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212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8건, 처리 요구사항 113건, 건의사항 81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01억 감소한 715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2억 원 감소한 388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원 감소한 45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82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95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186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억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환경위원회 주요 예산으로는 용인형 일자리사업,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사업,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등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산모 건강 증진, 반도체 기업 전시회 참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사업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용인 시티포인트 유지·관리 및 홍보,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환경보호 활성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수립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창출,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된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 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미래산업 추진단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1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산단입지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5쪽 상단에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 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5쪽 중간에 용인 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 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미니팹이 보통 테스트베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부장 업체에서 생산한 그런 부품·소재·장비 이런 것을 성능 테스트를 하고, 또 인증하고 양산 체제하고 곁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부장 업체들에게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나노종합기술원이나 수원에 있는 나노 융기원, 이 정도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큰 규모는 아니고 나노종합기술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미니팹이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 산단의 팹은 SK는 대형 팹이 4개 들어오고 미니팹은 소부장 업체들,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 사업은 25년부터 34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축은 26, 27년 그때 구축이 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구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25년에는 장비하고 건물 짓는 것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SK 산단이 27년 상반기에 운영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니팹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26년 말까지 공장을 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들어가고. 그리고 27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시범운영이 아니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27년 돼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본 산단이 27년 상반기에.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소재·부품·장비는 그 앞에 55개 단지를 별도로 짓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면 개별 업체들이 들어가서 짓는 거고, 총 55개 중에 37개는 분양으로 해서 지을 거고 나머지 18개는 임대로 짓는데, 그것은 SK와 다르게 진행 시기가 각자 다 다릅니다. 분양받아서 짓는 시기가 동시에 짓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팹이 가동하는 게 빠른 것은 26년 정도 가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 SK 산단 안에 SK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장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협력화 단지에 55개 업체가 들어가면 그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1만 톤 규모로 남쪽 하단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그래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방류 계획은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해서 잿말천 상부로 펌핑을 해서 고당천하고 한천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가 공장산업 입주계약이 공장설립 승인하고 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계약을 사무실에서 수기로 받고 있는데 보통 입주계약하고 사업계획 실시하고 등록하고 그러면 서너 번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올 10월, 11월 그때부터 팩토리온에 연결해서 전산으로 업로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승인 처리해 주는, 입주계약이 맺어지는 그런 것으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온·오프라인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 업로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매뉴얼도 안내하고 해서 더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383만 원이 감액된 10억 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8만 원을 감액한 7억 4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로 6억 565만 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715만 원을 증액한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로 1억 623만 원을, 대기오염 관리비로 1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805만 원으로 전년보다 19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1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등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위해 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작업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9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77만 원을 감액한 1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2518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 10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3370만 원,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을 위해 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54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경력 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용인형 및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사업에 19억 40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15억 1000만 원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채용행사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에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5쪽부터 198쪽까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운영, 야시장 운영지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3쪽 하단부터 205쪽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21억 원, 이차보전 3억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49억 9600만 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3억 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는 소비자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하단부터 208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65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3억 8600만 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3쪽부터 214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에 19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6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219쪽 중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80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터 227쪽 상단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지원에 12억 4700만 원, 화훼용 상토지원에 4억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터 234쪽 