 용인그린대학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부기를 보면 농업기술 교육 운영으로 해서 편성 사유에 ‘용인그린대학 운영을 위한 교재 및 논문 제작’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이게 부기명이 따로 용인그린대학 운영이랑 그리고 농업기술 교육 운영이랑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농업기술 교육 운영 부기명이 용인그린대학 운영을 위한 교재 및 논문 제작비가 왜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업기술 교육 운영이 지금 216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민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거기가 본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고 용인그린대학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쓰고 있어서 새해농업인 교육은 교재 및 재료나 강사료 지출을 하고 용인그린대학은 논문하고 앨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엄연히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한 대상이 다르지요? 용인그린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그린대학 재학생 및 동문회원이고 그리고 농업기술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희망 시민입니다. 지역 농업인 및 도시민. 그러면 확실히 이 용인그린대학 운영을 위한 교재 및 논문제작 비용은 농업기술 교육 운영이 아니라 그린대학 운영으로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내년도 수립할 때 다시.
○박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용인그린대학 동문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작년하고 동문회 역량강화 교육은 50만 원이 삭감됐고요.
○박병민 위원 23년도에는 550만 원이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동문 역량강화 교육이요?
○박병민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전체 워크숍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 번 했고 내일 저희가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내일도 또 한 번, 연 2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추진 실적이 바이오 같은 체험 50명, 그리고 한방약초 테라피 체험하고 농경문화 특강 50명, 워크숍 170명,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50명, 송년회. 이렇게 총 5번 진행하셨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한 행사 안에 체험도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송년회까지, 내일은 또 송년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돼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게 보니까 23년 2월에 사업 두 번 진행한 것으로 돼 있고 5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중간에 큰 건만 제가 말씀드렸고 중간에 봉사활동이든가 그런 부분으로 전체 5회가 되는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방금 전 본 위원이 말했던 사업은 다 추진한 게 맞으시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을 보니까 인당 만 원씩 잡혀 있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건 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 원이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5회씩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55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550만 원이라는 돈으로 뭔가 알찬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자부담을 항상.
○박병민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동문회는.
○박병민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때그때 다릅니다.
○박병민 위원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농업정책과하고도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11억이 넘어요. 11억이 넘고 자원육성과에서는 또 다르게 4-H 회원, 청년 농업인 등 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또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시는 건가요? 지금 남아 있는 잔액으로 잡혀 있어서 정산이 안 된 건지.
전반적으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농업정책과하고도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11억이 넘어요. 11억이 넘고 자원육성과에서는 또 다르게 4-H 회원, 청년 농업인 등 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또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시는 건가요? 지금 남아 있는 잔액으로 잡혀 있어서 정산이 안 된 건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닙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요즘 농업에 농번기, 농한기가 딱히 구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농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중장비, 농업을 하다 보면 굴삭기도 필요하고 지게차도 필요합니다. 중장비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박희정 위원 기금에서도 4-H 청년에 대한 사용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1000만 원.
○박희정 위원 그러면 왜 5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나요? 작년에 1000만 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게 집행률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많은 청년지원금을 도대체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청년 농업인은 전체 9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00만 원은 정말 알뜰하게 우리 청년 농업인이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데 현재 농한기를 떠나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5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전체 조율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협업하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 12억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는데 또 이렇게 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기금에서도 잡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은 좀 다른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청년 4-H라고 돼 있는데 다른 농업단체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본예산에 4-H 관련된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게 기금의 조성이 먼저 4-H 후원기금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H 관련돼서.
○박희정 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조례안 두 개 다 폐지하고 이 기금 이름으로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학교 4-H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9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전체 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지원받는 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전체 농업인이요?
○박희정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전체 농업인은 전체 1.7%라는 것만 알고 있고 청년 농업인에서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은 90명인데 그중에 영농 4-H, 4-H는 73명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같이 짜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너무 지원금이 많이 쓸데없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지원금 사용이 안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방향을 보면.
그리고 태양열 설치한다는,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치한다는,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기세가 굉장히 단가도 오르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탄소중립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예산에 수립은 못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도 됐고 수립은 못 했는데―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에는 저희가 대강당이 350㎡여서 기둥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 한다는 것은 하중이 너무 약하고 그 부분을 제한다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면적이다 보니까 할 수 없고요, 2순위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더 수반되더라고요. 시설도 그렇고 주차 면수도, 저희가 워낙 주차장도 작은데 주차 면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찾다 보니까 가공센터 쪽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가공센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는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광량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각 용인시 관공서에 설치한 부분을 보니 원삼면하고 수지구, 또 농경문화전시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2018년도에 지방 보조금을, 보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가공센터에 했을 경우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가공센터 쪽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가공센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는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광량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각 용인시 관공서에 설치한 부분을 보니 원삼면하고 수지구, 또 농경문화전시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2018년도에 지방 보조금을, 보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가공센터에 했을 경우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준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사실 긴축재정이랑 이 부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셔서 천천히 몇 년도에 얼마, 얼마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사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처음 시작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여러 군데 과에 보면 지원 금액이 내려와 있는 곳이 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협약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좀 받으셔서 시작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벽걸이형이면 다 소형가전이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자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맞춰놓고 거기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뭘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다음에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안에 현재 몇 대가 있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6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것까지 하면 11대가 되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 가공센터 100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40평, 예.
