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10:00
- 의사일정
- 1.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 11.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12. 시정질문 및 답변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이윤미·이상욱·김윤선·박인철·이창식·임현수 의원 발의)
- 2.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박인철 의원 발의)
- 3.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발의)
- 8.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진석·신현녀·이진규·박은선·임현수·황미상·박인철·김영식·박희정·이상욱 의원 발의)
- 9.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윤선·이진규·박인철·안치용·신나연·김병민 의원 발의)
- 11.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2. 시정질문 및 답변(이상욱 의원)
- 0. 5분 자유발언(신현녀·박희정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기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기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안천을 경계로 유림동을 분동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일원으로, 유림2동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고림동 일원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통·반 설치 및 통장 정원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안천을 경계로 유림동을 분동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일원으로, 유림2동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고림동 일원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통·반 설치 및 통장 정원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걷기운동과 재활용품 회수에 대한 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의 활성화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 강화로 시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걷기운동과 재활용품 회수에 대한 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의 활성화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 강화로 시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에 따른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처인1구역 공신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경사도 및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공원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공원조성 계획 및 입지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구역 외 설치되는 도로의 경사도의 차이가 심하므로 도로 및 보도 설치 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함,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므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종상향 등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등 절차에 맞게 사업추진할 것,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지내 공원·녹지 시설 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에 따른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처인1구역 공신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경사도 및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공원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공원조성 계획 및 입지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구역 외 설치되는 도로의 경사도의 차이가 심하므로 도로 및 보도 설치 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함,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므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종상향 등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등 절차에 맞게 사업추진할 것,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지내 공원·녹지 시설 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상욱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상욱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이상욱 의원 늦었지만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우리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욱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시정질의 요지서를 집행부로 제출한 뒤에 몇몇 부서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과정에 ‘시정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추후에 하면 안 되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혹시 직접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시정질의 요지서를 집행부로 제출한 뒤에 몇몇 부서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과정에 ‘시정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추후에 하면 안 되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혹시 직접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상일 물어보세요, 당사자들한테. 내가 왜 지시합니까?
나 시정질문·답변하는 거 좋아합니다. 답변하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 잘한 것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다 나와서 시정질문 하루 온종일 하세요.
나 시정질문·답변하는 거 좋아합니다. 답변하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 잘한 것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다 나와서 시정질문 하루 온종일 하세요.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시장 이상일 우리 공직자들도 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욱 의원님 오늘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요. 나 할 말 많아요.
그리고 이상욱 의원님 오늘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요. 나 할 말 많아요.
○이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서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72조2에 의거해서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본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서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72조2에 의거해서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본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 답변은요 나도 오늘 아침에 와서…… 나 답변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마 사전으로 준비한 답변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질문 내용이 제가 얼핏 보니까 질문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가 자세히 답변드릴 거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은 우리 실국장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변서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사전으로 준비한 답변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질문 내용이 제가 얼핏 보니까 질문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가 자세히 답변드릴 거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은 우리 실국장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변서 보지도 않습니다.
○시장 이상일 네?
○이상욱 의원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질문하십시오.
○이상욱 의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현동 보행자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상현2동 주민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보도블록 파손 구간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 정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정비 약속하셨습니다.
상현동 보행자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상현2동 주민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보도블록 파손 구간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 정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정비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곳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비도.
○이상욱 의원 하고 계시지요.
○시장 이상일 학교 앞에도 많이 했고요. 정말 ‘전국에 저만큼 열심히 하는 시장, 군수 있으면 한 번 같이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이 있고, 위치의 구조상 쉽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요.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곳도,
그러나 예산의 제약이 있고, 위치의 구조상 쉽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요.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곳도,
○이상욱 의원 보시다시피 인도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고 했는데.
○시장 이상일 그런데 한국전력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의원님도 방문하셨지요.
○이상욱 의원 시장님, 그건 제가 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래서 저도 그 보고를 어제 받은 겁니다.
○이상욱 의원 어제 받으셨어요?
○시장 이상일 의원님 가셨다는 보고를.
○이상욱 의원 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현동이랑 성복동 일대에 보행자 도로가 변압기, 변전함 등으로 심각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에 설치된 지상기기들이 인도를 점유하면서 보행자의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분전함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며 화재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인도 폭이 최소 몇 미터 확보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현동이랑 성복동 일대에 보행자 도로가 변압기, 변전함 등으로 심각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에 설치된 지상기기들이 인도를 점유하면서 보행자의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분전함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며 화재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인도 폭이 최소 몇 미터 확보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상일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몇 미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상욱 의원 시장님, 그러면,
○수지구청장 이영민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상일 잠깐만요.
