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고발 건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찾으셨나요? 

○황미상 위원   11월 24일 본 위원이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32곳이 적발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고발 건 중에 수지구가 8건, 기흥구가 10건, 처인구가 11건이 있는데 그중에 처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도·점검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지요? 

○황미상 위원   애쓰셨습니다. 
유효기간이 혹시 지난 약품들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난 약품이었나요? 

○황미상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황미상 위원   4개월 정도 지난 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네요? 

○황미상 위원   원래 진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미상 위원   물론 유형별로 다르지만 구약식이라고 하던데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셨어요? 

○황미상 위원   이 고발 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 범죄보다 오히려 강력 범죄다,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들이 강력 범죄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우리 보건소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황미상 위원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가세요? 

○황미상 위원   제보도 들어오고 하나요? 

○황미상 위원   꾸준히 지도단속 잘해 주셔서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마약 관리법 위반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7쪽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3개 구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황미상 위원   모집 당시에 바로 모집이 되었었나요? 

○황미상 위원   6월 둘째 주? 

○황미상 위원   100% 모집이 된 거였지요? 

○황미상 위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황미상 위원   지금 현재 수지와 기흥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20명씩 늘렸지요,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처인구는 10명 증가시켰는데 진료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황미상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대상자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출산율도 저조한 현시대에 청소년 월경통을 한방진료로 해소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도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이다음에 성장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또 미래의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도 처인구에는 인원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증가는 시켰지만 같은 수준에서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응급의료협의체가 있지요? 

○황미상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하셨나요? 

○황미상 위원   운영에 관한 회의를 6월 2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지난 5월에 있었지요? 

○황미상 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친 70대가 1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렸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두 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5월 30일 정도쯤에서야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이 협의체를 구성하시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미상 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로 이해하면 되나요? 

○황미상 위원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런 회의로 생각하면 되나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억나시지요? 

○황미상 위원   회의 결과하고 회의 개요와 향후 계획들을 쭉 봤습니다. 
이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은 결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황미상 위원   유익하셨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보건소의 답은 현안 발생 시 용인시 응급의료협의체 수시 운영하고 또는 이송 체계 개선, 지침 신속 안내를 한다는 게 향후 계획이라는 답이었어요. 조금 황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향후 계획이고 답인가. 
그렇다면 소장님, 보건소 협의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미상 위원   답이 조금 그렇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도 협의체에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센터 이송 불가 시에 보건소가 응급의료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또 수시로 응급의료협의체 역할을 보건소가 그 역시도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고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개선 지침 시달 시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안내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협의체 회의 내용은. 그래서 이게 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단적으로 그 사고가 5월이었고 협의체 운영은 6월이었어요. 미리미리 좀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됐었더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황미상 위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단연코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럴 때 보건소에서 응급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 자체는 없잖아요.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되지 않아서 아마 뺑뺑이 돌리지 않았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에서는 지역 시민들의 공중보건 그런 것을 향상을 시켜 주시고 보건소가 우리 보건 건강 증진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이 말이 좀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나와 있는데요. 3개 구 공통으로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처인구가 3개 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3개 구 모든 과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기흥구 건강증진과에는 특히 노인학대 조회 및 장애인학대 미실시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렇게 적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처인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3개 구 6개 과가 공히 다 노인학대 조회나 장애인학대 조회 전체를 미실시 하셨던 건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쓰실 때는 기흥구 건강증진과만 그 내용을 쓰시고 나머지는 안 쓰신 건가요? 다 똑같은 공히 그 사항이었나요?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시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사실 이게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행정이니만큼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 교육들을 철저히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 걸쳐서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고발한 건 중에 21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료법 위반 두 건이 불송치되고 약사법 위반도 불송치되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도 수사의뢰 하셨는데 불송치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위법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해서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정도는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경찰의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위반하는 사례들에 있어서 진행사항이 불송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고발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1페이지에 의료법위반 두 건이 같은 날 있는데 이게 동일인은 아닌 거지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불송치는 됐는데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이행을 하셨나요, 이 재단에서?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불송치하더라도 바로잡아 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마약류 관리나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적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 추세인가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관리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지요, 예를 들면 예방교육이라든지? 

○박은선 위원   흡연 교육할 때 같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TV나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용인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도 했고요. 청소년 마약 실태가 앞으로는 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펜타닐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 예방 교육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장기적인 정책은 조금 수립하셔서 청소년 마약관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저희 보건소 신규 추진 사업에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홍보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는 이렇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아직 집계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홍보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나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주나요? 