○김진석 위원 그 안에 11대를 넣고도 나중에 부족하면 또 집어넣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향후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만한 것으로 또 교체하고. 전반적으로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설명서 384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보호구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산물가공센터에 몇 분의 근로자가 계시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3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안전보호구 구입을 4명에 대해서 구입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지요? 385쪽에 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4명으로 해서 또 같은 '농산물지원센터 운영' 해서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3명에 공무직 1명 해서 4명인데 안전보호구 구입비에 대해서 기간제 등 보수 밑에 또 있고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진석 위원 두 가지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설명서 389쪽에 용인의 소반 푸드페스티벌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올린 부분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부기명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전에는 1억짜리, 용인의 소반 가공품 홍보 관련돼서 1억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없어지면서, 작년에는 그 국비사업 속에서 용인의 소반 페스티벌 1회를 했고 국비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이것을 시비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페스티벌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4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세부 편성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기존 하고 있는 것에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1억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1억짜리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중 4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부서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세입예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면 국도비가 8억 5000 정도 감 됐잖아요.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9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8억 5000 정도 국도비가 안 내려온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세출 편성은 그것에 비하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앞서 박병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도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혼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규모로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연구나 기술개발, 그리고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품종개량 등 여러 가지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행사운영비까지 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 그 부분까지 우리 예산 품목을 다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다 만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각 부서 간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병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도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혼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규모로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연구나 기술개발, 그리고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품종개량 등 여러 가지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행사운영비까지 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 그 부분까지 우리 예산 품목을 다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다 만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각 부서 간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김희영 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개발 5000만 원.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학습단체 능력개발 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경기도,
○김희영 위원 지금 모현시설 채소작목반에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사업은 경기도 농업·농촌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기금사업이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경기도 기금심의에서 선정이 됐는데 용인시에서는 모현시설 작목반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올렸는데 못 받았어요.
○김희영 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번에는 두 번째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산학협동 심의를 하고 시범사업하고 하는데 산학협동 심의라는 게 뭔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을 선정·심의하고 평가하는 심의위원회인데요.
○김희영 위원 추진계획 세부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일단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희망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단체 경쟁력 제고사업인 모현시설 채소작목반은 기금이 30%고 시비가 70%이다 보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지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공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 보면 신품종 재배,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모현시설 채소작목반은 보통 운반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이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기를 신청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거기 사업목적 보면 농업인의 학습단체 역량강화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시설이나 장비 등의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이게 현재 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라고 해 놓고 밑에 내용을 보면 신기술 적용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이래요. 그렇지요? 이게 설명이, 내용은 이렇고 사업목적은 학습단체 역량강화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끝날 때까지 사업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을 하는 부분이네요. 여기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세부 설명이요?
○김희영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식품 전문인력 2명이 있고 기간제가 3명이 있고 또 공무직이 1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김희영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기간제 3명 운영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신규로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홍보마케팅사업 1억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롯데백화점 기흥프리미엄아울렛,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신규로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일단 저희가 시기는 5월로 잡고 있고요. 5월이 기흥프리미엄아울렛이 가장 성수기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날짜 조정을 하는데 4일을 할지, 거기에서는 일주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김희영 위원 작년 사업은 얼마였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4400이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도 똑같이 4000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런데 그 4000만 원이 저희가 디자인용역이라든가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부분을 좀 아껴서.
○김희영 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것을, 왜 신규사업 페스티벌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4000만 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 비용을 쓰고 이 부분을 담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기금에 보시면 기금 책자 59쪽과 62쪽에 대해서 다른 게 있나요? 학교 4-H 행사입단식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 앞쪽에도 학교 4-H 행사입단식, 야외교육 경진대회.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왜 전체적으로 잡으면 안 되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행사운영비는 사무관리비나 재료비가 해당이 되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정말 참석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예산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박희정 위원 이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예산안 사용 부분 두 개 다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 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4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임대 농기계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 농기계가 총 몇 대 있지요?