○이상욱 의원 구청장님 이따 들어오세요. 지금 나오시지 말고. 제가 이따 따로 질문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시장 이상일 초등학교 앞에 제가 지난해 방문해서도 앞에 철주가 튀어나온 것, 그거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가 됐고.
수지 성복동에 우리 터널 개통된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신봉동 쪽에서 성복동으로 우회을 하다 보면 그거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에 제가 출근하다가 한전 배전판이 좀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량 이동에. 차량을 더 원활하게 우회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좋은 말씀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요.
수지 성복동에 우리 터널 개통된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신봉동 쪽에서 성복동으로 우회을 하다 보면 그거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에 제가 출근하다가 한전 배전판이 좀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량 이동에. 차량을 더 원활하게 우회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좋은 말씀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요.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답변은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상욱 의원 시간 충분합니까?
○시장 이상일 아니, 제 답변은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이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 폭 최소 몇 미터인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순수 이동폭은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현동이나 성복동 같은 경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전히 인도 폭이 좁아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보행자들이 보시다시피 사유지를 통해야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한지 2년 가까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해당 시설이 불법점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도로 폭 최소 몇 미터인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순수 이동폭은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현동이나 성복동 같은 경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전히 인도 폭이 좁아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보행자들이 보시다시피 사유지를 통해야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한지 2년 가까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해당 시설이 불법점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아니요.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추후에 구청장님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행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도 상현2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통행할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시장님, 제가 보행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도 상현2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통행할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시장 이상일 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 통학 안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곳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볼 거고, 사진상으로는 차도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 담당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거 개선하는 예산은 추경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청장님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따로 질의드릴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죽전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도자료 나온 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 다음은 죽전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도자료 나온 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아, 예. 제가 그 내용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걸 판다고 한다는 걸.
○이상욱 의원 이게 매각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와서 물류센터 운영이 임박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죽전 관련해서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시장 이상일 같이 다 하셨으니까요.
○이상욱 의원 네.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용인시와 합심해서 막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추후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응하면 좋겠다는 롤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렇게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렇게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시장 이상일 지금 고기동 실버타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아너스빌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만 답변을,
○시장 이상일 제 답변은 카운팅이 안 돼요.
○이상욱 의원 그래도 제가……
○시장 이상일 저도 답변을 좀 해야지. 이왕 질문 주셨는데. 하세요.
○이상욱 의원 그거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장 이상일 내가 지금 답변을 아주 길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든 거지.
○이상욱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좀……
○시장 이상일 그런 말씀하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의원님.
○이상욱 의원 아이구! 시장님. 알겠습니다.
채석장 문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요, 죽전물류센터 문제도 본 의원이 수 차례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용인시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지요?
채석장 문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요, 죽전물류센터 문제도 본 의원이 수 차례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용인시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지요?
○시장 이상일 한번 제 답변 좀 들어보세요.
아니,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게 팔렸어요, 2022년에.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2022년……
아니,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게 팔렸어요, 2022년에.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2022년……
○이상욱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시장님이 답변하는데 왜 카운터가 되고 있어요.
○시장 이상일 카운팅이 나도 되지요.
○이상욱 의원 아, 죄송합니다.
○시장 이상일 내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 그게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샀어요. 기관이지요,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이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죽전 시민들의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물류 시설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가 검토를 할 거고.
나중에 우리 행정과장이 보충답변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말에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하던 차입니다.
그러니 그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이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죽전 시민들의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물류 시설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가 검토를 할 거고.
나중에 우리 행정과장이 보충답변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말에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하던 차입니다.
○시장 이상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공약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후보시절에 언론보도 내셨습니다.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입장 표명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죽전 물류센터 부지를 향후에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당장 시와 주민, 사업자가 함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에 내용대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후보시절에 언론보도 내셨습니다.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입장 표명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죽전 물류센터 부지를 향후에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당장 시와 주민, 사업자가 함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에 내용대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내가 동감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취임하기 전에 이번에 팔겠다는 쪽에서 이미 저 물류센터를 매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2년 7월 1일날 취임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매입한 사람이 그걸 팔겠다고 내놓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물류센터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지요? 쿠팡이었나요. 결국은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물류센터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매각을 하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예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분이 팔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물류센터 밖에 하기 어려울 테니 매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임병완 과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쯤 검토를 다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런 단계에 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제게도 자료를 준 게 있는데 제 공약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겠다는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2년 7월 1일날 취임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매입한 사람이 그걸 팔겠다고 내놓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물류센터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지요? 쿠팡이었나요. 결국은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물류센터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매각을 하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예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분이 팔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물류센터 밖에 하기 어려울 테니 매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임병완 과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쯤 검토를 다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런 단계에 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제게도 자료를 준 게 있는데 제 공약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겠다는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욱 의원 시장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시장 이상일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죽전 주민의 우려를 생각한다면 최선책을 고려하셔서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네, 노력을 할 거고요. 연구를,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거고. 제 공약은 제가 알고 있고 말 나온 김에 공약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공약하지 않은 게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2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측에서 왜 공약을 못 지켰냐고 얘기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약을 거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하면 93%, 94% 되는 데요, 공약을 하고 나서 시장 취임으로 일을 하다보니 ‘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기 말쯤 제가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사과할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공약을 거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하면 93%, 94% 되는 데요, 공약을 하고 나서 시장 취임으로 일을 하다보니 ‘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기 말쯤 제가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사과할 생각이에요.