○박은선 위원   총수혜자가 줄었기 때문에 홍보실적도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홍보는 빠짐없이 충분히 하셨고, 

○박은선 위원   개수만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에이즈 관리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에이즈 예방 교육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때 예산이 굉장히 작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해요. 

○박은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동안 어떻게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실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예방 교육이 작년에 430명에서 올해는 12회 해서 1400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신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학생 대상으로 지금 이걸 다 한 건가요?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초·중·고 어디 대상으로 하셨나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어떻게 세우셨나요? 

○박은선 위원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어떤 수준으로? 비슷하게? 

○박은선 위원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할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알뜰하게 잘하셨네요. 내년에도 에이즈 교육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하고 협업하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하시는 것보다 연계해서 타 부서랑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관리·점검을 저희가 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임현수 위원   얼마 전에 서울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류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보건소나 저희 시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교육이라든가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신가요? 

○임현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노력으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관계 기관이랑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약 근절이나 예방 체계를 경고해서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혹시 저희가 마약 단속을 할 때 아까 고발하는 방법하고 관리·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미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는 22년 구매 백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백신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임현수 위원   백신도 남아 있고? 

○임현수 위원   그럼 그 백신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임현수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에 문제 없으시다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혹시 편성하셨나요?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접종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대상자에게 이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내나 이런 데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청년이 심정지로 쓰러져서 주변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랑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생명을 구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용인에 이런 공공체육시설 실내외 모든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임현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자동심장충격기를 계속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상을 이제는 실외로…… 잘 마련돼 있는 경기장에는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생활체육으로 사용하는 실외 풋살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신규 설치되는 기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운동장들이. 그런 데를 같이 확인하셔서 비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도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임현수 위원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현수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공공체육시설은 그러면 누가 설치를 해야 돼요?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존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확대 범위를 좀…… 웬만한 곳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임현수 위원   저희가 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수료증이나 이런 것도 발급되고 있나요? 

○임현수 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지역지원단체들이 좀 있어요. 방범대 등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나요? 

○임현수 위원   그런 민간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수요조사를 좀 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더 많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대상포진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장님?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좋지만 우리 일반인도 그냥 여기 법의 한 축 내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예산을 안 잡고 미편성하는 것보다는 편성해서 사서 많은 사람을 수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김운봉 위원   작년에는 58%인데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50%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을 우편발송보다는 어쨌든 전화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고혈압하고 당뇨만 우리가 65세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3개월 단위로 약을 줘서 그런 건지 9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12월까지 3개월을 안 하신 게 9월 달에 약을 받아 가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1억 6000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1000을 못 썼어요, 5000 정도가 남아.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만 편성을 하셨지? 

○김운봉 위원   집행금액을 여기다 하신 거야? 

○김운봉 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진행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건.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김운봉 위원   집행액이면 그냥 추진 중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고혈압하고 당뇨만 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 하는 것도 많잖아, 이도 있을 수 있고 안과도 있을 수 있고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하시는 거야? 일부러 여기 편성을 해 놓으신 거야?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고지혈증이 같이 쫓아가는 병인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이 동맥경화 혈관 막히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편성해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게 세 가지가 같은데 어떻게 이것 하나만 빼서……  그런데 더 많잖아요. 지금은 고지혈증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요새 코로나 환자 우리 처인구는 어떤 거예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2만 명씩 나온다고 발표하던데. 우리가 제재할 건 없지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김운봉 위원   어쨌든 여러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직원들 처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쪽, 34쪽에 보시면 22년, 23년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이 있었는데요. 22년도에는 병원 하나만 지정했고 23년에는 3개를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액도 다른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금 70에 시비 30%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됐는데 그럼 24년도에도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김상수 위원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증액이 된 거예요?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뭐 등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게 지금 응급실의 인건비랑 운영비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는 한 군데만 됐는데 왜 23년도에는 세 군데를 지정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면 평가를 해서…… 아니 이게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2년에 5900이고 23년에는 1억 4400인데 그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있겠지요. 평가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A, B, C등급을 주는 것이고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A, B, C등급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올해 23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할 건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과장님 그,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병원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2년에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 23년도에 세 군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24년도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시비 30%가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24년도에는 그 30%를 증액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30% 예산 잡으실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4400인데 그럼 24년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럼 그거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 다 소진하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올해는 지금 9월까지라서 집행잔액이 3분의 2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를 보시면 올해도 다 소진될 상황일까요? 