중간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8억 7200만 원, 친환경 벼 복합 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중간부터 236쪽 중반까지 농촌체험마을 지원 등 농촌관광 육성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중반부터 240쪽 하단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8억 9000만 원, 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하단부터 242쪽 중반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482억 원 등 학교급식 지원에 56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쪽 중반부터 246쪽까지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에 1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9쪽부터 258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7억 41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사업 15억 56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부터 270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가축 방역사업에 40억 3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2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5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 임도, 숲가꾸기사업 등에 3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중간부터 294쪽 상단까지 산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숲길 정비,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등에 9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중간부터 304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사태 방지 및 복구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3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309쪽부터 315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동물 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3억 3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8억 100만 원,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에 40억 19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9개 사업에 26억 81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3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청년 채용 취업지원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예산안은 3000을 저희가 계상했고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기업이나 저희 관련 기업들 126개하고 일자리사업 청년인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청년들이 앞으로 용인시에 청년 일자리정책에 희망하는 부분에서 적성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반영하게 된 거고요.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총 12회에 걸쳐서, 8회 정도는 본인의 적성검사를 하고 4회 정도는 취업 컨설팅을 해서 이미지 컨설팅이라든가 면접 스킬, 자소서 첨삭이나 이렇게 해서 4회에서 12회를 해서 35명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실질 사업기간을 2월부터 잡은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 이런 것 때문에 2월부터 잡은 거고요. 12회니까 보통 3달, 주마다 1번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운영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서른한 분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잡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모집을 하더라도 계획 인원이 35명이잖아요. 35명이 일시에 다 모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차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계획 수립할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컨설팅이 본인의 적성이 8회 해서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면접스킬이나 자소서 첨삭이나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걸로 컨설팅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적성이 분류되면 그 인원만큼. 많은 인원을 저희가 동시가 진행하기는 힘들고 저희 판단에는 많아야 3명 내지 4명 정도, 그래야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용인시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5월, 6월에 채용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월에 계획 수립하고 주가 아닌 주 2회든 해서 5월, 6월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지적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게 연합통신사라고 해야 되나. 뉴시스, 뉴스원 이런 곳 배너로 1, 2개월 띄우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5회, 그리고 1회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언론사에 직접 주는 비용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공단에 해서 실제 광고는 언론사에 하지만 언론사에 직접 광고비가 가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공단을 통해서 언론사에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같이 지방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소가 된 부분인데. 내년에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내년 추경에 재정사항을 늘렸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줄다 보니까 또 저소득층들이나 여러 공공일자리에 진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희망드림이 지금 7억 5000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가구 소득 3억 원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18세 이상.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모집하고, 모집은 읍면동에서 신청자들의 접근성 때문에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사업부서에 희망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한 인원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 드리고 그 부분에 배정을 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복무관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소통은 저희가 배정을, 희망드림은 4개월씩 연 3단계로 합니다. 이게 소통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단계 초에 배정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본인이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수시로 하는데 사실 복무 관련 부분은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많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희망일자리도 들어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갑니다. 용인형 일자리, 그다음 신중년 일자리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하셨던 게 공공일자리가, 용인형일자리를 작년에 42명 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32명 정도로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추가 모집했거든요. 신중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상태로 추가 모집인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서관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것을 신중년 일자리에 추가 공고 있으니까 대체 채용을 해라. 그런데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신중년이 50세에서 70세 연령대잖아요. 그분들이 실무선에서는 그 연령대를, 아무래도 눈도 좀 어두우신 부분이 있고 책을 꽂으려면 정확한 위치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의견, 도서관 의견은 아마도 희망근로보다는 다른 일자리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고 그런 용인형 일자리든 신중년 일자리든 제가 관리하는 업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대상이 3개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대학 돌봄센터, 초등학교에서. 개소 수로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후에 아동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 4시간, 오후 시간대에 매칭 대학생들이 가서 돌봄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기관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9월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월, 9월에 투입을 하니까 보통 1월에 계획 수립하고 2월에 모집·선정해서 3월에 투입을 하는데 중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요 조사를 3월, 9월 이러면 공백이 좀 발생하잖아요. 1, 2월 그리고 7, 8월 해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인원은 줄기는 했지만 2월, 8월에 해서 공백기를―올해 같은 경우 4개월이 빠지는 건데―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만 공백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학도 취업 관련해서 8개 대학 연합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연합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거고. 