○이상욱 의원 그럼 쿨하게 사과할 생각도 있으신 거지요?
○시장 이상일 저처럼 사과 안 하시는 시장들도 많았는데 저는 사과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것들 지난해 11월에 25년 규제 수변구역 113만평 해제 공약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공약하지 않은 것들 지난해 11월에 25년 규제 수변구역 113만평 해제 공약 안 한 겁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이상일 이런 걸 평가도 해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 공직자들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좀 잘하시는 거 우리 시의회에서 칭찬할 때 칭찬 좀 해주시라고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의회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견제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균형의 감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들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좀 잘하시는 거 우리 시의회에서 칭찬할 때 칭찬 좀 해주시라고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의회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견제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균형의 감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시장 이상일 그런데 제 답변하는데 한숨 쉬시고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상욱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장 이상일 제 답변 시간 따로 있고, 질문 시간 따로 있어요.
○이상욱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주시면, 제 의도가, 시정질의 의도가.
○시장 이상일 내가 지금 이상욱 의원이 질문할 때 내가 한숨 쉽니까?
○이상욱 의원 시장님, 너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질문하시고. 그 이후에 추후로 다른 거……
○시장 이상일 답변은 시장의 자유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장의 언로(言路)를 지금 막겠다는 겁니까?
시장의 언로(言路)를 지금 막겠다는 겁니까?
○이상욱 의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 제가 질문 의도랑……
○시장 이상일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언로를 왜 막으려고 합니까?
그리고요 한숨을 쉬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한숨 쉽니까?
그리고요 한숨을 쉬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한숨 쉽니까?
○시장 이상일 아니, 지금 이상욱 의원 질문 시간 충분합니다. 이상욱 의원 질문 시간 따로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욱 의원 시장님,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시장 이상일 제가 오늘 아이템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상욱 의원이 질문시간 모자라면 우리 의장님이 10분 더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상일 전체 40분인데 우리 의원님 20분 질문하고 저 20분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상욱 의원 시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사, 조직,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에 원칙과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사, 조직,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에 원칙과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지요?
○시장 이상일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요, 그걸 포함해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2일날 시무식을 하면서 아마 곧 인사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직원들께 그랬습니다. ‘정말 제일 힘든게 인사입니다. 인사는 100점 짜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인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저를 질책을 해주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2일날 시무식을 하면서 아마 곧 인사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직원들께 그랬습니다. ‘정말 제일 힘든게 인사입니다. 인사는 100점 짜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인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저를 질책을 해주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욱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1월 정기인사가 주민 단체장 눈치보기 인사 논란으로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소통망에는 비판이 쇄도하였고요, 비판한 글이 소통망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번 인사 과정에서의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소통망에는 비판이 쇄도하였고요, 비판한 글이 소통망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번 인사 과정에서의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나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은 얼마든지 취재를 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과정에서 시장이 우리 많은 팀장들도 있고, 그 아래 승진자들도 있고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요 간부 이상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시장이 우리 많은 팀장들도 있고, 그 아래 승진자들도 있고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요 간부 이상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간부 위주의……
○시장 이상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한번 내 자리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인사를 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 직원들이 인사 앞두고 거의 심야까지 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간부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관리과의 판단이나 우리 기획조정실 판단, 또 우리 부시장님 두 분께도 여쭈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도 존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과 직원들이 인사 앞두고 거의 심야까지 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간부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관리과의 판단이나 우리 기획조정실 판단, 또 우리 부시장님 두 분께도 여쭈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도 존중을 하고 있어요.
○시장 이상일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토목인지.
○이상욱 의원 사회복지직이더라고요.
