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10:00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2029년 용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5.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병민 의원 등 6인)
- 4. 2025년∼2029년 용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5.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박희정·이교우·이윤미 의원)
(10시16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창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15건의 안건 중 11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창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15건의 안건 중 11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진규·이창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진규·이창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3월 14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3월 14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병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병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2029년 용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용인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향후 5년간 용인특례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시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운영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4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 이동신도시 조성, 플랫폼시티 착공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2040년에는 용인시의 상주인구가 152만 4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029년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대형 개발사업, 반도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특례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면밀한 조직설계와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민선8기 시정 목표 실현과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반영하고 복지 기능 강화와 안전관리,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기능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확대와 광역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제한적 인력 증원 기조로 전환하되, 자체 조직진단과 분석을 강화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는 부문은 통폐합하며 효과적인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용계획 및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호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심의에서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중 현행 1년 연임 가능인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5-16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용인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향후 5년간 용인특례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시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운영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4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 이동신도시 조성, 플랫폼시티 착공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2040년에는 용인시의 상주인구가 152만 4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029년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및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과 대형 개발사업, 반도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특례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면밀한 조직설계와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민선8기 시정 목표 실현과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반영하고 복지 기능 강화와 안전관리,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기능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확대와 광역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제한적 인력 증원 기조로 전환하되, 자체 조직진단과 분석을 강화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는 부문은 통폐합하며 효과적인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용계획 및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7호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심의에서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중 현행 1년 연임 가능인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8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보정동 보정지구대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동읍 송전초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23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8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보정동 보정지구대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동읍 송전초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노력해 온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더 나은 활용 방안 모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이상일 시장,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듯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해결”, “이상일 용인시장……‘역시 우리 시장님!’” 이런 찬양 일색의 기사들이 나오며 마치 시장님의 단독 결단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양, 역사적인 순간인 양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내내 이런 보도를 봐왔기에 결론만 강조하는 연출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논의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마련해 온 우리의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멋진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얽혀있던 정책적 난제가 단숨에 풀리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협의 과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 허가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대 전자영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이후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3년 6월 법률 자문을 통해 기존 허가 종료 후 새로운 대안 모색에 물꼬가 트였고, 10월, 11월 관련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여름 지역 단체장들이 ‘민속촌 주차장을 생태천으로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으며, 5월에는 925명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를 시민들이 청원했으나 용인시는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기흥구 건설과·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공공목적 사용 시 계약 종료’라는 대안을 마련했고, 11월, 12월에는 1·2차 수요조사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 개선과 공공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시장님의 단독 결정이 아닌 수년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치 시장님의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인 양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의 주장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도 아니고, 본인 홍보도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의 재선 출마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과로 평가받으려면 시민과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노력해 온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더 나은 활용 방안 모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이상일 시장,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듯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해결”, “이상일 용인시장……‘역시 우리 시장님!’” 이런 찬양 일색의 기사들이 나오며 마치 시장님의 단독 결단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양, 역사적인 순간인 양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내내 이런 보도를 봐왔기에 결론만 강조하는 연출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논의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마련해 온 우리의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멋진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얽혀있던 정책적 난제가 단숨에 풀리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협의 과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 허가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대 전자영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이후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3년 6월 법률 자문을 통해 기존 허가 종료 후 새로운 대안 모색에 물꼬가 트였고, 10월, 11월 관련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여름 지역 단체장들이 ‘민속촌 주차장을 생태천으로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으며, 5월에는 925명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를 시민들이 청원했으나 용인시는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기흥구 건설과·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공공목적 사용 시 계약 종료’라는 대안을 마련했고, 11월, 12월에는 1·2차 수요조사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 개선과 공공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시장님의 단독 결정이 아닌 수년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치 시장님의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인 양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시장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의 주장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도 아니고, 본인 홍보도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의 재선 출마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과로 평가받으려면 시민과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작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 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력을 다해 용인경전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운영사의 여러 직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용인시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직원에 대해 운영사 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고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또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회사 측과 교섭 및 협상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측에서 자체 조사 후 해고 통보를 하였겠지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이 고의로 회사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들은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의 대표로서 용인시청, 용인시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측은 그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마치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올바르지 못한 일탈 행동이라 억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은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상생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어떠한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인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운영사이며 관리·감독의 권한이 용인시에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책임에 용인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노조원에 대한 부적절한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 안전문제 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관리 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됩니다.
원만한 해결과 우리 용인 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은 작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 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력을 다해 용인경전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운영사의 여러 직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용인시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직원에 대해 운영사 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고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또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회사 측과 교섭 및 협상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측에서 자체 조사 후 해고 통보를 하였겠지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이 고의로 회사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들은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의 대표로서 용인시청, 용인시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 측은 그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마치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올바르지 못한 일탈 행동이라 억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은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상생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어떠한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인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운영사이며 관리·감독의 권한이 용인시에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책임에 용인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노조원에 대한 부적절한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 안전문제 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관리 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됩니다.
원만한 해결과 우리 용인 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과 집행부의 자세와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시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을 도입하고 모든 회기에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대해 시장께서 중지·당부 하셨으니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한숨을 쉬는 시의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시정질문 규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질문하는 의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답하는 시장의 행동은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는 시정연설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책 검토와 행정 운영 점검 등 시의원의 시간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모두 용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다르더라도 시의원 또한 용인 시민을 대표하여 용인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시정질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용인시는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찬고개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일독립기념관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를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결정을 이유로 시는 현 부지 건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기념관 건립에 대해 용인시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부지사업의 예산 증액을 용인하고 큰 예산이 드는 프로축구창단 사업도 추진하면서 기념관 건립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는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유명한 오희옥 애국지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역사공원 내 다목적 전시관에 오희옥 지사 독립항쟁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 지사의 정신을 후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역사공원 내에 조성되는 만큼 독립운동 및 역사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아 용인만의 전시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도 드문 3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숙환으로 병상에 계시면서도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라고 남기셨던 오희옥 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숭고한 애국 애향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일독립기념관과 오희옥지사 독립항쟁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정한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용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기념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시장과 집행부의 자세와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시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을 도입하고 모든 회기에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대해 시장께서 중지·당부 하셨으니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한숨을 쉬는 시의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시정질문 규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질문하는 의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답하는 시장의 행동은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는 시정연설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책 검토와 행정 운영 점검 등 시의원의 시간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모두 용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다르더라도 시의원 또한 용인 시민을 대표하여 용인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시정질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용인시는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찬고개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일독립기념관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를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결정을 이유로 시는 현 부지 건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기념관 건립에 대해 용인시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부지사업의 예산 증액을 용인하고 큰 예산이 드는 프로축구창단 사업도 추진하면서 기념관 건립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는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유명한 오희옥 애국지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역사공원 내 다목적 전시관에 오희옥 지사 독립항쟁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 지사의 정신을 후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역사공원 내에 조성되는 만큼 독립운동 및 역사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아 용인만의 전시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도 드문 3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숙환으로 병상에 계시면서도 “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라고 남기셨던 오희옥 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숭고한 애국 애향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일독립기념관과 오희옥지사 독립항쟁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정한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용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기념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