사실은 모집이 조금, 계획 인원이 있는데 대상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재학생들의 수업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모집도 빨리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결정이 되면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조정을, 오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후로 당긴다든지. 사실 지금 하는 재학생들도 저희가 당초 주 5일 4시간 근무인데 재학생들은 수업 일정에 맞춰 주 4일이나 3일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당기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걸 알면 3월에 개강하더라도 2월에 보통 수강신청을 하니까 선정된 걸 알면 수강과목을 조정하거나, 하루에 몰거나, 3일에 몰거나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일 수를 확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당긴 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것도 예산 사항이 좋아지면 추경에 더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새일센터는 예산 배분에서도 보듯이 중투, 국비 예산입니다. 여가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새일센터가 예산을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여가부랑 고용노동부에서 받는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에서 받는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상담사가 여섯 분인데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대상은 일단 지금 저희가 조례도 개정할 예정인데 일을 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경력단절 여성이지요. 이분들이 일을 쉬고 있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야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24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큰 틀에서만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와 다르게 좀 다른 퍼포먼스나 계획을 담고 싶어서 상인회와 다시 한번 회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1년에 두 번. 5, 6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야시장의 분위기가 외부 셀러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젊은 층의 분위기를 흡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용인에 있는 셀러가 있다면 용인 셀러를 먼저 쓰기는 하겠지만 야시장에 어울리는 외부 셀러들을 모집하고 그 셀러들한테는 올해 1회 때는 저희가 입점비를 받지 못했는데 두 번째 앙코르 때는 입점비를 내고서라도 들어온다는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입점비를 계산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행사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도 셀러를 모집할 때 시장 안에 있는 점포와 종목이 겹치지 않는 부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가 된 셀러들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들 접수할 때 면접 하시는 분들이 상인회에서 면접을 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겹치는 건 저희보다 상인회가 더 우선시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이렇게 조금 경쟁력이 있는 셀러들이 와야 상인회도 조금은 긴장감 있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내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올해는 사실 즉흥적으로 가을에 두 번 연달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앙코르 때는 EDM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늘 새롭게, 새롭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행사로 정착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매주 정례화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저희보다는 전문가 입회하에 계획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정부의 기조가 착한 가격이나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갑자기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23년도 올해는 종량제봉투나 이런 가격 안정 면에서 했지만 인근 시군을 보면 경기도 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착한 가격 업소가 훨씬 많고요.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시설개선 쪽으로 갔더라고요. 에어컨이라든가 방충망, 도어락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왕이면 종량제봉투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착한 가격에는 한계가 있어서 금액에 맞는 홍보 효과도 있고 물가안정에 이런 도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개선이나 집기, 비품을 개선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의 근거까지는 확실하게 못 봤지만 다른 시군에서 냉장고나 이런 시설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도 가능하리라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틈틈이 행사 때마다 사실 착한 가격 업소다,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이런 모든 행사에 셀러들, 이번 야시장 두 번에도 다 했었고 각종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용인시 홈페이지 안에도 매월 물가 동향을 올리고 있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팝업창이나 확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시장상인회 주차장 수익금으로 분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 주차장 수익금의 제일 목적은 주차장 시설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4000만 원, 분명 주차장 수익금이 1년에 1억 이상 수익금이 남을 수는 있지만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한 시설개선이 어려워서 축제랑 시설비로 양쪽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상인회랑 협약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올해 다시 9월에 동의안 통과됐잖아요. 저희가 협약할 때 1년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주차장, 전통시장 활성화 범위 내로 쓸 수 있고 그 외에 쓰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승인을, 그 건마다도 승인하지만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다시 재승인, 협의하여야 한다고 협약안에 담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 야시장의 구역 확대는 저희도, 사실 두 번째 행사 때부터 넓혀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확대는 못 했는데 분명 24년도에는 상인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원하는 부분이라 구역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외부 셀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의 와이페이 지원은 조금 힘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기는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조금, 온누리상품권이든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23년 대비 24년 본예산에 총 세출로 보면 6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규모는 지역화폐 부분이. 국비가 우선 내시되지 않았고 그다음 도비도 사실 와이페이 지역화폐 부분이 23년도 50 대 50이었는데 40 대 60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저희가 시비 추가분을 추가 계상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시비 추가 와이페이가 120억 정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저희가 민생 부분에서 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출연금을 예산과에서 대출받기 위한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은 100% 2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틈틈이 추경이 되는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우선 배달특급이 사실 가맹점 수는 23년이나 24년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건수가 22년도 같은 경우는 50만 600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36만 3000건으로 거래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달특급에 대한 니즈들이, 시군에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 24년도 본예산 전에 모든 시군에 물어봤더니 12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근 수원이나 성남도 참여하지 않고 점점 배달특급에 대한 홍보나 수요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24년도 예산에 담지 않았고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24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배달특급을 제가 한번,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중간중간 배달특급을 일부러라도 이용하고 있는데 배민과 배달특급의 차이가 가장…… 점심시간, 저녁시간 수요가 많을 때는 배달특급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특급 홍보, 23년도에도 각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1, 2, 3등 안으로 예산을 많이 측정했고 22년도에도 그랬는데.