설명서 4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임대 농기계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 농기계가 총 몇 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181대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24년도에 트랙터 구입한 것 때문에 180대에서 181대가 됐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181대 운영하시는 거고요. 더 추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대체가 되고 폐기가 되기 때문에 수량은 거의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임대 농기계 보험료 관련해서 거기는 200대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181대로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200대를 세우신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기종마다 다 금액이 다르고 보험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수량을 쓰기가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이 필요한데.
○박병민 위원 2000만 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약간 181대, 182대 표시하기가 그래서.
○박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이게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예산 반영 사유 보니까 알루미늄 사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407페이지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구축에 알루미늄 사다리가 똑같이 5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앞에 406페이지에 있는 임대용 농업기계 건은 저희가 임대사업소 안에 농기계를 상하차할 때 알루미늄 사다리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박병민 위원 이 사업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407페이지에 있는 것도 사실상 상하차 리프트를 보니까 이것도.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이거 406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다리 5대는 저희가 임차를 할 때 같이 차에 실려서 보냅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농가들이 현장에 가서도 하차를 해야 되고 상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407페이지 것은 임대사업소 현장에서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실 때 현장에서 하나 올릴 때 쓰는 거랑 그리고 가서 내릴 때 쓰는 거랑 이 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박병민 위원 그럼 지금 차를 여러 대로 합니까, 한 대로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차가 하루에 몇 번씩, 임대사업이 있을 때는 하루에도 3, 4건씩 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쌍이 되어야지만 사다리가 기계를 내리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이 필요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 하루 3, 4건 되는 양이 3, 4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1대를 가지고 돌리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지금은 사다리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사다리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송을 갈 때 용역 주셨잖아요. 그분 한 분만 해서, 어떻게 보면 2인 1조로 가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차가 몇 대 오지요.
○박병민 위원 몇 대가 와서 같이 실어 나르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박희정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부내역 봤더니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437쪽도 있고 여러 번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상금이 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그러면 437쪽인가요? 설명서.
○박희정 위원 예, 세부 설명서 437쪽이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이런 건 말씀하시지요?
○박희정 위원 예. 거기 지원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재료비, 보상금, 임차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몇 번 들어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관련된 보상금은 저희가 23개 회에 1000여 명 정도 연구모임체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모임체를 각 품목별로 교육하다 보면 중식비가 나간다거나 그때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박희정 위원 중식비가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식비, 선진지견학을 간다거나 하면 사무관리비로.
○박희정 위원 그럼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부기명이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주로 행사운영비로 다 저희가.
○박희정 위원 보상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보상금이라고 쓰여 있어서 설명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세부 부기명은 행사운영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보상금에 대한 자료 어떻게 나갔는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모든 보상금 다요.
○기술지원과장 정병성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육성과에서 있었던 4대 보험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2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부기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채용하시겠다고 써놓으셨는데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는 55세,
자원육성과에서 있었던 4대 보험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2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부기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채용하시겠다고 써놓으셨는데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에서는 55세,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행정과에서요.
○박병민 위원 행정과에서는 55세 이상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부기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겠다고 써놓으신 거는 60세 이상을 쓰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23년도 것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까?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55세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오기한 겁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오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에도 ‘60세 이상 고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 전액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60세 이상 고령자요?
○박병민 위원 예. 예산안에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일용근로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듯이 다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보호구를 마련하고 계시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일용근로자는 저희가 위험한 일을 거의 시키지 않고 저희가 일용근로자를 시키는 것은 제초작업을, 앉아서 풀을 뽑는 그런 일들을 주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오시면 저희가 모아놓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는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시고 그런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보호구는 자체적으로 장화라든가 호미라든가 엉덩이, 앉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장화, 호미 이런 부분은 다 구비를 해 놔서 지급을 해 놓으신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병민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그런 제초 같은 일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안전보호구, 헬멧이라든지 그런 안전화 같은 것은 여분으로 비치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1쪽 봐주시겠어요? 수경시설 청소 및 소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4월부터 돼 있는데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설명서 461쪽 봐주시겠어요? 수경시설 청소 및 소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4월부터 돼 있는데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이게 2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상황인데,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1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출내역을 12개월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하기 위해서 12월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일단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맞추셨다는 거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기간이 별도로 4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향후 이것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맞춰서 산출하시면 어떨지.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공사업이 많으신데 저희가 자료 받을 때 세부자료나 내역을 보면 이게 너무 개략적으로 돼 있다든지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역 체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예, 잘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박희정 위원 세입이 얼마예요? 1억 8000이지요. 세출 얼마예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자료를 제가 찾,
