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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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자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간병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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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중복 및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양지면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도서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기존 관곡 근린공원의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과 교류 기회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지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칭 장애인회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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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인시 문화예술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입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백암복합문화센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협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 예정인 보훈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수수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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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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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제작 및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2월 7일 수립 고시된 제3차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 및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도로, 옹벽 등 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할 것, 연접개발 기준 폐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옹벽 높이 기준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것,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 노출 높이 규정 재검토할 것, 단독주택의 주차시설 추가확보 예외 조항 재검토할 것,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개설 기준 중 지역 구분을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할 것,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준은 타법에 적합하도록 명시할 것,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도로 폭 및 연접개발 도로 폭 규모 폐지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책의 일관성·통일성 도모할 것,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에서 공장의 허용을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성·마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것, 도시재생 사업시 향교와 민영환 묘소 연계 활용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탁 업체의 터미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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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 및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신현녀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시장님, 미래도시기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 구성역을 교통, 주거, 상업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순한 교통 요충지가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네. 다음은 구성역은 플렛폼시티 개발과 함께 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기흥구는 물론이고 수지구, 처인구에서도 환승하기 위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동탄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승강장 확장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이어서 시와 관련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현녀 의원   네, 답변됐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친환경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다음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계획구역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TF팀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녀 의원   다음은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용인시의 에너지 사업 및 환경 정책 관련입니다. 
먼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에너지 사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에너지 사업 시행 현황을 살펴봤는데 총 32개 사업으로 추진율이 65.6%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사업의 규모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30∼34%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소중립연구소 에너지전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는 94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8%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과 향후 확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까 저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인데...... 

○신현녀 의원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00억 정도로 0.28%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현녀 의원   시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시비 100%인 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사업인데요, 23년에 1억, 24년에 6000, 25년은 지금 8000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국도비 공모로 국도비를 따려고 애쓰는 부분 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비 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현녀 의원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환경의 날 행사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현녀 의원   그 시행은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신현녀 의원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현녀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 경안천에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은 아주 심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를 위한 치밀하고 또 예산이 확보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현녀 의원   다음,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조례안을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관련 세부 추진사항 및 향후 진행될 이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부서 간에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현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은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공포할 때가 아니고 실행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용인특례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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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 1·3동, 상현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과 함께 가임력 보존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인당 0.71명으로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복합적인 이유로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 전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남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병원 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 건수는 2010년 14건을 시작으로 2021년 7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10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 남성의 가임력 보존 의향은 기혼자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명백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여전히 기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혼 남녀를 위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이 약 5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비혼주의의 확산과 만혼 현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지원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몇몇 지자체에서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계속되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에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전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혼남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가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에 다각도로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만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장기적인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한 정책으로 미래를 위해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미혼남녀의 난자·정자 냉동 지원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대책이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정책이 보다 촘촘해 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 1996번길 45번 국도와 57번 국지도를 예를 들며 시민들의 안전 위협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용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곡 스마트물류단지 사업자와 협력하여 국도 45호선의 도로 확장과 육교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불법운행 단속장비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도로구간이 경찰서 및 수원국토교통관리사업소와 경기도가 복합적으로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기관들이 함께 구성된 협의체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우리 시 도로교통체계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거의 없다고 느껴져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도 57호선 확장공사와 도로개선 프로젝트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교통사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세형철강의 삼거리에 선형 개선과 같은 중요한 작업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성 향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용인시청의 여러 조치들이 말로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실행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각급 기관들 간의 협의체 역시 명확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계획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계획이 아닌 결과입니다.
용인시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더욱 철저한 노력과 실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용인시청과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은선·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대해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제3항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만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대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장정순 의원의 위원회 위원직 사임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통해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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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3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장정순 위원 직을 사임하고 이교우 의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