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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4.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6.  5.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7.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11. 10.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13. 12.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시장제출)
  6.  5.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7.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8.  7.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2. 11.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3. 12.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발의)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 개선 권고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입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기흥적환장 이전과 기존 구성적환장 내부 정비를 통해 적환장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7.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용인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청년 건강증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자에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단체를 추가하고, 감면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및 여성 할인 대상과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포괄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례안을 폐지하고자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1.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2.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국내 복귀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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