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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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그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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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불법 주정차율과 사고 위험이 감소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불법주정차가 극심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주차 및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심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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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순기능이 예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과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별 시설들의 특징과 그간의 운영 현황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위탁의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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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안건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시설 물량이 부족하다고 검토된 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 및 주변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 리모델링 사업시 최대한 사업부지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사업부지 내 확보가 곤란할 경우 단지 외 부설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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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촉구결의안.
용인특례시의회는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 역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용인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공감해 왔다. 특히 국가산단 추진에 따라 철도망이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용인시 철도사업의 절실함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바이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 남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7.97km 구간으로 수서광주선, 수도권내륙선과 직결된다. 이 노선은 서울·수도권·충청권 주요 거점을 연결해 첨단 반도체 특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단지 및 이동 공공주택의 성공적인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정주 여건 마련,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신설되어야 할 핵심 철도사업이다.
경기남부철도사업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50.7km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1.2로 평가될 만큼 경제성이 뛰어나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남부권 핵심 사업이다. 
현재 용서고속도로의 교통체증과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철도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은 언남지구 경찰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측되는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이동·남사 첨단 반도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인력·물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다. 
용인시 철도사업의 한 축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110만 용인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강선 연장 노선과 경기남부철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
2025년 3월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진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결의안을 이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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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주택국장님께서는 앞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안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1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2월에 도시공사 측을 통해서 우리 복지회관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정종합복지회관은 아마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받는 사업비를 표현한 것 같아요, 641억 원.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약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한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이 사업이 늦어지는지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올해 용인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국장님, 우리 종합복지회관하고 보정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사업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부지 확보를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이지요? 

○김병민 의원   그러면 혹시 매입 금액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김병민 의원   그러면 총사업비의 약 20%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병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질문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간략하게 옛 경찰대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경찰대학 부지는 2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 측에서 일부 사업부지의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국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용인언남지구 옛 경찰대부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의원   부지 공사가 29년 말이면 입주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김병민 의원   31년도가 되면 계획된 약 5400세대가 입주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네요? 

○김병민 의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플랫폼시티 및 우리 경찰대 부지 관련돼셔 많은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교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문화 시설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요.
시장님, 우리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종전부동산 변경 계획을 국토부에서 16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약 10년 전 일인데요. 
그림2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공간이 문화공원 예정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찰대학이 용인캠퍼스에 83년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저 시설물들은 그 캠퍼스가 온 시점을 고려하면 4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종전부동산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의견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됐으면 우리 시 의견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이 10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첫 삽을 뜰 예정인데요. 이 복합적인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병민 의원   시장님, 혹시 저도 시정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나서 예정질문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어제 제가 관련부서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아마 그 내용이 오늘 질문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서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내용인즉 동백하고 보정에 종합복지회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구성, 마북에도 문화복지회관 수준의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화시설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문화공원 활용계획 수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같은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김병민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문화공원 조성 기준을 제가 살펴 봤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화공원에 교양시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 공연장, 그 외에 편익시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백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보정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문화시설이 대부분 문화공원에 들어설 수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권한은 우리가 없지만 우리 시의 이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동백IC 관련돼서 사업비 일부를 경찰대 사업부지 LH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협의를 이끌어 내셨잖아요? 

○김병민 의원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시에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17년도에 경찰대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이 수립은 LH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립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LH측에 제안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문화공원 부지에 문화시설을 앉히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병민 의원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앞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업무도 꽤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처음 알았는데, 제가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 이사장이시지요? 