○이윤미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경기형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아직 홍보가 미비해서 그럴까요,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윤미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집행하고 계시면 10월 달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일까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신경 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만족도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고연령층이다 보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자주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같이 많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씩 더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사업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실천 사업 비대면 건강 걷기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임현수 위원   지금 계약 금액 9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으로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임현수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봤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쌩쌩쌩 챌린지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임현수 위원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쌩쌩쌩 챌린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요. 이것도 만 14세 이상 용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걷기, 자전거, 등산 중 한 종목을 선택해서 지급 기준 달성 시 용인 지역화폐로 5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앱을 통해서 1개월간의 운동 기록을 측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중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보건소든 체육진흥과든 이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현수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것 그대로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임현수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임현수 위원   뭔가 특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처인구지역사회 건강조사, 중앙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셨잖아요? 

○김운봉 위원   이 사업이 국가지정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5 대 5로 매칭해서 준 건데 수탁기간이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2년도에 주신 거야. 그런데 23년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줬어.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안 하는 거야? 왜 뺀 거예요? 
이게 금액도 똑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1년을 해도 되고 이거는 10개월만 해도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주신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었어야지.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00 정도를 줬다고 하면 두 달 정도 덜 한다 그러면 이것도 5800 정도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어쨌든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 왜,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12월까지 결과물을 채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얼마든지 되는데 또 100%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여기에 전체 담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는 결과만 나오는 거지 이거를 꼭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3년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47명이 근무를 하다가 2023년에는 45명이 근무를 한다고 여기에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인원을 그렇게 줄이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지요? 

○김운봉 위원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세광하고 여기는 우리가 돈 10원도 안 줘. 도비하고 국비가 7 대 3 매칭으로 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90%고 도비 10%가 들어가는 이것만 있는 거야, 1억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가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인원을 줄여서 얘네가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 납득이 안 되는데.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이거를 따서 사업 받기도 힘든데…… 아시잖아요. 이 복지법인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을 해서 인건비를 최소한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인원을 2명을 줄이고 나온다고 하고 이런 데 보면 금액이 무슨 환경개선비나 운영사업비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218명에서 여기는 217명으로 했는데도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철저하게 이런 데는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김운봉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과하고 건강증진과도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뭐 해서 건강증진 직원 격려하고 뭐하고 금액도 많이 받았나 봐, 나름. 다른 과는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회식 다 하셨나 보네. 앞으로는 돈 받으시면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는 회식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하게 전부 이렇게 잘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장님, 여기 왜 공사가 그렇게 늦어요? 보건소 지하 공사하는 것 왜 이렇게 늦어요? 

○김운봉 위원   그리고 안전 좀 해야지 사고 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운봉 위원   밤에 라이트라도 더 많이 켜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 끝나요? 

○김운봉 위원   11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라이트를 많이 켜요, 좀. 많이 켜 놓으라고 그래. 지나가는 것 다 보이게. 

○김운봉 위원   사고 나고 그러면 서로 안 좋잖아요.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웰에이징 건강실천 프로그램이 있지요? 

○황미상 위원   지난 행감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또 추경에도 일이 좀 많았었는데 중앙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 후 한숨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인력난 등 고생이 많았지요? 애쓰셨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보건소도 본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른바 이 웰에이징 사업 꼭 운영해야 하는 건지 보건소 본연의 역할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웰에이징 사업보다는 보건지소들이 폐쇄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배치돼서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집행이 꼭 진정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닐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웰에이징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보건소 쪽 관할 일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굳이 보건소에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폭넓게는 돼 있는데 좀 구체화된, 체계화된 관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실적이나 주요 업무실적 이 책이 저한테 왔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상에 보니까 60세 이상 지역 주민 노년 맞춤형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썼어요, 맞지요? 

○황미상 위원   이런 문구를 보면 역시나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60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으로 노년기 맞춤형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는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보니 인원도 많이 적고 웰에이징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인데 현재 용인시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잡으셨잖아요? 

○황미상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추진 능력은 되게 좋다고 저도 분석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총 123명이 대상자였어요. 그 많은 60세 이상의 대상자 중에서 웰에이징 프로그램 대상자는 123명이었어요. 그런데 운영 횟수를 18회 운영했다고 하고 있는데 관내에 60세 이상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 않나. 그리고 2023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이거를 운영해서 총 9개월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123명 대상으로 했는데 178회를 운영했어요. 