○박희정 위원 41억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시비에서 다 메꾸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지금 잡히지를 않아요. 작년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용역을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농촌테마과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올리든. 아름답게 꾸며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만큼 꾸며진 데도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많이 잘 꾸며 놓으시고 또 관상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 용역을 하셔서 요금체계를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 긴축재정에 38억이 농촌테마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핵심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지표 고도화, 이 용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산식 변경 또는 변수 변경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부기명을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제목만 바꿔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상금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나가는 부분은 좋겠지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식비가 왜 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표기하는 부분들이나 계산하는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핵심성과 지표 개발 및 성과지표 고도화, 이 용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산식 변경 또는 변수 변경 등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부기명을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제목만 바꿔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상금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나가는 부분은 좋겠지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식비가 왜 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표기하는 부분들이나 계산하는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공동체 텃밭은 세부사업명으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홍보는 저희가 용인소식지나 보도자료, 그다음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의 관심 같거든요. 거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소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소장님들은 그것들을 귀찮아하시고. 왜냐하면 관리실에서 그것들을 다 활용하고 운영하고. 저희가 그때 해는 지원을 해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은 또 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신현녀 위원 긴축재정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혹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알아보셨어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저희가 매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회를 개최하는데 평가회 때 사업을 했던 소장님들을 모시고 PPT로 본인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원래 원해서 신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텃밭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어려운 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 부분이 혹시 간소화가 가능할까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 절차에 따라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진행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음 해에는 신청하면 안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부분은 텃밭 상자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또 한 부분은 텃밭 상자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텃밭을,
○신현녀 위원 다 마무리하고 나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마무리하고 나서는 저희가 보통 상자 텃밭을 보급받은 학교라든가 또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도시농업 관리사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텃밭을 활용해서 교육을 지원해 드릴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게 온전히 그 아파트 측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씩 지도감독차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꽃을 가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게 최상인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래서 오히려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민원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축소됐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484쪽 보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이것은 새롭게 균특을 받아서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1개소를 선정하는 거네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1개소입니다.
○김희영 위원 1개소인데 금액이 약간 커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자에 대한 수요자 맞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여기 사업 내용에서는 수요자에 맞춤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게 없어요. 어떻게 수요자에 맞춤을 할 것인지.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수요자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치유농장 5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느 농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해서 진행하고, 어느 농장은 어린이, 어느 농장은 가족. 그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테마를 정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치유농장을 이렇게 우울감이나 아니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농장 자체를 그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농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수요자 맞춤이라고 하지만 아직 타깃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 공모로 해서 사업 보고 1개소를 정하겠다는 이 내용이네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고 금액이 조금 커요, 다른 것에 비해서.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현재 5개가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정말 목적에 맞게. 대표모델 육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 연결해서 치유농업 활성화지원 해서 485쪽하고 486쪽에 있어서 강사료하고 그다음 재료비를 지원하네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5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이건 그게 아니고요.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체험교육장에 상시체험이나 평일 단체체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강사료와 재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세부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몇 기 해서 현재 5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치매 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들이 이걸 하는 경우는 일회성으로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그렇지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낸 것 보면 4회, 42회, 920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들에 대한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회기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이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횟수로만 계산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숫자가 아닌, 진짜 이들이 정말 치매 노인이나 우울증 환자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서 횟수로 집중치료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예산을 담을 때 그렇게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농장에 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거기는 임대를 하는 곳이잖아요. 농어촌 기반공사 토지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해서 임대로 하고 있고 설치는 완전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시농장에 장애인 도시농업이 따로 있지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있어요.
○박희정 위원 따로 있는데 지금 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임차료가 이제 올라온 것 같거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장애인 텃밭을 만들 때 거기에 화장실을 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서 2개소만 임대료를 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장애인 텃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던 중에 필요성을 느껴서 기존에 있던 임차료를 부기 변경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실제로 2개소밖에 안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추가해서 3개소를 올린 겁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기본권이에요. 장애인 텃밭까지 만들어 놓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예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 화장실 사용이 안 되면 못 가셔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했었는데 이건 진짜 과장님이 놓치신 부분이에요.
