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18억 3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890만 원을 감액한 6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21쪽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7873만 원, 322쪽 에너지 취약시설 대상 저효율 등기구 교체지원 사업비로 2억 2300만 원,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6000만 원, 32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반도체1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8억 441만 원을 증액한 24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33쪽, 반도체 소부장기업 R&D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 장비사용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 반도체 분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비 7억 원, 그리고 334쪽 해외 반도체 기업의 용인시 투자·고용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비 15억 원, 관내 반도체 기업 홍보를 위한 반도체 기업 전시회 참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도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7963만 원을 증액한 1억 8513만 원으로 산·학·연 기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9383만 원을 증액한 85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3쪽 미세먼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4억 3440만 원, 344쪽 제설차량 현장 위치 및 작업상태 파악을 위한 IoT 스마트 제설관제 시스템 구축비 3억 1000만 원,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비 19억 2633만 원, 345쪽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CCTV 통신회선 사용료 등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48억 3177만 원, 그리고 346쪽 AI 안심통학로 시범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 행정과제 발굴 및 분석 등 빅데이터 기능 강화사업에 5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성장 전략 역점사업 언론매체 홍보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이 반도체1과, 2과도 있고 4차산업융합과도 있는데 대개 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고, 국가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중앙방송이라든가 메인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께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공보관에서 하는데요,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이 저희 시에 저희 과 말고도 특수한 사정에 있는 관광과나 농업정책과, 두 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올해 수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미니수소도시 첫 번째 도시로 선정돼서 100억 이상 되는 수소시설 공사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소’ 하면 좀 위험한 시설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조금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는 싶었는데 총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쪽에 대한 행사운영비 내역은 대부분 강사 수당하고 수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추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번 주에 음성에 있는 수소뮤지엄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수소에 대해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 봤더니 그 안에서 저희가 시민분들 데리고 가면 강사료를 주지 않아도 거기 있는 전문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고 체험도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분들을 계획보다는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명수 해서 단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 이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진행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 외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첨단산업들이 나머지 3개 분야가 있는데, 바이오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창이라든가 송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출 기준이나 고용돼 있는 종업원 수를 보니까 4번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바이오도 나름대로 저희가 육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문하고 자문단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포럼도 진행했고 나름대로 내부 간담회라든가 자문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는 예산 없이 진행된 부분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가 와서 보니까 확대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의무적으로 건물 설치하는 거 말고 그 부분이 거의 7, 8년 전에 하고 더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지 부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현재 4개 정도는 도를 통해서 공단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도 더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법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돼서 자율주행로봇을 밖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그 로봇을 운영하려면 먼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기관이 구성이 좀 덜 돼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동백에서 피자 배달을 아파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한 부분이고, 저희는 도와준 부분이었고. 저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근거리 로봇을 이용해서 책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서관하고 같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어쨌든 상급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발전소가 이동에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저희가 전기료를 판매하는 사업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분들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아닙니다. 각 건물에서 자체 전기를 쓰는 부분은 자산 관리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저희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맞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맞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팹이 현재 9개로 확정됐는데 향후 설치되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를 많이 활성화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지대 같은 경우 이번에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도 소부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부장 분야에도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반도체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스마트 제설관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이건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겨울철에 제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설 관련 민원이나 추후 제설을 끝냈는데 일부 제설이 안 된 지역들,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3개 구청에서 관제를 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에 IoT 단말기를 설치하고 또 동에 있는 제설차량에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제설을 하면서 노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구청 상황실에 통보해서 제설 상태를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민원 전화를 하지 않고도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구축하는 겁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제설관제뿐만 아닌, 사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설하고 여름철 장마철에 포트홀 생기는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구축하려다가 그쪽 사업예산이 이것보다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일부 3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일차적으로 제설하고. 사실 제설관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1년 중에 한 계절,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IoT 관제로 하면 1년 사계절을 다 관제할 수 있게 설치하는 건데 우선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제설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것도 일부 조금만 더 보강하게 되면 여름철 포트홀 관리도 해서 도로 노면 상태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건 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AI안심통학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이 사업이요. 사실 저희 AI 메타버스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4단계로 수립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도시 안전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그중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나라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와중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차선에 사전에 운전자가 반대편 쪽 회전하기 전에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위험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행 운전하시라고 사전에 안내를 줘서 운전자가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단말기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이즈는 기성품으로 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모니터 35인치, 40인치 정도 될 겁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가시거리는 1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상시에는 모니터 전광판이 주행이 원활한 상태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일반적인 노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전광판이 빨간색으로 모니터가 바뀝니다. 서행 중이라고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이걸 타 시군에서 도입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양호하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경감된 통계수치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감사합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우선 347쪽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운영·품질관리하고 데이터 행정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앞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데이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서 기본 품질 관련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고 또한 스마트산업의 핵심의 국민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하는 거고.
