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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주옥 의원 등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19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공고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기주옥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주옥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20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식·김윤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주옥 의원 등 7인) 

(10시23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6일과 4월 29일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기주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기주옥 의원, 황미상 의원, 강영웅 의원, 신민석 의원, 박병민 의원, 유진선 의원, 김윤선 의원 이상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였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3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5억 원이 증가한 2조 892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44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97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국도비보조금 151억 원, 보전수입 203억 원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8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타운 옥외주차장 조성 6억 7000만 원,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 5억 원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억 7000만 원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9억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6억 8000만 원 등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월세 한시 지원 사업 19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9억 원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7억 50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지원 5억 원 등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4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1억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0억 원 등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보개원삼로 확장공사 50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0억 원 등 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 63억 원, 공원 미불용지 보상 19억 5000만 원 등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전입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 5000만 원, 보호구역 실태조사 4억 원 등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7억 원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994억 원으로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16억 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9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4억 원 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1915억 원으로 상현레스피아 개량 및 아곡레스피아 증설 등 하수도사업 시설비 43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비용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먼저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입니다. 기부참여율 증가로 인한 기부금수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어비2리, 묘봉2리, 묘봉4리 지원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1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에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등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은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타운 계정은 선진시설 견학 추진,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4월 2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4월 2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3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현 1·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입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교황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유적과를 신설하여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2024년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하여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으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창원특례시는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적을 전담하는 문화유산과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로 알려져 있는 당진시는 솔뫼성지의 경우 2004년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 개최지로 교황이 방문하였으며, 이후에는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건립 사업 130억을 포함한 약 200억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문화유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종교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17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방문 이후 솔뫼성지 관광객은 연간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바티칸과 똑같은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사업을 2024년 미래발전 신규 시책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올 3월에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매개로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당진시보다 더 풍부한 고증자료와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 밖이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에 지난 5분 자유발언 내용과 더불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문화유산 사업을 이끌어낼 책임부서 신설을 통한 첫째, 용인 교황 방문을 위한 TF팀 구성, 둘째, 천주교 수원교구와의 협의체 구성, 셋째,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넷째, 조례 재정비를 통한 종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된 성공적 세계청년대회는 종교행사를 넘어 용인시 관광 미래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인시가 종교문화의 대표적 명소를 넘어 세계적 명소화 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희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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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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