배달특급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구적인 노력을 해라, 그다음 1%의 카드수수료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억이라는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어도 너희들이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저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는데 배달특급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이 보인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제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데 그 배달특급 업체의 상호가 배달특급 가맹점이라는 상표가 붙어있는데 일반 시민처럼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그런데 배달특급이 있으신데 배달특급이 열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본인들마저 배달특급의 가맹점인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가맹점인 걸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장이 자기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인계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는 배달특급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달특급 가맹점이 취소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왜 가맹점 취소가 됐냐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저희 예산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서 배달특급에 긴장성도 주고 이왕이면 31개 시군 중 12개가 빠지는 중에 저희 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면 마지막에 빠지는 식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우선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긴장감도 있고 조금 더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가맹점도 본인이 가맹점인 줄 모르고 있고, 전 사장님이 가맹점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배달특급이 그러면 가맹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표자만 바뀐 거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 데이터는 받지 못했는데 23년도 가맹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4000개 정도였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한 가맹점의 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배달특급과 좀 더 협조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2년 11월에 왔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현재 25개가 선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5개 정도 더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이게 격년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 확인을 받고 그다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에 했을 때 당시 계량기 전수조사를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집행했을 당시는 5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기조가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다른 시군에서 저렴하게 했다는 방법을 찾았더니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고. 어떤 걱정인지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범위라는 게 저희는 고민스러운 게 계량기 점검하시는 용역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빨리 스타트가 되면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점해서 계량기 점검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 사업이 당초 수출기업 지원에 포함돼서 올해는 수출기업에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내수기업까지 포함해서 별도 부기를 3200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래서 일단 지원 한도를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00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해서 줄인 부분이고요. 퍼센티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중소기업 인증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지금은 12월에 인증기업을 선정해서 현판 제작하는 예산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선정은 이미 완료됐고 12일에 현판 전수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저희가 70% 부담하는데, 작년도에 참여한 시군이 수원, 성남, 이천 정도인데 수원이 18명, 성남이 20명 정도. 그런데 사업주가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임차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7명 정도면 내년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사업주가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보조하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시 재정 여건이 감안된 부분이고요. 도에서 요구하는 14억 200만 원은 부담 못 하고 어쨌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6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기업들이 저희가 부담을 덜 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당초 도에서 도 부담이 691억, 시군에서 296억을 배정해서 987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도에서 배정한 금액을 다 출연하지 못했어요. 지금 파악한 것은 시군에서 159억밖에 출연을 못 했고 다행히 도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289억을 더 증액해서 실제 조성된 금액은 올해 출연 금액이 1139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파악한 건데 실제로 도에서 목표한 액은 초과를 152억 정도로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조 4000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 관내 기업이 943억 정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사업계획 모니터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6개 센터 중 단국대나 용인여성, 용인예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대학들이 상위등급을 받으니까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A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마 그건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수당으로 아마. 저희가 사업 선정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44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진흥원 자체를 선정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 다섯 분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 경희대학교 3.0사업단, 경기·충남 테크노파크 해서 관련 분야 자문위원들을 초청해서 내년 사업할 사업을 선정하면서 위원회 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그때 수당으로 드린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단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축소된 바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를 해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야기 들은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채워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맞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종전에 우수기업 관련해서 선정하는 것도 사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최종 심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위원 자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례를 보고.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맞습니다. 한번 조례는 함께 기업유치 촉진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들여다보고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1.5㏊ 미만 되는 농가에 대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양반들한테 그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요.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육묘장이랑 용역이랑 연계해서 여섯 군데 해서 상자당 3200원씩 해서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도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한 숫자가 숫자상으로는 13만 상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90%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3개 구에 1개소씩 만들어 놓고 읍면에 일곱 군데 해서 총 10개소가 있고요. 그 양반들이 총 위원 숫자는 104명 정도 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 반도체나 국가산단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묶이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든가 농지 취득에 대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저희가 농지취득 발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저기 하면 예산에 대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68%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12월에 거의 집행을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 이런 것,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지출계획을 잡아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학교급식비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용인시, 도 교육청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지원 대상이라는 게 사립유치원, 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저희가 학교 급식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요. 