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앞서 금번 폭설에 대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7년 만에 유례없는 폭설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용인에는 수도권 최고 적설량을 기록할 만큼 역대급 폭설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비롯해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설 및 피해복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실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피해 상황을 들여다보고 추운 날씨에도 피해복구 업에 애쓰고 계신 처인·기흥·수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담당부서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닥칠 수 있기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폭설에 이어 매서운 한파까지 겹쳐 피해복구작업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제설 및 피해복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의회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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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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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윤선 의원, 안지현 의원, 임현수 의원, 이창식 의원 이상 네 분이 하겠으며, 사전에 각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인구의 경우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 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현·포곡읍과 4개 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팔당호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라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술은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하수처리장 기술은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지만 41년 전 만든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이중·삼중으로 낙후된 규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꼼꼼히 찾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년 전 잘못 지정된 축구장 500개 크기의 포곡항공대 수변구역이 왜 지금 해제되었겠습니까? 적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일 시장님과 용인시 공무원의 역량이라면 국가정책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km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지역은 예외로 제척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사진에 보이는 현수막 내용과 같이 팔당호 상류 수변구역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입장을 이해한다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권역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도로를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은 다시 지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개설될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계획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니던 빌라 단지 앞 도로가 공부상 맹지로 전락되어 출입에 제한을 받을까 불안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곳 주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용도지역 활성화를 검토하시고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설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상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에 지상·공중·지하 공간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또는 중복 결정하여 다양하고 효율성 있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6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늘어나는 빗물을 임시로 저장하여 유량을 조정한 후 방류하는 침수 방지 시설로 연중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6월 21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심지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수시설에 주차 전용 빌딩을 허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2022년 5월에 준공된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내 약 1만 2000평방미터 규모의 유수지입니다. 이런 유수지를 활용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부족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 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과 같이 교량 하부 공간이 건축폐기물 투기, 야적장 등으로 변할까 심히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교량 하부 넓은 공간을 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면 효율적인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시에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면적 약 8000㎡의 해당부지 교량 하부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설계를 마쳤음에도 도시계획시설 광장에는 점용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중복 또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이곳 교량 하부에 중지된 체육시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인허가 시 공공시설에 대한 입체적 활용 방안을 처음부터 협의 및 계획하여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파크골프장 건립은 시니어 인구의 여가활동 증진 및 나아가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스포츠입니다.
특히 낮은 운동 강도와 적은 부상 위험이 강점이기 때문에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 시에는 단 2개소 밖에 없습니다.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여 그중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지만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 한 곳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이는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 약 2만m2 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도, 복구 비용도,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이며 점용허가권자도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꼭 현장을 보시고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인 르네상스 실현이 더욱 탄력을 받아 우리 용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함께 첫째 자연보전권역, 특히 수변구역내 용도지역 등 활성화 방안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선별적 재지정, 둘째 국지도 57호선 교량 하부 및 관내 유수지 등에 공공시설 입체화를 통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계획, 셋째 모현읍 갈담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윤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죽전1·3동, 보정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죽전동 산 26-3번지 토지의 광업 채굴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용인시민 여러분들께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용인시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미터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단지 및 대형 종교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주변입니다. 
이 주변 환경은 물론 사진과 주소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일대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보전녹지, 말 그대로 산입니다.
그러나 작년 4월경 이 6만
여 평의 거대한 땅에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의 부지에 광업권 등기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내었고, 경기도 역시 이 광업권 등기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유주 법인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이 회부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의 기대와는 달리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아닌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생활환경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불허되는 이유를 주장하였으나, 현 소유주 측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이라고 반박하였고, 광업조정위원회는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죽전 주민들은 여러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하여 인근 20여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성당과 교회, 단국대학교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는 민원을 전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채석장 개발이 향후 이루어질 또 다른 개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업권 등기 부지 면적은 6000평 정도이지만 이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여 평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채굴계획인가가 최종적으로 불허된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 6만여 평 토지 안에 위치를 바꿔가며 다시 광업권 등기와 채굴계획인가 시도를 아니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죽전동에는 2년 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초대형 데이터센터 등 주민 반대 시설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광업권 등기 부지도 죽전동 주민분들께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일으키는 사안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적극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상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차로 열릴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아직 남아 있고, 재심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인시는 과연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또한 6만여 평 토지 전반에 개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은 검토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용인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현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지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에 추진 중인 기흥 데이터센터의 건립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묻고, 용인시의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자 나왔습니다. 