○농촌테마과장 권미나 예,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억 659만 원 감액한 2259억 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7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8237만 원을 감액한 36억 9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07쪽부터 414쪽까지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1억 6200만 원, 비점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2억 750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7억 9526만 원,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 1억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40억 4845만 원 증액한 289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0쪽부터 424쪽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62억 3470만 원, 주민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7870만 원, 경안천 생태교란 외래식물 제거 용역 1억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17억 362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2억 5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9억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620만 원 감액한 469억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9쪽에서 435쪽까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65억 2147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321억 74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2억 496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8억 55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36쪽에서 438쪽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비로 4억 874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4200만 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8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1억 7478만 원을 감액한 1278억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43쪽에서 446쪽까지 종량제 봉투 제작 22억 9249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640억 4304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억 923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59억 6600만 원,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33억 8808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5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 기금전출금 47억 4181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7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58억 7337만 원 감액한 162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5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80억 1000만 원, 에코타운 조성 3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70만 원 증액한 22억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17쪽부터 159쪽으로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보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기금 운용액은 전년도보다 5억 109만 원을 증액한 174억 7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억 659만 원 감액한 2259억 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7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8237만 원을 감액한 36억 9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07쪽부터 414쪽까지 수질정화시설 공공요금 1억 6200만 원, 비점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2억 750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7억 9526만 원,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 1억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 2000만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40억 4845만 원 증액한 289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0쪽부터 424쪽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62억 3470만 원, 주민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7870만 원, 경안천 생태교란 외래식물 제거 용역 1억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17억 362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2억 5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109억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620만 원 감액한 469억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9쪽에서 435쪽까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65억 2147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321억 74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 2억 496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8억 55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36쪽에서 438쪽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비로 4억 874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4200만 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8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1억 7478만 원을 감액한 1278억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43쪽에서 446쪽까지 종량제 봉투 제작 22억 9249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640억 4304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00억 923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59억 6600만 원,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33억 8808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50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9쪽 기금전출금 47억 4181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7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58억 7337만 원 감액한 162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5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80억 1000만 원, 에코타운 조성 3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70만 원 증액한 22억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6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17쪽부터 159쪽으로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보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기금 운용액은 전년도보다 5억 109만 원을 증액한 174억 7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경기도 생태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고요. 그 사업 내용은 운학천에 반딧불이가 서식되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 돼서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고요. 현재 거기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게 확인되었지만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하고 시설도 일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희정 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운학천 옆에 보면 길업습지라고 저희가 습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활용을 해 볼까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게 인위적으로 토목 공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이 용인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돼 있어서 그런 예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 있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공모해서 승인받은 건 9억 5000이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할 당시부터 나름의 약식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또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 여기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다른 곳도 점차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기존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길업습지가. 본 위원도 한번씩 힐렁하러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실 건지. 반딧불이는 자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우선 수질이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다슬기가 먹이로 알고 있는데 다슬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 일부는 필요하면 반딧불이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다음 애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박희정 위원 반딧불이가 있는 곳을 본 위원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살펴봤을 때는 조명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 조명이 없으면 아이들 체험할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환경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바닥에 유도등을 일부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진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용역하시고 컨설팅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집행률을 봤더니 생태하천 복원 부분에서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10월에 된 거잖아요. 공사는.
○환경과장 임영선 제가 알기로는 유운천 1곳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요. 지금 현재 보상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생태하천 복원이요? 신원천 오염 하천 정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생태하천과 소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단계는 보상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보상이 끝났다고 저는 듣고 있어서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건지.
○환경과장 임영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27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실시설계 끝났고 보상 마무리됐으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예,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시작한 공사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534쪽 보시면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7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4쪽 보시면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7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런저런 환경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기본법에도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은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환경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하면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상해 놓았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에 어떤 부분을 고취시키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안치용 위원 이것은 산출내역을 좀 봤는데 3급이 다섯 분이고 2급이 두 분을 나중에 선발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금액이 보니까 약간 오버가 되거든요. 738만 원 나오는데 예산은 700만 원이라서 이게 약간 오기가 있으신지.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성남에 한 곳이 있고 수원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에 양성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사 일반인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실제 양성기관의 교육생으로 수반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1년 차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예산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연계해서 사업이 많이 발생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9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잠깐 했다가 사라지면 투자된 비용 대비 효율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컨설팅을 받을 때 그 유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습지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탄소흡수원이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이 또 훼손되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9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잠깐 했다가 사라지면 투자된 비용 대비 효율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컨설팅을 받을 때 그 유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습지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탄소흡수원이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이 또 훼손되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그 점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반딧불이 생태환경이 조성되면 인원을 하루에, 주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야간에는 통행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경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410쪽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떤 곳이에요?