○시장 이상일 사회복지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 국장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고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 이상일 아니,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상욱 의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사회복지는 제 임기때 국장 한번 내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예, 시장님. 작년 용인시 본청 사회복지직 하위직렬 승진자 수가 0명 이었는데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준인력을 작년에 행안부장관·차관 수없이 이야기해서 38명을 늘렸습니다. 취임하고 15명 늘리고, 2024년은 3명밖에 못 늘렸는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린 것은 우리 지금 인사 적체가 심하고 누구나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승진이 사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언론보도도 많이 났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내가 장관한테 편지 쓴 것도 많고, 전화통화 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9급 근속승진이 5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절반 정도로, 2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기준인력 38명을 늘려서, 추가로 좀 더 늘려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시에 원안대로라면 54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기준인력을 작년에 행안부장관·차관 수없이 이야기해서 38명을 늘렸습니다. 취임하고 15명 늘리고, 2024년은 3명밖에 못 늘렸는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린 것은 우리 지금 인사 적체가 심하고 누구나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승진이 사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언론보도도 많이 났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내가 장관한테 편지 쓴 것도 많고, 전화통화 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9급 근속승진이 5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절반 정도로, 2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기준인력 38명을 늘려서, 추가로 좀 더 늘려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시에 원안대로라면 54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그것은 추후에 따로 의회하고 소통하시고요.
○시장 이상일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상일 제 시간은 따로 카운팅이 됩니다.
○의장 유진선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시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경우에 각각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이 요청하실 시에는 10분을 더 추가 시간을 드립니다.
이상욱 의원님 계속……
시정질문 시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시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경우에 각각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이 요청하실 시에는 10분을 더 추가 시간을 드립니다.
이상욱 의원님 계속……
○시장 이상일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뭡니까? 시장의 답변을 상세히, 자세히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10분 더 요청하세요, 나중에 마감이 되면.
그리고 이다음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하고 싶으면 한 분이 여러 차례 하세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을.
그리고 이다음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하고 싶으면 한 분이 여러 차례 하세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을.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아까 간부 위주의 인사를 하신다고, 시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 이상일 제가 모든 분들 다……
○시장 이상일 제가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끝나면 식사라도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익명의 소통방에 올라온 글들도, 특히 사기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은 보고하도록 해서 듣고 있고.
MZ세대 공직자들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행정안전부가 사기진작책 만들었을 때 제가 장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용인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끝나면 식사라도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익명의 소통방에 올라온 글들도, 특히 사기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은 보고하도록 해서 듣고 있고.
MZ세대 공직자들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행정안전부가 사기진작책 만들었을 때 제가 장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용인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 의원 행안부장관에게 하셨다고요?
○시장 이상일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편지 보낸 거. 보도도 많이 났어요.
○이상욱 의원 행안부장관은 지금 탄핵 당하지 않았나요?
○시장 이상일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 그분이 장관직 물러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 전에 다 한 거고,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는 그분 물어나기 전에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직 승진자가 0명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장님, 지난해 6월 조직개편때 2국 4과를 증설하였는데 상위직렬의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팀장 이하 6·7·8·9급 들에 대한 직원들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내용의 불만이 상당한 알고 있는데요 인사·조직 개편에서 팀장 이하 6·7·8·9급 직원들 중심의 인사와 근무 환경이 개선개선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해 6월 조직개편때 2국 4과를 증설하였는데 상위직렬의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팀장 이하 6·7·8·9급 들에 대한 직원들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내용의 불만이 상당한 알고 있는데요 인사·조직 개편에서 팀장 이하 6·7·8·9급 직원들 중심의 인사와 근무 환경이 개선개선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상일 그런데 조직을 하다보면…… 제 답변 좀. 그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편가르기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상위 직렬에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국이 신설이 돼야 하위 직렬에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12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2국 작년에 4과였나요, 5과였나요?
이게 무슨 편가르기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상위 직렬에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국이 신설이 돼야 하위 직렬에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12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2국 작년에 4과였나요, 5과였나요?
○이상욱 의원 4과였습니다.
○시장 이상일 네. 그리고 팀은 12개 팀이 신설이 됐고.
이번에는 2국 4과 18개 팀인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한 6급 이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것으로 보면 가장 많이 승진하는 직렬이 9급에서 8급입니다. 54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국 4과 18개 팀인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한 6급 이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것으로 보면 가장 많이 승진하는 직렬이 9급에서 8급입니다. 54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것은 혹시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는 각 동별로 2개의 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행정직, 복지직 2개 팀으로.
그리고 이것은 혹시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는 각 동별로 2개의 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행정직, 복지직 2개 팀으로.
○시장 이상일 네.
○이상욱 의원 그런데 고양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로서 각 동마다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용인시도 각 구별로 인구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3개 팀 운영체제를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그걸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고양이 우리보다 과거에 인구가 많았잖아요, 시도 먼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기준인력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성남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93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기준인건비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검토를 하셔서 최전선에서 주민들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검토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네.
○이상욱 의원 그리고 시장님,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용인시가 초과를 하고 있지요?