기흥 클라우드 허브 데이터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 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직장인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오기도 어려운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겨우 모인 주민들에게는 (영상자료를 보며)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 일정이 담긴 이 다섯 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누어주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여러 가지 논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향후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오늘까지 시행업체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 ‘지역과 소통을 통하며 진행하겠다.’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설명회 당시 시행업체에서는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주민들이 신뢰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데이터센터 인입선로 및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라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4밀리가우스(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됐을 시, 그 이하일 때보다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2배를 초과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럽 선진국은 주거지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민감 시설’로 지정해 놓고 전자파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가 아니라 전자파가 어느 수준으로 측정될지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착공이 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활가전기기 수준보다 전자파 값이 낮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생활가전은 필요에 따라 가끔 사용하는 것이고, 하루 24시간 가동을 멈추기 전까지 내내 전자파를 방출하는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음, 그리고 열섬현상까지 주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전력과 담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하절기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소비량과 냉각 필요시 담수의 양도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 주변 가정 전력과 상수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후 분당선 연장을 고대하는 주민들에게는 혹여 데이터센터의 특고압선 매설이 자칫 지하철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극적으로 기흥동과 그 일대를 더욱 후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8월 이상일 시장님은 언남동 데이터센터 불허가 결정 당시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흥 데이터센터는 언남동 데이터센터에 비해 대지면적 18배, 건축면적은 6배 이상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시장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모두 기흥 데이터센터에도 부합해 보이는데, 기흥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동은 가뜩이나 바로 옆 동탄2신도시와 비교되며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온갖 물류센터로 인해 수없이 오가는 대형트럭, 주말에는 쇼핑몰을 찾는 외부 차량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체증, 도서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중·고등학교도 없으며 대중교통 또한 변변치 않아 110만 특례시의 소외받는 동네라고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주민들은 5년 전 공세동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도 강력히 반대하여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규모의 초대형급 데이터센터가 고매동에 다시 들어오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왜 건설되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현업에 전념해도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다시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이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련부서는 기흥 클라우드 허브 데이터센터를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발언을 마무리 하기 전에 어제, 그제 발생한 역대급 폭설로 원삼·백암면을 포함한 용인시가 전국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용인 곳곳에서는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용인시는 행정력과 재난기금 등 가용재산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수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임현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창식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기록적인 폭설로 일선에서 애써 주신 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벽부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광고에나 나올법한 이 타이틀이 붙은 장소,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평방미터 부지에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이 건립·추진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국내 그 어느 곳에서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을 수 없지만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바로 직전에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아내며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이른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되었습니다.
당시 용인시는 짠 것처럼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허가를 법 개정 직전에 극적으로 내주었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탈을 쓴 분양 아파트 사업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난해 감사원의 결과로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분양은커녕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자비하게 깎아버린 산비탈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가파른 경사면에 쌓여진 토사는 언제든 마을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용인시가 지난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이곳의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기동 주민들은 토사가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 공사가 언제나 끝날까, 매일 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안락해야 할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산을 통째로 파먹은 채 엄청난 경사의 저 다랑이논 같은 광경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고기동 노인주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명백백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에 대한 주문하지 않으셨나요? 저 모습을 보고도 왜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지 못하셨습니까? 
시장께서도 안전을 위해 수차례 현장에 가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지난여름 용인시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만약 폭우나 태풍이 불어닥쳤다면 저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다못한 주민들이 앞서 7월 생존권 확보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시행사는 ‘사업부지 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토 안전율은 모두 NG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기시, 우기시 및 지진시 검토안전율이 기준안전율 미만으로 비탈면 안정성 확보가 불가” 그에 따른 판정은 낫굿(NOT GOOD)입니다. 말 그대로 NG가 나와 통과될 수 없다는 뜻으로 흙이 쌓여진 비탈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행사의 결과대로만 토사가 반출하고 추가 옹벽을 지어야만 다가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도리어 시행사는 ‘현재 용인시가 공사 차량을 못 나가게 하여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우리 시의 탓으로 돌리는 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용인시는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전을 볼모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의원뿐인가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 시는 한 달 뒤에 나올 안정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당초 별도의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이곳 실버주택의 인허가 조건이었는데 시행사는 이제 와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은 고기초등학교 길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셋째 안정성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차량의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외에 본공사로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행사에게 받아내십시오. 그렇게 꼭 지시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납득할만한 보행자 안전대책 등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시행사의 안정성 검토 결과와 학부모들이 선정한 용역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상되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토사 반출입니다. 토사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공사 차량의 운행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토사유출만 봐도 무려 7만 5000세제곱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5톤 트럭 10대를 가지고 하루 6시간 작업을 해서 꼬박 67일이 걸린다고 계산해 봤습니다. 토사를 빼내면 그사이 꼼수 공사가 몰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토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도록, 또 문제가 없도록 우리 시가 제대로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후라도 이번 선례를 가지고 안전을 볼모 삼아 시민과 행정이 시행사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갈 곳 잃은 고기동 노인주택 건립 사업을 바라보면 이 같은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진퇴유곡(進退維谷), 설상가상(雪上加霜), 첩첩산중(疊疊山中), 진퇴양난(進退兩難), 사면초가(四面楚歌)” 시민 안전과 관련한 일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머리를 맞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창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본웅 실장님. 