○환경과장 임영선 거기에서는 환경 기술 및 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환경유역청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세 개 기관에서 합동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환경유역청에서 기본적으로 용인이 팔당수계 규제지역이니까 용인에서 그 기관 설립을 해서 소재지를 두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현녀 위원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대부분 오래전 것들이 기록돼 있고 최근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에 대한 부분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연구단체로, 이 센터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가 받는 이익이 무엇인지. 혹시 최근에 활용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저희 관내에 환경 관련해서 기술자문도 열었고 중소기업도 해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탄천에 시민들께서 뭐가 빨갛다고 해서 원인 규명하는 연구용역도 수행했었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련 연구도 진행했었고 저희는 솔직히 유역청하고 경기도하고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저희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최근에 활용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포곡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 하기 전에 다행히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녹색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악취관리 지정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그다음 신갈저수지 수질개선 하는 데 거기에서 많은 용역을 실시해서 용인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게 살펴봤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업 진행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홈페이지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퇴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하고 2024년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경안천 생태교란 제거용역을 통해서 6000만 원으로 경안천의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주로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이잖아요. 이런 식물에 대한 특성을 알았다면, 또 고민을 했다면 제거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이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미 서리 맞아서 말라서 씨앗이 다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6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4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런 특성을 꼼꼼히 살피셔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퇴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하고 2024년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경안천 생태교란 제거용역을 통해서 6000만 원으로 경안천의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주로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이잖아요. 이런 식물에 대한 특성을 알았다면, 또 고민을 했다면 제거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이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미 서리 맞아서 말라서 씨앗이 다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6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4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런 특성을 꼼꼼히 살피셔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 534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사업 추진이 있어요. 2800만 원, 시비 100%로 하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34페이지 환경교육사업추진 사업설명서. 환경지도사 심화교육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부분. 보조금심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 단체에서 주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환경교육사업 추진.
사업설명 534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사업 추진이 있어요. 2800만 원, 시비 100%로 하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34페이지 환경교육사업추진 사업설명서. 환경지도사 심화교육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부분. 보조금심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디 단체에서 주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환경교육사업 추진.
○환경과장 임영선 이게 여러 개 사업이 뭉쳐져서 설명자료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요, 이게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환경교육 주간 때.
○김희영 위원 그거 환경교육 특화마을하는 사업은 밑에 2500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건 2800 이렇게 있는 건데.
○환경과장 임영선 환경교육 주간 때 일주일 동안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환경교육활동 심화교육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환경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저는 수지교육환경센터가 생겼을 때 사실 이것을 거기에서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좀 전에 안치용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교육사 자격과정도 사실 거기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자격증에 대한 지원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현장실사까지 받았는데요. 운영한 지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현장실사를 받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단 내년도 양성기관 지정은 안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2024년도에.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래서 저희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김희영 위원 왜 그 양성기관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이.
○환경과장 임영선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확충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2개월밖에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못 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 2025년 후에 그런 과정을 다시 재신청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환경교육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많이 퍼져서 저희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인 건데 그걸 못 담아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다음에 환경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인근에 성남이나 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급하지 않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 충청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이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지환경교육센터가 학교로 파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경교육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못 담아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후년에는 꼭 저희가 환경교육사를 만들어내고. 학교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가들이 사실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교육사 이 부분이 옛날에는 사회환경지도사라고 지정이 돼 있었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환경교육사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취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든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데 시작을 하신 부분이어서 사실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는 환경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서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양성기관도 저희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교육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러면 예산서는 몇 쪽인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433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현재 올해 23년도에는 4억 1000, 내년도에는 4200. 감이 3억 6800인데요.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4000대였다가 현재는 70대. 수량 지원의 감소에 따라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노후된 게 지금 2000년도 4월 이전에 제조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20년도부터 실적을 보니까 거의 5000대 이상씩 해 주셨고 올해도 사업량이 5000대라고 쓰여 있네요. 현재까지 3300대 정도 진행하셨고. 이렇게 저소득층으로만 예산이 확 깎인 이유가 뭐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거 일반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도 지원하지만 일반도 가능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70대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명도 70대인데. 그러면 총 140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작년 23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확대가 돼 있어서 일반 가구들도 저희가 지원했는데 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상을 분별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70대 정도 나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량이 적게 된다는 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5000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70대로.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긴축재정을 펼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확 깎인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국비 내시 따라서 되는 겁니까?
그냥 국비 내시 따라서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박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요자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추후 국비 올해 더 하시거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좀 더 사업량을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금 23년도에는 3억 5000이었고 24년도에는 2억 4000, 감이 1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륜차의 그런 신청, 그다음 여기에 대한 효과, 활용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륜차를 구입하고 싶은 어떤 수요 부분이 굉장히 저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수량이 적게 됐고 실적도 약한 편이고 또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조 내시도 이 금액만큼 내려주셨습니다.
○박병민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저한테 있는 자료는 18년도 자료부터 갖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18년도부터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2018년도요.
○박병민 위원 이게 아마 저번 22년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를 했을 때 신규로 해 보겠다고 보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1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18년도부터 국비 내시를 했었고 23년도에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점 부분들이 아직 보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율이 저조합니다.
