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용인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계획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입원 지원체계의 마련 및 제7조 공공 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로 인한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신질환자 및 용인시민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개별 조문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각호 조문 순서와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기간을 매년 초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2호부터 133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보훈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용인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문 각호의 순서를 조정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5호부터 제131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25호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2024년 최종 예산안 대비 19억 461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신규 운영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비 및 물건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5억 1910만 7000원, 인건비 1억 8575만 6000원, 물건비 11억 300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6호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운영비를 자체 충당 가능하여 운영비 제외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7호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건립비용과 부지,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운영은 시에서 맡을 예정이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약 1,800㎡ 규모의 정규 25m 5레인, 유아용 15m 2레인과 유아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준공될 예정으로 학교 생존수영 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8호 백암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지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공모 신청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약 체결 시 용인시의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돌봄교실 등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4646㎡의 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288억 원이며, 30%인 87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9호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예산 대비 33억 6446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8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노후화된 무대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재단 운영비 15억 581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용인포은아트홀 객석 공사 완료에 따른 공연 확대 등 문화예술사업비 12억 62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0호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4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4-131호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축구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4815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억 7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피복비, 훈련용품 등 경상이전에 9억 9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25호부터 13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인시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대비 기대효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방안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7월 1일 개관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25년도 7월 1일.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영덕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유림동에.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 될 만한 것은 없고 다 적합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꽤 오래전에 그거에 법적으로 맞게,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그 재단 내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그래도 좀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유림입니다. 유림을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한강수계 관련된 예산 쪽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유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이나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갈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투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산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계속 시설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위탁업무가 증가되고 해서 예산 증가 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인력 관련의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로 분석해서 최적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 가지고도 운영비가 적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적합·부적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저희가 기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아니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도 인근 시를 확인해 봤는데 특례시하고 인근에 있는 성남하고 화성까지 저희가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아주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타 장학금하고 중복돼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대사를 해서 중복된 사람들 것에 대해서는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금 이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탁금들을 좀 받기 위해서 장학재단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금액이 현재는 좀 적기는 해요, 71건인가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많은 기탁금들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 정도 저희가 기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처인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32개교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4개소가 있고 민간이 2개소가 있어서 그 여섯 군데를 이용하면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쪽은 없고 민간이 이용하는 곳은 여기 역북동에만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닐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것을 들었을 때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100% 지급하고 있지만 교육부나 이런 쪽에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거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당연히 저희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수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교육청에서 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교육청에 이런 분위기나 입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나 사용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근책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는 협의가 잘 되는데 사실 개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 계획상으로는 288억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 중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70%가 시비 지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주민들 설문도 다 끝났고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도 설문을 다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수요는 현재 여기가 원삼, 백암까지 다 했을 때 솔직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에서는 80% 이상 나왔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암지역에 이번에도 중앙투자심사 때 보고드렸을 때도 백암지역의 현재 수요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지만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백암지역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나가야, 학생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백암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부지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사실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교육비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염려 없이 마음껏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시설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맞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도 학교지원, 학생들 교육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학교복합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학교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많이 설득하고 해서 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1년에, 내년에 31억 7000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우리 용인시에 예전에 축구를 위해서 2001년 설립이 돼서 계속 운영돼 왔고요. 위원님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차 나아가서는 프로축구로 전환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우승도 세 번 하고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 아무튼 우리 축구센터가 성적도 좋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일단 30%는 용인시민들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3 대 7 정도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테스트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리고 뭐 무료는 아니고요. 월 140만 원씩 납부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고민 좀 해 보고 축구센터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신설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발급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치매상담센터 위탁 업무 시 제정된 자치법규로, 2018년 치매관리 업무가 직영화되었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 사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부터 135호까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용인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치매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사무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2018년도입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