답변은 시장님한테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본 의원이 사실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차후에 벌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공직자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제가 제 지역구인 고기동 주민들, 거기를 움직이시는 우리 용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사가 나오게 된 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옹벽을 우리 안전자문단에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서 나온 토사와 그다음에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 나온 토사지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 

○이창식 의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톤 가지고 10대가 만약에 움직이면 거의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나가야 되는 양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부분과, 또 공직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또 거기 시행자가 말씀하는 부분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시장님도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내막이에요. 비가 오는데 토사를 쌓아놨으면 당연히 문제가,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당연히 피해 본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대책을 미리 강구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게, 늦은 시점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쉽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2월 19일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토사가 나가야 되면 겨울에 공사하실 거지요? 

○이창식 의원   된다는 전제하에. 

○이창식 의원   결과적으로 시기가 애들의 안전 때문에 방학을 했을 때 이 토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동절기에는 이런 공사를 잘하지 않지 않나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창식 의원   어쨌든 만에 하나 그런 토사 유출이...... 
(○시장 이상일 의석에서 –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창식 의원   그건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사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만약이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토사가 나가게 되면 어쨌든 겨울공사니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식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것에서 보면 용역이 12월 19일날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이창식 의원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토리마을이랑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랑 고기동 주민들과 소통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창식 의원   어차피 주민들이 그 안전조치를 가지고, 지금 안전조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나오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100%, 100%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절차상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소통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식 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은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입니다. 한 달 뒤에 용역결과 나와서 본의 아니게 토사를 유출할 수 있는 상황에 진행이 됐을 때 이 본공사가 토사유출이 가장 제일 먼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전 때문에 토사를 1/10정도 7만헤베 정도 내보내는 거지요. 이 안전이라는 빌미 하에 시행사가 ‘이리 이리 공사를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냐?’ 이랬을 때 시 방침은 뭐가 따로 서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창식 의원   시장님도 분명히 답변에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결과적으로 인허가 조건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런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그때도 고민을 한 부분들입니다. 개발이 그때도 지금처럼 많이 안 된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시행사, 이 시안인가 그 회사는 어떻게 하면 고기초등학교 뒤편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일부 주민들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찬성하시는 분도 오고, 반대하시는 분도 제 방에 찾아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이 그겁니다. 원래 당신들이 그 도로를 내서 간다고 그랬지 용인시가 내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창식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시정질문에서 추가질의를 하냐면 팩트는 여기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용인시가 결정한 행정절차가 정말 변함없이 지켜주신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본 의원이 우려돼서 계속 똑같은 말과 똑같은 답변을 시장님한테도 듣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진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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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는 물론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집행부에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용인시민들께는 가입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용인시에서 파악한 곳만 해도 3개 구에 걸쳐 23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큰 매력만큼이나 큰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채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고 일부 사업자는 홍보관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아가 사업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 역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착공까지 진행된다하더라도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사업지의 토지주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업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 많은 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용인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용인시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해 주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고 꾸준한 실태조사를 벌일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또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용인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공직자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리하자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내용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시정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다량으로 게첩했습니다. 주로 현수막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이 게첩 대상이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거 서정석 시장 시절 각 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시정홍보판을 단체장 사진으로 도배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진을 이곳저곳에 중복 게시했습니다.
당시 용인시 3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정홍보판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현수막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1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첩하였다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가 유관단체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유관단체 이름을 사용한 현수막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해도 안 됩니다. 용인 르네상스를 말하는 용인특례시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관단체를 관제 홍보 수단쯤으로 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묵시적 동의라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디까지 꼬리가 잘라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의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된 태도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진선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주옥·박인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