이 공공데이터는 사실 개방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1년에 각각 10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업무 실적, 데이터개방 실적,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했는지 지표에 따라 평가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기본 표준안을 만들어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하게 되면 아마도 저희 행정업무도 많이 발전될 거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4,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팀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빅데이터팀에서 기존에도 데이터를 각자 시군별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자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고가의 비용을 주고 구입하고 해당 시군만 사용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구매하고 시군에서 분담금 성격으로 저희 용인시도 재출연, 경기도에서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일괄로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하고 몰랐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 저희 부서에서 공공데이터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매 확보하는 예산과나 업무수행 관련해서 정책기획과나 정책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일단 저희는 노면 대상으로 제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잡기로는 대로변, 골목길 이 부분의 제설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노면 제설하는 차량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 구청에 3대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말기를 추가로, 차량에 설치하는 단말기 1대는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노면 차량에도 설치해서 노면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많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지금 국토부에서 구두상으로, 정식문서는 통보받지 않았는데 2년 정도 업무가 연장될 거라고,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못 알아들었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상점 해서 테이블에서 네이버에서 개발한 컨텐츠를 구입해서 신갈오거리에서 점포 상점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 그 사업을 종료했어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래서 그 사업 집행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집행하려고 일부 50개 점포 설치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저희가 회원이 1만 2000명 정도 확보된 상태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시군 평가 있는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회원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회원이 늘지는 않았는데.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 파악은 아직.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19억 8077만 2000원이 감소한 956억 7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급·배수공사 수익 감소 등으로 7억 4016만 2000원을 감액한 783억 5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2억 4061만 원을 감액한 173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8699만 9000원을 감액한 501억 1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3775만 4000원을 감액한 147억 8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정수과 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력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8억 483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8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원격검침 사업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245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6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712만 원을 감액한 1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정수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대체 소독설비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5173만 5000원을 증액한 44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91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2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사용료 8억 713만 5000원, 93쪽부터 94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시설, 지하수 관리 및 자본전출금 등 52억 2932만 9000원, 95쪽 정수과 소관 자본전출금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페이지가,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요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감면 대상이 여러 개, 중수도부터 해서 수급자, 세 자녀 등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2023년부터 세 자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실제 감면한 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난 정책 협의회 때 기흥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기흥2배수지의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총 20억 중에서 6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1단계 10만 톤 운영을 하고 있고 SK 국가산단 때문에 10만 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종료가 원래 올 연말이었는데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10억을 추가로 더 편성했고 그런 사업들이 좀 빠지면서 예산이 줄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저희가 국비라든지 외부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일반인에게 어떤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협의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마을 상수도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암면 가창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페이지가 몇 페이지.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수도관리팀장 김명상입니다. 
금액이 전년 예산액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비용이 작년 23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4년도에 빠져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맞습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가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부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고 1만 4000공 정도가 되는 용지에 지하수 공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중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이 몇 공인지 추려야 됩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예, 과정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지하수 업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용인시에서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업무거든요. 사실 초기에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79쪽입니다.
감면 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부터 485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 에코타운 조성사업 관련 전출금 등으로 1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비점오염시설 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2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5600만 원 증액한 186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13억 3000만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감액한 8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3억 9600만 원 증가한 104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부터 53쪽까지 하수행정과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48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11억 9000만 원 등 20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6쪽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9억 200만 원 증가한 93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2억 8000만 원 등을 포함,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시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7억 7000만 원 증액한 5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113억 4700만 원 등을 포함 1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100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48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내에는 종류가 4가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2개가 있고요. 2개는 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도비 지원사업 중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6억 5000 정도 됐다가 이번에 50%로 감소가 된 거고요. 도비 지원에 따라 저희가 매칭 비용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처인구, 모현, 포곡, 동 지역, 양지까지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50톤 미만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전문업체들을 우리가 지정해서 매달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그중 등급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확인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용역사 선정은 저희가 권역을 나누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개소씩 점검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와 작년에도 4300개 했었고, 저희가 특대지역 내 50톤 미만 시설이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것 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향후 관리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동관리비 지원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전년도까지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업체 선정을 하고 민간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었고, 경기도에서 회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찰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개인이 위탁했던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게 생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것도 저희가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금 지원사입인데 도비 지원사업도 이거랑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기금 지원사업도 유사한 게 있는데. 결국은 특대지역 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비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도비를 점점 줄이고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설치 장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이게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고. 지금 계상된 이 비용은 2021년부터 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5년간 렌탈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일단 올해까지 신규 설치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사업이 되겠고요. 만약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신청해서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추가해서 확보하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인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나갈 때 물을 뜹니다. 하수를 떠서, 채수병을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몇 박스씩 구입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데 어느 정도 소요가, 다 떨어져서 구입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국비가,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가 전체 금액 규모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내려오는 것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될 수가 있고요. 그거에만 저희가 매칭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선 투입을 하고, 그걸로 먼저 공사는 진행하고요.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국비 전체를 내려주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선 투입을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금고로 귀속시키고, 지출은 선 지출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적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여기에서 보면 올해 국고가 제가 알기로 90억 정도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 세출에는 그만큼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잠시만요. 선 투입 시비가 국비, 도비, 기금 포함해서 42억 정도 선 투입이 된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기금은 일반회계는 아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시비 선 투입한 것에 대해서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하수도사업은 시비도 저희 전체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비상벨이, 그건 화장실용은 아니고 세트 디자인을 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하나가 화장실 앞에 돼 있는데요. 일단 목적이 살짝 다른 것이 저거는 일단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상당히 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저 화장실 안에도 별도로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남자, 여자 따로 돼 있고 저기도 회선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것도 경찰서랑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은 하나인데 비상벨 회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회선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A 화장실에 남자, 여기는 여자, 여기는 외곽, 이런 식으로 별도로 알람이 뜨는 형태로 돼 있어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것도 별도의 하나의 회선으로 돼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건 저희가 일단 그렇게 설계는 돼 있고요,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부는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차량 같은 경우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저희는 공공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도 없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처음에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좀 늦게라도 필요에 의해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에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운영차량 두 대가 미르에 세워놨다가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저희가 전체 필요한 게 5대가 필요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런데 저희가 구매한 건 4대이고 1대는 도시공사 자체에 가용하는 차량을 1대 돌려서 사용할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위탁 차량이라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것까지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도시공사가 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차량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법률회계 자문 및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것 외에 에코타운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법률이라든지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고 올해도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본예산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에코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나 의사 결정할 때 법률적인,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계약을 해야 우리 시가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338억 3203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51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56억 7264만 8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863억 6400만 1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49억 2659만 4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