○박병민 위원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라이더분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드리려고 한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아니요. 라이더 부분이, 그렇지요. 목적 대상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수급량이 많은 부분들이 배달업 쪽에 있는 그분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점이 보완이 안 돼 있어서 현재 수급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더분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보급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냥 개인 33명, 개인사업자 12명, 법인 2명. 배달요원은 심지어 자료가 없어요. 목적은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추산도 안 되고 이게 뭐하자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사실상 전기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많이 중고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더분들도 많이 다른 업종을 찾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실효성도 저는 사실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도 예산액이 1억도 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운영비로 해서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배달업종을 하시는 분들을 목적으로 겨냥하셨다고 들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리플릿 있고 현수막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홍보를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라이더분들이 말씀하셨던 단점 부분 있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어서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앞으로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아니, 23년도에도 벌써 12월인데도 채 1억이 집행 안 됐는데, 지금 24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올려놓고 대책도 강구 안 하고 이제부터 대책 강구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소극적 발언인데요,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물량을 내려다 주니까 저희가 수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극적 발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 24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국비 내시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100% 국비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시비도 어느 정도,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1억 7000 정도가. 50 대 50 사업이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5 대 5.
○박병민 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단점 같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다 보니까 23년 10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가내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거지요?
신규사업 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다 보니까 23년 10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가내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국비가 지원 가능하다고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만 전국에서 다섯 군데를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한번 해 보자는 적극적인 생각하에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다섯 군데에 지정하는 데에 저희 용인시가 됐습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 자체가 이런 지원센터, 정책적인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목적을 놓고 저희가 신청하고.
○김진석 위원 언제 신청하신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올해 신청했습니다. 3월, 2월. 그때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10월에 결정된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난번 조례가 11월에 조례 제정됐지요? 탄소중립 조례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정례회 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진석 위원 그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당시에 당장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비용추계 그래서 안 하셨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당시 조례에 관련된 부분 해서 비용추계 설명할 때는 당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비용 추계 부분도 별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보니까 24년 예산액 보니까 2억 원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 조례할 때는 그런 이야기 정말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였어요?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 없었던 거였어요, 그때?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보니까 24년 예산액 보니까 2억 원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 조례할 때는 그런 이야기 정말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안 돼 있었던 거였어요?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 없었던 거였어요, 그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좋은 일 하고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저희가 타 시 현황을 보니까 수원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저희, 이렇게 다섯 군데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보니까 수원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광역시는 4억씩 내려오고 수원시, 성남시, 저희 같은 경우 2억씩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2억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2억 부분에 대해서요?
○김희영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인건비를 센터장님, 연구위원 세 분 정도에 1억 3000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운영경비가 1500만 원, 연구과제가 2500, 사업추진 포럼 국내외 협력사업이라든가 2000. 또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액 2억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1억 3000. 그러면 타 시군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어요.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게 되지요, 계획은?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잠정적으로는 현재 용인시정연구에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잡고 있지요. 제가 타 시군구 비교해 봤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센터장 1명, 공무원에 겸임을 하고 공무원 1명, 임기제 2명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사실 저희도 직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인건비의 그 포함에 용인시는 풀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렇지요. 저희도 시도는 해 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공공위탁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해요. 그런데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센터장 같은 경우도 시정연구원이 겸임을 해요.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협의 중인 부분인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됐는데 구도상으로. 저희도 이렇게 센터장을 연구원 그쪽하고 겸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없고.
○김희영 위원 시정연구원 자체에서도.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원이 적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연구원이 초빙연구원하고 부연구원 각각 1인씩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여기는 연구과제, 탄소중립 사업추진, 이런 것들은 사실 각 과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 위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냥 인건비 주는 형태밖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전 같은 경우 용역비를 줘서 용역비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다 감당하고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연구과제 수행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예선을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2차 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선에 대비해서 역량 있는 분을 저희가 센터장으로 모셔서 그런 것을 준비하려는 복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 비용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연구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설치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서 내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탄소중립센터에 있는 인원들을 뽑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앞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정연구원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시정연구원이 상임위로 볼 때 어느 소속이지요?
앞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정연구원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시정연구원이 상임위로 볼 때 어느 소속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자치위원회.
