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박병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여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책 수혜 대상 확대로 농촌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0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우수기업 선정에 있어 기존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 그리고 절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우수기업 선정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용 시 예약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2항 후단 휴양림 시설 예약에 있어 예약제 운영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휴양림 관리자가 숙박시설을 임의로 예약·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1 관련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인 이상의 자녀에서 2인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 이륜자동차의 주차료를 경형 자동차와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하는 등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0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 절차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의 심의 기능을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3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자연휴양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약제 운영의 예외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다자녀 가정 구성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2023년 1월 1일 자로.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무관이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부터 실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까지 어떤 자치법규 법안의 길라잡이에 의해서 이게 부칙으로 다뤄도 되는 내용으로 심사·검토를 마친 상태라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 그건 정책기획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원주   비용추계는 어차피 할인 조항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는 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산림과장 이원주   큰 문제는 없고요.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저희가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게 더 연구·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다량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시설 운영단가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제1항 별표2의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행 톤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19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가정이 시민체육센터 이용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모현읍 초부리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3호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바목으로 신설하고, 제1항5호 사용료 30% 감면 대상에 모현읍 초부리 주민을 라목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 사항인 민간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협의체 위원과 민간 전문가 정원을 삭제하여 민간 전문가를 50퍼센트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외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조례 형식과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각종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수수료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각장 기준 인접 지역을 포함시켜 지역주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주로 관공서하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주요 대형마트, 이런 게 주된 사업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기물관리법상에 일 300kg 이상은 다량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가 돼서 자체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어지간한 데는 전부 다 우리 자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사실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행으로 해서 우리 용인환경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각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 단위로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쪽 입장도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저희도 민원을 안 받아본 건 아닌데요, 이게 그런 큰 건물 내의 개별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 그 건물을 단일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는 것이고. 다만 15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량제봉투값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되는 사업장도 있고 덜 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장마다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있고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그런 다량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 저희도 입지 단계에서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나름 본인들의 처리비 절감을 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현재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일부 대형폐기물 중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류라든가 이것도 관련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수도권 직매립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지만, 다만 1년에 연중 2회 정도 실시하는 소방로 정비라든가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처리 방안을 다각화하고 종류별로 해당 업체 수배를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부끄럽게도 집행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상임위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것은 저희 법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한 내용이라서 그것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개선 의견은 부모 대신에 보호자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보호자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관련 유사한 다자녀 가정과 관련한 조례도 전체적인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 전에 이것을 단독적으로 이 조례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계기는 곧 마련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