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10:00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신현녀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은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치용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 중 1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은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치용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 중 1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민·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민·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신승만 전 시의원 모두 여덟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장정순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신승만 전 시의원 모두 여덟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장정순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8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2억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75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국비 1억 3500만 원,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8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2억 2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75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국비 1억 3500만 원,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 철도교통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의하면 경기도의 12개의 노선 중 용인시 관련 노선은 동백 신봉선과 기흥 광교 용인선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원 조달 적정성 평가에서 용인시가 미흡으로 판정되어 재원 조달 방안 대책과 앞으로 있을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의 행정절차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51만 2250대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개발과 유동 인구의 유입으로 차량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도로망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에서 내뿜는 대기중 오염 물질은 기후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친환경 수송 수단인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첫째, 도시철도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트램과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등을 위해, 동두천시의 경우는 GTX C노선과 경원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을 위해 철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평가인 AHP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는 기재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보다 경제성을 더욱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남지구 개발, GTX 노선 및 인근 계획 중인 철도사업 확정 등 앞으로 전개될 수요 증가치를 제시하여 예비타당성에 반영되게 하는 경제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율현터널이 구난역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GTX 구성역 SRT 정차를 건의합니다. 율현터널은 세계 4위, 국내 1위의 50.3km의 터널로 고속철도 설계 기준상 피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외 장대 터널 중 유일하게 구난 승강장역이 없습니다.
GTX 구성역에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구성역 승강장을 SRT 구난 승강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와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GTX 전용 일반 스크린도어로 발주되어 상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강선 판교역의 일반 스크린도어를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KTX를 정차시킨 것처럼 용인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SRT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철도교통 중심의 단기정책으로는 GTX 구성역에 다중슬라이딩 스크도어를 설치하여 SRT 정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얼마 전 시에서 발표한 SRT 복복선 사업은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친환경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 철도교통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의하면 경기도의 12개의 노선 중 용인시 관련 노선은 동백 신봉선과 기흥 광교 용인선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원 조달 적정성 평가에서 용인시가 미흡으로 판정되어 재원 조달 방안 대책과 앞으로 있을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의 행정절차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51만 2250대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개발과 유동 인구의 유입으로 차량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도로망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에서 내뿜는 대기중 오염 물질은 기후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친환경 수송 수단인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첫째, 도시철도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트램과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등을 위해, 동두천시의 경우는 GTX C노선과 경원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을 위해 철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평가인 AHP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는 기재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보다 경제성을 더욱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남지구 개발, GTX 노선 및 인근 계획 중인 철도사업 확정 등 앞으로 전개될 수요 증가치를 제시하여 예비타당성에 반영되게 하는 경제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율현터널이 구난역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GTX 구성역 SRT 정차를 건의합니다. 율현터널은 세계 4위, 국내 1위의 50.3km의 터널로 고속철도 설계 기준상 피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외 장대 터널 중 유일하게 구난 승강장역이 없습니다.
GTX 구성역에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구성역 승강장을 SRT 구난 승강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와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GTX 전용 일반 스크린도어로 발주되어 상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강선 판교역의 일반 스크린도어를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KTX를 정차시킨 것처럼 용인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SRT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철도교통 중심의 단기정책으로는 GTX 구성역에 다중슬라이딩 스크도어를 설치하여 SRT 정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얼마 전 시에서 발표한 SRT 복복선 사업은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친환경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신현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신현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