저희 용인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별도로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학교급식비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어린이집이 해당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검토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관내 지열 농가가 23개 농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지열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열에 대한 부분도 울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열난방에 대한 보수만, 예전에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수만 국비를 받아서 보수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지열보다는 공기열사업이라고 해서 공기열사업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업 분야는 거의 지원액은 50%, 자부담이 5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런데 올해는 3개 농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3개 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신청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원삼 농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정부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 용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농업 활성화 소통의 장 사업이랑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수지에서 추진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 럼피스병 때문에 개회식만 하는 바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용인시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수지에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전시도 저희가 했지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인지도를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해 본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12월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행사를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저기 돼서 저희가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관내 청년농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을 모시고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원삼농협에서 운영하던 친환경농업센터, 일명 방앗간이 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도비랑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8억 정도 지원받는 건데 이 사업이 당초 사업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현재 소송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원삼 반도체나 국가산단, 공동주택지구, 처인구에 일반산단이 들어오면서 농지가 줄어든 면적이 60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농지를 전용하는 면적도 200㏊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농업발전계획을 세울 때 농지의 급속한 면적이라든가 말씀하신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시비로 농로 포장을 한 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설계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지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백옥쌀을 지원해서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본예산에는 저기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23년도 예산만큼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사업이랑 유치원 과일간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용인시 자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954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040원, 컵과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하는데 기준은 경기도 어린이 과일공급 기준에 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100g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2023년 기준은 1040원이고요, 2024년도 기준은 1100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건 올해 연도 기준을 한 거고요, 내년도 기준은 1100원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축산과장 김시봉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는데. 

○축산과장 김시봉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용인시에도 축산식품 관련 기업이 87개가 있고 이 기업들이 단순하게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포장도 하고 밀키트라고 해서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우리 용인에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산 1억이 책정됐고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기업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창업 기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이름은 새싹기업인데 그 개념이 기존에 단순가공만 해서 판매를 하던 그런 공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밀키트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목이 아마 새싹기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자연휴양림 2층에 말문화홍보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자연휴양림 매점 2층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숙박시설 옆에 별도로 2층에.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이것저것 많이 해 놔서 주말에는 자연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즐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주말에는 아무래도 휴양림,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 처음 개장해서 아마 못 보셨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말 체험학습장이요? 그건 원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건 겨울 되면 AI 발생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AI 발생률이 커지면 이런 가금류를 소규모로 200마리 미만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AI 걸리면 주변 대규모 농장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저희가 예측하면 거기는 미리 걸리지 않아도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도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것은 저희가 살처분 기준에 따라서 FRP 통에 매몰을 한다든가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를 들어서 렌더링(rendering)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들이 와서 분해를 하고 고온으로 살균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렌더링을 하든가 아니면 만약 축산농가가 걸렸다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밖으로 나가면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부지 안에서 매몰을 하는, FRP 통을 넣고 매몰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자원이 돼서 논밭에 뿌려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매칭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50%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게 전년도에는 2개 농가를 지원했고요. 행복농장이라고 해서 행복농장 인증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가지고 1개 농가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행복농장으로 지정된 게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소규모로 축산 여러 농가들이, 전체 축산농가가 다 수혜를 받는 사업이 있고요. 악취저감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농가가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조금씩 예산 상황에 맞춰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건 있고요. 다만 저희 축산·양봉농가에서 가장 원하는 소초강이라든가 설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비로 27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양봉농가에서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도 양봉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양봉농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종합운동장에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시민의 날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판매촉진 홍보도 하고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 시식행사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기본적으로 큰 행사에 연계하고 싶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사들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행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에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행사를 골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올해는 2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축산과장 김시봉   일단 저희가 축협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 갔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수지에서 한번 했는데 20%에서 30% 정도 할인판매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물량이 금방 동이 나고요. 저희가 또 성산포크라든가 우리 한우라든가 해서 시식행사를 하다 보니, 저도 가서 참여를 해 봤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위원님, 바이오가스 관련 회사는 그게 아마 공공 부분에서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생산하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민간,

○축산과장 김시봉   민간 부분은 그게 아직까지 의무화가 된 거나 그런 것은.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리고 이게,

○축산과장 김시봉   그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용인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투입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협에서 백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축협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바이오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일단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예전 우리 축산농가 악취에 비하면 정말 월등하게 개선이 된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음 정부정책 방향에서도 악취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의 살 길이라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악취개선 문제가 예산투입 대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효과가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부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백암, 원삼지역 9개소를 대대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악취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악취개선 사업은 순환형으로 해서 자원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과장 김시봉   용인에 양식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내수면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내년 처음으로. 