○시장 이상일 초과를 하고 있지요. 지금 민선7기때 많이 인력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전 정부 때는 일자리창출 언론보도도 많이 났지만 공무원 숫자 늘리는 쪽에 중점을 뒀던 측면이 있고, 현 정부는 인력동결인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패널티를 매겨 오다가 중단된 걸 ‘패널티를 매기겠다’ 우리 용인이 제가 장관한테 들은 건 ‘전국에 네 번째로 초과인원이 많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맞는 거는 불가피하다, 다만 최소화하겠다. 대신 기준인력은 많이 올려주겠다’ 이렇게 지난해 가을쯤 장관이 제게 이야기를 했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처음에 3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작년 10월쯤. 그래서 나한테 ‘대폭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30명은 대폭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142억이 늘어났는데 내가 취임한…… 2023년에 늘렸고, 2024년에 늘렸는데 2년 합친 게 112억인가 11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142억이 늘어났는데 내가 취임한…… 2023년에 늘렸고, 2024년에 늘렸는데 2년 합친 게 112억인가 11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이번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욱 의원 시장님, 기준인건비가 초과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71억의 페널티를 받으셨는데요.
○시장 이상일 이번에 패널티를 각오를 하고,
○이상욱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잠깐만요.
○이상욱 의원 제가 질문 다 끝나고 하세요.
○시장 이상일 패널티를 각오하고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상욱 의원 용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통교부세에서 71억을 삭감되고요, 그러면 71억 못 받는 셈인데요.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것에 따르면 이대로 되다가는 27년도에는 227억의 패널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PPT를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0개 학교가 지원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14개 학교가 우선 배정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처인구 남곡초등학교 외 10개 학교, 기흥구 어정초등학교 외 8개 학교, 수지구 대지고등학교 외 5개 학교, 총 26개 학교가 25년도 본예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26개의 학교에 용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니 53억 이었고요.
더하여서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편성된 25억의 용인와이페이 예산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페이는 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면 용인시가 와이페이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수원시 411억, 화성시 456억, 성남시 750억 이상의 와이페이 예산이 편성된 반면, 용인시는 149억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71억의 패널티 부담이 없었다면 교육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하여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사태, 광우병 등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판매가 위축되었으며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1년 만에 급격한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님, 용인와이페이가 명절, 설날, 추석 이외에는 월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상반기 3·4·5월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PPT를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학교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0개 학교가 지원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14개 학교가 우선 배정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처인구 남곡초등학교 외 10개 학교, 기흥구 어정초등학교 외 8개 학교, 수지구 대지고등학교 외 5개 학교, 총 26개 학교가 25년도 본예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26개의 학교에 용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니 53억 이었고요.
더하여서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편성된 25억의 용인와이페이 예산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페이는 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면 용인시가 와이페이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수원시 411억, 화성시 456억, 성남시 750억 이상의 와이페이 예산이 편성된 반면, 용인시는 149억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71억의 패널티 부담이 없었다면 교육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하여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사태, 광우병 등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판매가 위축되었으며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1년 만에 급격한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님, 용인와이페이가 명절, 설날, 추석 이외에는 월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상반기 3·4·5월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상일 이거는 예산 전체를 봐야 되고요. 지금 민선7기때 많이 뽑아서 지금 패널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선7기때 제가 취임했을 때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 용인이. 제가 행안부에 매달려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280억 첫해인가 받았고, 계속 260억, 그리고 올해도 확보를 했어요 250 몇억.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패널티 71억 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교부세 확보한 거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 시의 재정에 나름대로 맞게 옵티멀(Optimal) 한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아요. 그렇게 단순 비교만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용인시 전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때 제가 취임했을 때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 용인이. 제가 행안부에 매달려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280억 첫해인가 받았고, 계속 260억, 그리고 올해도 확보를 했어요 250 몇억.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패널티 71억 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교부세 확보한 거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 시의 재정에 나름대로 맞게 옵티멀(Optimal) 한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아요. 그렇게 단순 비교만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용인시 전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선7기 하셨는데 8기 현재 시장님이시니까.