○황미상 위원   몇 회요? 

○황미상 위원   적혀 있는 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154회라고 하면서 2335명이라고 있어요. 2335명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받은 거지요? 

○황미상 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 숫자만 채워진 거잖아요. 123명이 참여를 했고 프로그램 숫자에 계속 이 인원이 가동된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신규인원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 이수자가 9개월 동안 몇 명이었습니까? 46명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미상 위원   아니지요, 참여한 인원이 123명이고 교육 이수자가 46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1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육 이수자 46명 중 사후관리 자조 운동동아리 15회 추가 운영. 
46명이 이수한 거예요. 맞지요? 

○황미상 위원   물론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사후관리 방안을 보면 체육회 등이 협력해서 향후 운동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개선 방안이 있어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꾸 안 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사후관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추가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보건소의 역할을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면 체육회 강사 끌어오고 이거 안 되면 다른 데서 끌어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체육회에서 주관하게 하고 보건소 업무협력을 하시든지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 역시 웰에이징도 제가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사업 자체는 좋은데 업무 자체가 보건소 일이 아니다. 지금 왜냐면 노인복지에 대한 관여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정말 시민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3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고 횟수가 154회 했는데 참석인원이 계속 2335명이에요. 계속 123명 가지고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교육 이수자는 46명.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뺑뺑이 돌린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주요실적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123명인데 프로그램 운영은 154회이고 이수자는 46이었다라고 기재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싶어요. 46명 이수해 놓고 동아리 운영했다고요? 

○황미상 위원   교육 이수자 46명은 뭡니까? 

○황미상 위원   예산도 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보건지소를 좀 더 알뜰하게 돌봤더라면 정말 용인시의 소외지역 어르신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더 돌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웰에이징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웰에이징 프로그램 어디서 했어요? 

○김상수 위원   보건교육실? 

○김상수 위원   그 대상자들이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을 텐데 오시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시면 저희가 사전·사후에 혈액검사도 해 주시고 신체 계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평가해 주고 그랬는데 혹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또 하실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어르신들이 신체활동을 잘 못하시잖아요―그렇게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 또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지역별로 거점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의학 치매예방 사업을 우리가 22년하고 23년도에 해 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명 8개소인데 22년도, 23년도 똑같은 한의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김상수 위원   같은 곳에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25명이었어요, 아니면 더 많았어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녀오시면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아무튼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그냥 1500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이런 사업을 자꾸 하시면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인지능력도 치매에 가는 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웰에이징 사업이 보면 여기에 어떤 전문가가 처방하거나 그래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여기 보면 전문 치매나 이런 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처인구에만 설치돼 있나요, 웰에이징 사업이? 

○위원장 황재욱   3개 구에 다 되어 있나요? 

○위원장 황재욱   그렇다면 우리 기흥이나 수지는 의사분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전문적인 치매 예방, 혈액검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꼭 의사가 처방을 하고 검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재욱   특히 처인은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위원장 황재욱   상당히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의사분이 없으니까. 

○위원장 황재욱   지금 수지, 기흥 의사분 계세요? 

○위원장 황재욱   출장이요? 

○위원장 황재욱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장을 와서 처방을 하거나 검사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흥이나 수지도 이왕이면 불편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처인처럼―소장님이 의사분이니시까―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5쪽, 116쪽에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보시면 약국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거짓으로 작성 있고 23년에도 보시면 병원에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이렇게 두 가지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115쪽 보고 계시나요? 

○이윤미 위원   거기 보시면 약국에 점검 업소 수 21개 중에 1개가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점검 결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이행 조치라든가 조치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어떤 조치 사항이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영업 정지라든가?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이번에는 병원이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의 후행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116쪽 상단에. 

○이윤미 위원   보통 이렇게 마약하고 유해약물 관리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이렇게만 주로 하시는 거지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점검 업소 수가 12개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110개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구에 있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구 내에 병원, 의원,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현재? 

○이윤미 위원   지금 여기 점검 대상 업소 수. 

○이윤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이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9월 말이라서 110개소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290개소는 그러면 10월 달에도 점검하셔서 숫자가 늘어난 거겠네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해약물까지 관리하는 상황이니까 중점을 두시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404쪽 보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운영 실적이 아예 없으신데 회의 안 하셨나요? 

○황미상 위원   개설 허가에 대한 게 있으면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나요? 

○황미상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요?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지구에 고기리진료소에 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영웅 위원   고기리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