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1640만 원이 감액된 736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만 원이 감액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민원 해소 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446만 원이 감액된 93억 9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8억 8943만 원을, 가로녹지 환경관리비로 27억 8906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3억 3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4억 4144만 원이 감액된 85억 1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1억 1600만 원을,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43억 1034만 원이 감액된 551억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28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302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79억 5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68억 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에서 411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허가1과는 3억 1785만 원, 건축허가2과는 2억 7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607만 원이 감액된 50억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7억 36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1640만 원이 감액된 736억 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만 원이 감액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민원 해소 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446만 원이 감액된 93억 9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8억 8943만 원을, 가로녹지 환경관리비로 27억 8906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3억 3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4억 4144만 원이 감액된 85억 1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51억 1600만 원을,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43억 1034만 원이 감액된 551억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28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302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79억 5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68억 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에서 411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허가1과는 3억 1785만 원, 건축허가2과는 2억 7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607만 원이 감액된 50억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7억 36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기명은 민방위시설 정비유지인데 사업명은 민방위 교육 및 운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유지관리가 각 구청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 처인구가 지역도 넓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씩 4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까 다른 구청은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뭐라고, 뭐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신 거지요?
부기명은 민방위시설 정비유지인데 사업명은 민방위 교육 및 운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유지관리가 각 구청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 처인구가 지역도 넓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씩 4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까 다른 구청은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뭐라고, 뭐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신 거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전년도와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지·백암·이동·동부동 해서 총 4개 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용량이 큽니다. 180톤짜리, 305톤짜리, 188톤짜리 또 203톤짜리의 규모가 큰 용량에다가 노후가 됐어요. 2000년도 거는 하나도 없고요. 가장 오래된 게 96년도 또 97년도에 두 개 그리고 2000년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물탱크 청소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양지·백암·이동·동부동 해서 총 4개 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용량이 큽니다. 180톤짜리, 305톤짜리, 188톤짜리 또 203톤짜리의 규모가 큰 용량에다가 노후가 됐어요. 2000년도 거는 하나도 없고요. 가장 오래된 게 96년도 또 97년도에 두 개 그리고 2000년도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물탱크 청소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기흥구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흥구는 물탱크 등 유지관리비를 80만 원을 세웠어요. 두 개인데 여기는 사실 규모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라고 하셨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물탱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2억 989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6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735만 원으로 전년보다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568만 원으로 전년보다 4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3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7쪽까지 녹색도시 경관 조성과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해 49억 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3억 246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해 11억 5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천변 제초 및 보안등 설치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3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55억 778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7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흥 소2-72호 등 18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4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도로제설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55억 2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과 453쪽 건축허가1과와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건축허가1과, 2과는 전년보다 230만 원을 감액한 2억 1337만 2000원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6억 9673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89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49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시설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를 위해 7억 6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2억 989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6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735만 원으로 전년보다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568만 원으로 전년보다 4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3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7쪽까지 녹색도시 경관 조성과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해 49억 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3억 246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해 11억 5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천변 제초 및 보안등 설치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3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55억 778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7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흥 소2-72호 등 18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4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도로제설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55억 2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과 453쪽 건축허가1과와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건축허가1과, 2과는 전년보다 230만 원을 감액한 2억 1337만 2000원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6억 9673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89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49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시설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를 위해 7억 6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명 KCC∼단국대 후문 구성 소2-9호 개설사업 있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 4월에 공사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는 가능합니까?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일단 저희가 4월까지 준공 예정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단국대하고 조금 더 협의 중인데요. 2018년 5월에 단국대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노선으로 변경했고요. 지금 보상도 다 된 상태인데 단국대에서 조금 변경해 달라고 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KCC 회전교차로부터 단국대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 농로길 같은 4m 길을 운행하다가 이 부분을 지금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개설하는 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단국대에서 학교 부지 내에 개설하는 구간이 100m가 넘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김병민 위원 거기 지금 착공이 된 상태인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계획인데 단국대학교 부지 내에 학교에서 개설해야 될 부지는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마을버스라든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일단 저희가 9월에도 단국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단국대에서 협의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선을 결정한 건데 지금 단국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상도 다 완료돼서 그대로 공사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단국대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협약이지요? 그거는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공문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협약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2018년도 5월에 단국대하고 협의해서 지금 노선이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도 다 된 상태에서 저희는 완료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병민 위원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사업하는 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을 마쳐서 준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단국대 측은 협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하게끔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2024년도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되니 뒤에 계신 과장, 팀장님들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 사진은 동백초등학교 앞 보도인데 저기 보면 어린이 승하차 지시표지판 보이시지요? 