○시장 이상일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패널티 매기게 된 거는 그런 플로우(Flow) 개념으로 봐야지 지금 시점에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확보한 교부세가요 9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800 몇십억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확보한 교부세가요 9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800 몇십억 될 겁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런데 민선7기에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민선8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상일 아니, 그걸 그렇게 핀포인트(PinPoint)를 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동의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71억 패널티 매겼는데 그걸 다른 데 썼으면 다른 데가 보탬이 될 거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가져온 보통교부세 다른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1억 패널티 매겼는데 그걸 다른 데 썼으면 다른 데가 보탬이 될 거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가져온 보통교부세 다른 데 다 쓰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국장 한 자리가 7급 이하, 8급 등에 2명의 인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위직급들 7·8·9급은 지금 박봉에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국장 한 자리가 7급 이하, 8급 등에 2명의 인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위직급들 7·8·9급은 지금 박봉에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추후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도 늘 제가 제 입버릇처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박봉에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봉급 올리는 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올리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불만 많아요. 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시장 월급도 저보다 일 덜하는 어디 월급보다 적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다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행안부 장·차관 만나서, 전화로, 편지로. 아마 전국에 저처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또 상위직에 해당된다고 하실지 몰라도 아니, 인구 5만 미만의 부군수는 3급인데 우리 이영민 구청장, 오선희 구청장, 저분들은 지금 44만, 38만인데 4급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불만 많아요. 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시장 월급도 저보다 일 덜하는 어디 월급보다 적어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다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행안부 장·차관 만나서, 전화로, 편지로. 아마 전국에 저처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또 상위직에 해당된다고 하실지 몰라도 아니, 인구 5만 미만의 부군수는 3급인데 우리 이영민 구청장, 오선희 구청장, 저분들은 지금 44만, 38만인데 4급이잖아요.
○이상욱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10분 더 받으세요. 저도 충분히 답변 좀 하게.
○이상욱 의원 의장이 허락을 안 해줄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시장 이상일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지요.
○이상욱 의원 안 해주실까 봐 그럽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분향소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용인시에서 참사와 관련해서 시청사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에도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분향소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용인시에서 참사와 관련해서 시청사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에도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상일 조문도 했습니다.
○이상욱 의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우리 용인 시민 한 명이 희생된 상황에서도 용인시는 공식 애도 기간에 1월 4일에 맞춰서 시청 내 분향소를 철수했습니다.
4명이 숨진 오산시, 희생자가 없는 화성시, 일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는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연장 운영했는데요 용인시는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분향소를 연장하지 않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우리 용인 시민 한 명이 희생된 상황에서도 용인시는 공식 애도 기간에 1월 4일에 맞춰서 시청 내 분향소를 철수했습니다.
4명이 숨진 오산시, 희생자가 없는 화성시, 일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는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연장 운영했는데요 용인시는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분향소를 연장하지 않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그거는 의원님 말이 옳다, 우리 시가 틀렸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18개 도시가 분향소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분향소를 하라고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개 시 가운데 13곳이 1월 4일까지 했습니다, 용인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산에 네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몰랐지만 오산은 하루 더 연장했어요, 하루 더 연장.
제가 파악하기로 분향소 하루 더 설치를 했는데 열 분이 조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조문이 열 분. 그러니 하루 일찍 우리가 딱 제때, 정부가 공고한 기간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시가 잘못했다 나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고. 물론,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리고 연장을 1월 10일까지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도시. 그러면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추가로 연장을 했는데요, 그 도시의 추가 조문객은 2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18개 도시가 분향소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분향소를 하라고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개 시 가운데 13곳이 1월 4일까지 했습니다, 용인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산에 네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몰랐지만 오산은 하루 더 연장했어요, 하루 더 연장.
제가 파악하기로 분향소 하루 더 설치를 했는데 열 분이 조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조문이 열 분. 그러니 하루 일찍 우리가 딱 제때, 정부가 공고한 기간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시가 잘못했다 나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고. 물론,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리고 연장을 1월 10일까지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도시. 그러면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추가로 연장을 했는데요, 그 도시의 추가 조문객은 2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청년네트워크 연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3분 30초 남았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청년네트워크 연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그걸 제 머릿속에 다 넣기는 어렵고 우리 설정선 과장이 열심히 해주시고, 보고도 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났고, 우리 이상욱 의원님도 거기 멤버였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장 이상일 예,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상욱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시고 혹시 청년들의 의견도 실제로 경청도 하셨나요?
○시장 이상일 제가 일정상 행사에서 인사하고 나온 경우도 있지만 휴양림에서 워크숍 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 시청 앞에 카페에서 청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 시간 사오십 분가량 대화한 적도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들, 그 청년들과 두 번 식사를 같이 했고요, 또 그 청년들 워크숍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거 청년들에게 브리핑을 해 드려라, 그리고 청년들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들 제안으로 원래 도시재생 중앙시장 쪽에 청년들 공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린 그런 제안 등이 채택이 됐지요.
자립준비 청년들, 그 청년들과 두 번 식사를 같이 했고요, 또 그 청년들 워크숍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거 청년들에게 브리핑을 해 드려라, 그리고 청년들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많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들 제안으로 원래 도시재생 중앙시장 쪽에 청년들 공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린 그런 제안 등이 채택이 됐지요.
○이상욱 의원 시장님, 제 다음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하셨어요.
○시장 이상일 네. 그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다른 답변할 것 같아요.
○이상욱 의원 그래요?