○김병민 의원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구성로의 교통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텐데 제가 자료 4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은 경찰대 사업부지에서 구성로를 통해서 GTX 구성역, 즉 용구대로로 가는 구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로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소규모 개발 5000세대, 1000세대, 더 나아가서는 다가구주택, 고밀도로 개발이 됐는데요. 저 구성로가 20여년 전에는 2차로였습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개설된 이유는 이 구성로 끝단에 있는 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청덕지구에 약 5220세대가 입주하게 됐거든요. 그 세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20여년 전에 2차로 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한 겁니다. 
지난 20년간 용인시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성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아파트 진출입로만 더 생겨났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교통흐름을 개선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보면 50미터에서 80미터 간격으로 신호가 걸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편도 2차선에서는 수백 대의 노선버스가 다니면 정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선은 1차선의 기능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교통환경이 열악한데 LH 측에서 경찰대 부지를 개발하면서 개선한 부분은 구성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구성로에 대한 용량 증대 방안을 우리가 사업자 측에 이야기하기는 조금 늦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용역도 나갔도, 그리고 교통개선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금지구역도 있고요, 일방통행구역도 있습니다. 
제가 구성로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작성한 그림5를 보면서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GTX 구성역입니다. 장래에는 약 1만 1000세대가 입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붉은선이 구성로에요. 그러니까 청덕지구까지 연결돼 있는데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바뀐지가 언 20년이 됐지요. 
이 구성로를 이용하는 경찰대 부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까 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1년도부터는 5400세대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구성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성로에 인접해서 지난 20년간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전에 거주하셨던 1200세대 규모의 언남동 래미안도 이 구성로하고 붙여 있고요. 999세대 규모의 이편한세상,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모두 구성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0세대,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인 우림, 태영1차, 태영2차, 동부, 신일, 리가  등 약 1만 세대가 구성로하고 인접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31년도가 되면 이곳은 경찰대에서 나오는 차량으로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로 교통개선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무언가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29년도에 경찰대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31년도에 54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로의 교통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김병민 의원   시장님, 저는 이런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못 넓히는 상황이 구성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라든지 안양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이지만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 시설에 교통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역이 나갔어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예를 들면 청계천변도 양방향 통행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재생 하면 청계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듯이 우리 구성로에 대해서도 용량 증대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환경개선사업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용역 진행 가능할까요? 

○김병민 의원   경찰대 부지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대부분 교통하고 도로가 포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우려가 섞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설치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백 신규 IC 계획도면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6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역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연결하는 언동로가 있습니다. 그 언동로의 램프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제가 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제가 간략하게 시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색의 동백죽전대로는요 지금 동백이마트 앞에 있는 대로입니다. 약 1일 10만대 정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백나들목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수치에 의하면 신규 IC가 생기면 동백죽전대로의 통행량이 약 1만대가 감소됩니다. 그 차는 신규 IC로 간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신규 IC로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붉은색의 언동로. 언동로를 이용해서 신규 IC로 가는 방향하고, 우리 흔히 신동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백죽전대로에서 중일초 방향에 있는 점선으로서 표시된 도로를 통해서 신규 IC로 가는 데요. 신규 IC가 형성되면 2개 도로, 언동로하고 중일초로 지나가는 도로의 교통량은 약 1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동백죽전간대로 통행량이 줄어들면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동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 관련부서 답은 ‘양호한 상태’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지요? 

○김병민 의원   보편적으로 시민분들께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전문가적 용어를 쓰면서, 예로 수치화합니다. B등급, C등급.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도 여기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측 통행량이 1만 8000대로 보는 신규 IC가 생기는데 ‘양호하다.’ 제가 보건데 동백동 주민분들 동의하실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그림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중일초 앞에 있는 도로의 경우는 50%가 넘는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언동로 같은 경우도 약 600∼700미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 증대를 하는 방향은 차선확보 밖에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 성장관리계획구역 작년에 수립하셨지요? 
저는 준비해 왔지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왜 지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김병민 의원   그러면 제가 심의하는 중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3종이라든지 그렇게 개발 용지로 하는 게 아니라 녹지입니다. 녹지가 개발을 할 때 난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규 IC 맞은 편에 제가 녹색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저 부분을 복합용지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체계적인 계획을 하라는 얘기지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서 신규 IC 맞은편에 성장관리구역 녹지가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려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 우리가 선제적으로 언동로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지정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이 사업자한테 ‘우리 사업자 부지에 동백IC 앞에 개통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되니 당신네들이 용량 증대 계획을 수립해라’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동백IC 설계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앞에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언동로 용량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의 용량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동백IC 우리 시에서 설치되면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우리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신규 IC 인접해 있는 광도와이드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오셨고, 최근래에는 우리 의회 앞,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소외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보고서 요약본을 전달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동백IC 위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동로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하고 가장 인접해서 램프가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위치를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설명회 할 때 일부만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LH에서 설계를 하나요, 램프를? 

○김병민 의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 부지하고 동백IC 관련돼서 그 사업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우리 시 차원에서, 부서 차원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