○신현녀 위원 자치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탄소중립 관련한 예산이나 심의 이런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데 자치위원회하고도 연결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8대 시의회 때 민주시민교육센터 아시지요? 과장님도.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신현녀 위원 그것의 경우도 시정연구원 소속으로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지요? 민주시민교육센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현재 올해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한 이유가 사실 좀 어려웠다고, 서로. 시정연구원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원활하지 않아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구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머리라기보다는 손과 발이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용인시정연구원이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되었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시장님한테 승인받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말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꼭 소통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좀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정연구원은 현재 자치행정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외 거기에 연구원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우리 상임위하고 연결해서 똑같이 저희 경제환경에 담는 것도 담고 문화복지도 담고 도시계획도 담고. 그다음 자치도 담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은 거기에서 주지만 연구비용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저희가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중립센터가 설치돼서 센터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 인력하고 거기에 있는 연구 인력하고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교차로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담아내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탄소포인트가 건물 파트하고 자동차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물 파트 상수도, 도시가스에 제반 된 부분이 올해 1만 8000세대가 등록했고 22년도에는 1만 6000세대가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세대를 가입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부분이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부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금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76세대 방문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20개 상가를 방문해서 컨설팅했고요, 각종 행사, 그리고 저희 기후변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문자들한테 홍보해서 가입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집행률을 살펴봤어요. 이게 12월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인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10%가 안 되는 집행률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나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나 보조사업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10%가 안 되는 집행률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제가 자원순환과 집행률을 살펴봤어요. 이게 12월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인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10%가 안 되는 집행률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나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나 보조사업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10%가 안 되는 집행률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것은 연말까지 봐야.
○박희정 위원 연말까지 정산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폐기물 청소관리 이런 것도 12월에 마감을 해야, 정산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희정 위원 세부 사업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받은 집행률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용인자원순환가게 운영, 이런 부분도 5.5,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특송지원사업 0% 그대로 남아 있고. 추경에 반납한 경우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농촌 폐기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게 거의 연말에 정리가 되어야 집행이 되고,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어요.
○박희정 위원 3차 추경에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하는데요, 연말까지 보통 가을 추수기 지나야 그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고 환경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희정 위원 일부 부분은 2차 추경 때 반환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특송지원사업.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되거든요.
○박희정 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건가요? 집행률을 주신 게 잘못된 건가요? 0%라고 나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언제 기준인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이번 달에 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본예산 때 예산과에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이때까지 처리를 해 오신 부분인 건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비닐 같은 경우는 올해도 400여 톤 수거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국도비 예산 저희한테 잡혀온 게 지급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내시 받은 금액이 지급이 안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그 지급이 언제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것은 내년 초까지도 지급이 되어야,
○박희정 위원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희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집행률이 안 된 것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 진행되고 12월에 마감이 안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다회용기 법이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곤란을 겪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까지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기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근거가 없어서 국비가 지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업체는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용인시 업체들도 일회용 용기를 하던 부분들도 다 다회용기로 바꿨는데 이게 법이 실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지금 도태될 위기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올해까지도 국비가 2억 5000 정도 내려왔었고요. 내년까지는 1억이 증액돼서 3억 5000까지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이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 거의 일회용기의 50%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거는, 사실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게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대기업의 어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장례식장조차도 조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국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기업에서 물품 지원하는 그쪽으로 조인을 조금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회용기의 업체들이 그쪽과 연결이 되면 좀 그래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RFID 종량제 기기, 그리고 단독이나 상가지역의 수거통, 별도로 놓은 것.
○신현녀 위원 상가지역도 포함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것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신현녀 위원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것도 연 20회 정도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상가지역도. 본 위원이 이게 집중적으로 지속해서 민원을 받는 부분이에요. ‘상가지역에 있는 쓰레기통 때문에 힘들다, 냄새도 그렇고 청결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자가 청소를 유도하고 본인들이 2주일에 한 번씩이든 1달에 한 번씩이든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다만 상가지역 음식점들, 자가 놓은 것은 보통 업체와 연계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신현녀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신현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가가 안 되면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하든지 그건 무슨 대책이 정말 필요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 질문·답변도 나왔고 해서 3개 구청과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RFID가 설치된 대수가 꽤 많네요. 4828개나 되는데. RFID 1회 청소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신현녀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상가지역의 쓰레기통도 문제지만 아파트에서도 이 민원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각 아파트에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주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대당 3500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걸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게 계속 증액할 수가 없는.
○신현녀 위원 계속해서는 못 하더라도 한여름만이라도.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때는 월 2회 정도 횟수를 늘려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인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동읍 천리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24년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도 이왕 시작한 거 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시범운영되었던 사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사업비를 확보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 볼까 경기도 예산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인구, 기흥구, 수지가 우리 시는 다 특색이 있어요, 달라요.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그냥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니까 알아서 관리가 되는데 처인구의 경우는 조금 관리가 어렵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잘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잉여 폐기물 처리비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잉여 폐기물이라는 게 저희 환경센터에서 미처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대형폐기물,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이 용인환경센터에 들어오면 파쇄기를 거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처리했던 그런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업무 추진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파쇄공정을 하나 취소를 하고 바로 위탁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치용 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올해는 38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7억이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처리에는 별문제가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목재류를 우리 관내 업체랑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잉여 폐기물에 대해서 외부 위탁으로 처리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상황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절감이 잘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중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중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