○시장 이상일 아니, 국가산단도 있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있고.
○이상욱 의원 청년정책, 청년정책.
○시장 이상일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소통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미팅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미팅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나리오를 짜 왔는데.
○시장 이상일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이상욱 의원 조금 이따 끝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12월 14일 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에서 어느 청년의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민선7기에는 시장과 소통이 활발했지만, 민선8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12월 14일 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에서 어느 청년의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민선7기에는 시장과 소통이 활발했지만, 민선8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그런 질문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제게 그랬나요?
○이상욱 의원 네. 질문을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위원님께서.
○시장 이상일 설 과장님 그랬습니까? 제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과장님.
○시장 이상일 제가 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적어도 제가 있는 한은.
○이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7기에는 ‘청년 아메리카노 한잔할까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또 지역별로 청년 분과위원장을 임명해서 동장들과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동 청년정책도 있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유진선 이상욱 의원 시정질문 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10분을 바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의원 네.
○의장 유진선 그러면 보충질문 10분을 허가합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이상욱 의원 다행이네요. 10분을 더 받았습니다.
○시장 이상일 네.
○이상욱 의원 시장님, 직접 지역별 청년분과위원장을 임명해서 동장님들을 연결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나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 이게 없어요.
○시장 이상일 그러니까 민선7기때……
○이상욱 의원 그래서,
○시장 이상일 제가 답변 잠깐. 10분이니까 충분해요.
○이상욱 의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기……
○시장 이상일 민선7기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또 검토할 수 있는데 시가 지금 민선7기하고 달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아메리카노 타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점심 먹으면서 티타임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이상욱 의원 그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카페나 치킨집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격식없는 청넌들과의 소통으로 이 정도 급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장님?
○시장 이상일 저는 저대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휴대폰에 청년네트워크의 모든 분들이 문자 주는 거는 아니지만 문자 주고 할 때, 의견 주고 할 때 바로바로 토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저 방식대로 하는 거지.
민선7기 잘한 건 제가 민선7기 거 잘한 거 안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 휴대폰에 청년네트워크의 모든 분들이 문자 주는 거는 아니지만 문자 주고 할 때, 의견 주고 할 때 바로바로 토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저 방식대로 하는 거지.
민선7기 잘한 건 제가 민선7기 거 잘한 거 안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는 거지요.
○시장 이상일 예, 그럴 생각이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2023년인가요, 청년정책과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거는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교육여성청년정책과, 이름은 제가 정확히 나중에,
그런데 의회에서 그거는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교육여성청년정책과, 이름은 제가 정확히 나중에,
○이상욱 의원 그거는 조직개편 올라올 거잖아요.
○시장 이상일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청년담당관 제도인데, 1부시장 아래 있는데 별도 과로 독립을 해서 만들 생각인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그거는 조직개편때 소통을 의회랑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통하기로 하고요.
시장님, 이제 좀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신조어 중에 ‘럭키비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이제 좀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신조어 중에 ‘럭키비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네?
○이상욱 의원 럭키비키.
○시장 이상일 모르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럭키비키는 행운의 비키를 뜻하는 건데요.
○시장 이상일 행운의 뭘……
○이상욱 의원 행운의 비키.
○시장 이상일 비키.
○이상욱 의원 비키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영어 이름이 비키에요.
그래서 장원영씨가 외국에 빵집이 유명한가봐요.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본인 바로 앞에서 빵이 품절이 됐데요. 그런데 바로 앞사람이 양보를 해서 그 빵을 구입했데요. 그래 갖고 이 장원영이 영어 이름인 비키를 따서 앞에 오늘 행운이다 해서 ‘오늘 럭키비키잖아’ 해서 이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신드롬이 일어났거든요.
혹시 시장님, 워싱턴 특파원 활동하셨잖아요. 혹시 이 당시에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나 영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셨나요?
그래서 장원영씨가 외국에 빵집이 유명한가봐요.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본인 바로 앞에서 빵이 품절이 됐데요. 그런데 바로 앞사람이 양보를 해서 그 빵을 구입했데요. 그래 갖고 이 장원영이 영어 이름인 비키를 따서 앞에 오늘 행운이다 해서 ‘오늘 럭키비키잖아’ 해서 이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신드롬이 일어났거든요.
혹시 시장님, 워싱턴 특파원 활동하셨잖아요. 혹시 이 당시에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나 영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셨나요?
○시장 이상일 저는 제 이름 사용했습니다.
○이상욱 의원 그냥.
○시장 이상일 미국 사람들이 ‘상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환갑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 딸 하고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대화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나름 의지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도우려고 하지만 그 세대의 감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지요.
제가 환갑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 딸 하고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대화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나름 의지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도우려고 하지만 그 세대의 감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지요.