저 표지판의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다가 부딪혀서 머리를 다칠 염려가 많이 있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어정가구단지 쪽 사진인데 표지판의 높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어른도 보행하다가 머리를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걸 고무패킹 등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시설물 유지보수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24년도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되니 뒤에 계신 과장, 팀장님들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 사진은 동백초등학교 앞 보도인데 저기 보면 어린이 승하차 지시표지판 보이시지요? 저 표지판의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다가 부딪혀서 머리를 다칠 염려가 많이 있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어정가구단지 쪽 사진인데 표지판의 높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어른도 보행하다가 머리를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걸 고무패킹 등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시설물 유지보수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835만 원을 감액한 329억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5만 원을 감액한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1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912만 원을 증액한 46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유지관리비 7억 7504만 원,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5억 648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 6억 1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80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460만 원 감액한 280억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 공사비 50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5건에 대하여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3차아파트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공사 2억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2억 3664만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34억 9220만 원, 하천 유지관리 2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52만 원 감액한 1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412만 원을 감액한 30억 3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8억 865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835만 원을 감액한 329억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5만 원을 감액한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1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912만 원을 증액한 46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유지관리비 7억 7504만 원,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5억 648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 6억 1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80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460만 원 감액한 280억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 공사비 50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5건에 대하여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3차아파트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공사 2억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2억 3664만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34억 9220만 원, 하천 유지관리 2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52만 원 감액한 1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412만 원을 감액한 30억 3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8억 865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3개 구청이 건설도로과나 건설과, 도로과가 제일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어제 시민안전관 질의하다 보니까 신년 민방위복 구입이 본인들이 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각 구청에서 예산 세운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3개 구청에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수지구청이 마지막이라서 과장님한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이게 중복 예산인지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복비 보면 저희는 직원들이 착용하기 위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시민안전관에서 민방위복을 동장님 정도까지는 다 입을 수 있게 피복비를 마련했더라고요. 처인구청만 안 잡았어.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은 잡았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복비 보면 저희는 직원들이 착용하기 위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시민안전관에서 민방위복을 동장님 정도까지는 다 입을 수 있게 피복비를 마련했더라고요. 처인구청만 안 잡았어.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은 잡았더라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처인구청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있어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위원장 이진규 그래요? 하여튼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성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2163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3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7846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5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각각 1억 7000만 원씩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1500만 원, 긴급주택 운영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2563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20억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1억 2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1억 36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1억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2791만 4000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74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 건축위원회 수당 등 8290만 원, 임시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1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8021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보라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90억 원씩 180억 원을 동백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6300만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2163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3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7846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5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각각 1억 7000만 원씩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1500만 원, 긴급주택 운영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2563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20억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1억 2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1억 36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1억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2791만 4000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74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 건축위원회 수당 등 8290만 원, 임시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1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8021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보라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90억 원씩 180억 원을 동백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6300만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살펴봤던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건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각각 2가구 주택 개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가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라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선입견도 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셔서 잘된 부분 같은데 제가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어떤 부분을 진행하셨지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살펴봤던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건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각각 2가구 주택 개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가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라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선입견도 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셔서 잘된 부분 같은데 제가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어떤 부분을 진행하셨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3가구 증가해서 11가구로 증가가 됐고 내용으로는 화장실 내부 벽에 보조 손잡이 같은 경우 그리고 문턱 낮추기, 싱크대 같은 거 장애인 신체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고령자분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도 많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혼자 거주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응급조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내용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거실의 안전 손잡이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내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손잡이 부분은 좀 더 확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저희가 22년도 11월 11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었는데 현재는 조례가 개정돼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설명서에는 기흥구 소재 3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기흥구에만 6개 단지가 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왜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나머지 단지는 왜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위원님 지적하신 7개 단지가 맞습니다. 7개 단지가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점검하다 보니까 3개 단지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점검하게 되고요. 4개 단지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점검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단지가 맞습니다. 기흥구가 6개 단지고요, 수지구가 1개 단지입니다.
○김태우 위원 보통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안전점검은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두 군데에서 주로 했었는데 사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으로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난색을 좀 표해서 업무 협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사실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31개 시군이 모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