○축산과장 김시봉   한 군데 선정된 건 원삼인데 잉어하고 붕어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 수요조사 때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런 민물고기 위주로 양식을 하고 있고요. 원삼에 자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SK 쪽에 편입이 돼서 그것은 없어질 단계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기존에 공수의사분들이 사실은 고령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는 아마 공수의사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대가축에 대한 공수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소라든가 백신 같은 것 예방할 때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수의사를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충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공수의사도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분은 그렇게 돼서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관내라든가 관외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의를 모집해서 줄어들지 않게 충원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찰수당 부분은 대가축 같은 경우에는 채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채혈수당으로 저희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그게 공수의사가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건 아니고요. 방역단 내에서 추가로 특별활동할 때 별도의 보험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은 저희가 6대가 아니라 차량 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9대로 운영하고 있고 대신 3대 차량은 매일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인원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전체 방역단은 방제단 두 분하고 여섯 분하고 여덟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2대는 상시 월 급여식으로 줘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6대는,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세탁기 용량은 70kg이고요. 건조기 용량은 80kg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직으로 일자리산업국장님하고 시민안전관 당연직 두 분이 계시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경기도산림취약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1인 1회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 사항은 작년 7월 말일부터 해서 8월 초에 백암 88cc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국도비를 받았는데 요.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산사태 주인이 자력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산사태로 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계류라든지 이런 게 관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조정이 되면 최소 5년 동안 저희가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땅, 개인 재산의 입장에서는 손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신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크게 관계 없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휴양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새로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가 목재체험관이 유료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4개를 더 추가해서 올해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특수분야 교육직무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저희가 방학 때 교직원들이 방학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2박 3일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휴양림에서 산림 관련해서 특수분야 전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숲해설 프로그램도 있고요. 숲길등산 프로그램 있고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 목공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나눔목공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공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책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 운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공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겨울 유아숲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봄부터 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 자체적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이용해서 비수기에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것도 대상은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법인, 그다음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유료로 해서 당일형으로는 식대 빼고 9000원 정도, 1박 2일 같은 경우는 식대 포함해서 숙식비 해서 5만 2000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숲길등산이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전체가 90쌍 정도 되는데 현재 가동이 60쌍 정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잦은 고장과 소실이 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30기 정도 더 사 놓은 겁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올해에는 라인이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현재 숙소 청소요원들이. 

○산림과장 윤희영   숙소 청소와 외곽 청소, 그다음 세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현재 거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기존에 있던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복무, 가정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해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인수제를 통해서 인수를 받아서 보호를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홍보는 별도로 그 대상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회의나 이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대부분 언론이나 지금은 1년여 가까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마릿수가 적을 경우에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호할 수 있는데, 대상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도 거기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물 위탁관리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보호해야 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것은 긴급상황은 대형견사 같은 데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육견을 키우다가 갑자기 학대사건이라든가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먹이도 좀 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까지는 아주 없지는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민간단체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건까지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게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해서 도비를 받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러다가 막상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본인들은 돈을 지원받는 것으로, 시설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신청한 건데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여서 지금까지 계속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수요 조사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한 분이 신청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내부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건 저희가 놀이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때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앞에 반려동물시설 운영·관리로 돼 있으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돼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하고, 이게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상수도 가압시설을 설치하면서 지하수는 그냥 유지만 하고 지하수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때부터 상수도 요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현재는 덜 나오는 편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계량기를 설치했어요. 거기도 저기로 들어갑니다. 직수로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계량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같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의료장비.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 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1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뒤에 내용이 설명서가 뭔가, 예산서 312쪽을 보시면 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일단 그건 보장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정확히 추계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이것도 지금 예산은 그게 혹시 발생되면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인건비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쪽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에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과업지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