○이상욱 의원 아까 ‘상일’이 좀 어려워서 ‘상’이라고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시장 이상일 미국 사람들은 ‘상’ 그렇게 부르지요, ‘상’.
○시장 이상일 저한테도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요.
○이상욱 의원 그래서 시장님 ‘럭키 상’, ‘럭키 상일’ 같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 보시는 것도 소통하는 데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이상일 검토는 하겠는데,
○이상욱 의원 그거는 적극 검토를 좀 해주세요.
○시장 이상일 상대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 공직자들하고도 저녁에 식사할 때나 이럴 때 편하게 해주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러나 상대는 또 다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럭키 상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저만 럭키하면 어떻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상대는 또 다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럭키 상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저만 럭키하면 어떻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상욱 의원 격식 없이 그냥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나,
○시장 이상일 격식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격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의 주관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 그건 제게 맡겨 주십시오.
○이상욱 의원 그건 시장님 주관을 존중합니다.
○시장 이상일 좋은 의견 주신 것으로 저는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견을 그냥. 시장님이 혹시나 청년들하고 소통할 때 이런 게 어떠신가 한번. 청년들과 소통할 때 아이스브레킹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시장 이상일 아이스브레이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상욱 의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시장 이상일 그런데 힘들어요.
○이상욱 의원 그렇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시장 이상일 우리 간부들 모시고 할 때도 어떨 때는 아이스브레이킹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아까 질문 못 드린 거 수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도로 구조물이 불법점용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로 구조물이 불법점용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일단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설은 한전에서 하는 건데 이미 한전에서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조치를 했는데 현재 그게 통하지 않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검토를 했고, 변상금 조치도 부과를 일부 했는데 사실 그것은 조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 행정조치를, 의지를 담으려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검토를 했고, 변상금 조치도 부과를 일부 했는데 사실 그것은 조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 행정조치를, 의지를 담으려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이 검토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상현동, 성복동 쪽의 주민분들께서 인도를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돌아가시고요.
시장님, 시장님은 용인시장 후보 시절에 ‘약속을 지키는 게 공약입니다. 일보다 행사에 치중하는 시장 필요합니까? 용인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공보물에 적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현안에서 시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용인시장 후보 시절에 ‘약속을 지키는 게 공약입니다. 일보다 행사에 치중하는 시장 필요합니까? 용인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공보물에 적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현안에서 시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윤미 의원님의 발언신청은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신청하신 이윤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번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신청하신 이윤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번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용인시는 여전히 단 2개 과, 11개 팀에 불과합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서도,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주무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의 경우도 우리 용인은 수원이나 인근 성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후, 물, 생태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환경직 공무원 수는 80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채용도 고작 2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 증원 없는 국 승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탄소중립 선언이 단순한 말 잔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구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닥쳐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용인시가 실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용인시는 여전히 단 2개 과, 11개 팀에 불과합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서도,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주무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의 경우도 우리 용인은 수원이나 인근 성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후, 물, 생태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환경직 공무원 수는 80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채용도 고작 2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 증원 없는 국 승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탄소중립 선언이 단순한 말 잔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구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닥쳐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용인시가 실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2·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 과정과 행정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 점용 문제는 단순한 계약 연장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공 자산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후에는 연간 3000여만 원 수준의 점용료만 납부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이면 평소 30분 소요 거리가 1시간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은 집에 진입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텅 빈 공터로 완전 방치되어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제 이 공공 자산이 시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21년도부터였지만 한국민속촌은 기존의 점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고, 집행부 역시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로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점용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조정이 아니라 기업 특혜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전환이자 시민의 재산을 시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선제적 행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다양한 공공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 의원 역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모든 부서에 하천 점용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1차, 2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과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대, 지역 축제와 행사에 활용할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합리적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마다 한국민속촌 주변의 교통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평일 저녁에 텅 빈 주차장을 보면 도시의 활기보다는 정체된 공간을 마주하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점용허가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으며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2·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 과정과 행정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 점용 문제는 단순한 계약 연장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공 자산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후에는 연간 3000여만 원 수준의 점용료만 납부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이면 평소 30분 소요 거리가 1시간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은 집에 진입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텅 빈 공터로 완전 방치되어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제 이 공공 자산이 시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21년도부터였지만 한국민속촌은 기존의 점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고, 집행부 역시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로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점용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조정이 아니라 기업 특혜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전환이자 시민의 재산을 시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선제적 행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다양한 공공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 의원 역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모든 부서에 하천 점용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1차, 2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과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대, 지역 축제와 행사에 활용할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합리적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마다 한국민속촌 주변의 교통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평일 저녁에 텅 빈 주차장을 보면 도시의 활기보다는 정체된 공간을 마주하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점용허가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으며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진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