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안치용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 문제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는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된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 예산 1억 9480만 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임위와 다르게 100% 삭감해야 할 긴급하고도 절박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삭감 사유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찬반 표결 결과 몇 명이 투표해서 찬반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르게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동은 2021년 9월 분동 이후 현재까지도 수립된 청사신축계획이 없으며 앞으로도 신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삼가동은 무상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으로 이는 타 동의 유상임대 사항과는 차별화된 현실 조건입니다. 
주민편익 공적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예산이 100% 삭감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현수 의원입니다. 
현 용인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다수의 의원들이, 또는 시민들도 느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3년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장님에 반하는 정책을 논하면 반박 기사가 나오는 것은 용인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110만 용인 시민분들께서 예산과 정책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의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의원 각자의 역량과 방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그 역량과 방법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판단할 몫이지 시장님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일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닌 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장님과 독대하여 시장님께서 그간 시정 활동의 어려움과 노고에 대해 공감하며 40분 중 많은 시간을 들어드렸고 의회의 의견도 전달드려 ‘향후 이런 대응은 자제하고 저희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에서 온 답변서는 똑같았습니다. 의원들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으나 참겠다’는 등의 발언은 역시나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는 않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상대도 최선을 다했을 때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용인시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완벽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체감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넓은 포용력을 발휘하셔서 시정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반복된다면 시민이 주신 권한으로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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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치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치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1차 심사를 한 후 4월 21일과 4월 22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4822억 8771만 1000원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외 7개 사업에서 7억 320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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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신현녀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녀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GTX-A 구성역 주변 현안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A 구성역 공기질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이슈입니다. 특히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유지 기준을 장기간 초과한 것은 공공 교통 시설의 운영 책임과 도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구성역의 실내공기질이 환경부 유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개통 이후 지속되어 온 시민들의 민원이 현장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이언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간 책임 공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기질 개선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율현터널 송풍기 가동시간 확대, 공기청정기 설치 및 청소인력 추가, 승강장 안전문, 바닥 물청소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성역의 공기질 문제는 기술적 한계보다는 책임 주체가 분산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인 용인시 역시 실질적 개입없이 소극적 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역사와 이용자는 용인 시민인 만큼 용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10개월 동안 시민들이 환경부 기준의 두세 배를 초과하는 공기질 속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또한 항구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기 체계와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을 용인시 차원에서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SR, 운영사 등과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인 성과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용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권은 기관 간 공방 이전에 지자체의 기본행정 의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주도적 조정권이 없더라도 지속가능한 협력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책임있는 참여와 대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역 환승환경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 개통은 수서까지 14분, 동탄까지 7분, 그리고 2026년에는 서울역까지 직결될 예정으로 용인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교통혁신 사례입니다.
또한 노선버스 경유 조정 등 연계 교통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환승 환경은 여전히 불편하고, 보행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버스 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버스들이 임시 안전지대나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흐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역 4번 출구와 마을버스 환승지점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은 200미터 이상을 우회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무단횡단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가 국가철도공단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는 용인 시민입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환승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책임있게 개선해야 할 주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역 주변의 환승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정차 공간 확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 환경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A 수서∼동탄간 운행시격 단축 방안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마다 15분, 20분씩 기다리는 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재정 구간으로 하루 120회 운행, 열차 간격은 15∼30분에 이릅니다.
반면 북부 운정∼서울역 민자 구간은 하루 280회 이상 운행되어 구간 간 운행 편차와 교통 형평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SRT 선행열차 병합 운행, 그리고 기존 외국산 신호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열차 지연과 병목 현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KTCS-3 즉,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행 간격은 5분에서 7분 수준으로 단축, 하루 최대 240회 운행도 가능하다는 분석됩니다.
열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 없는 교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도 용인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 간격 단축을 위해 용인시는 국토부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 및 KTCS-3 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화성시, 성남시 등 인접 지자체들과의 공동 대응이나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RT 구성역 정차 추진 전략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플랫폼시티의 시작이자 중심, 바로 구성역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역에 고속철도 SRT는 아직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용인시의 미래 기회를 놓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고속철도 정차역 유치는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닌, 용인의 미래 경쟁력과 플랫폼시티의 성공, 그리고 용인특례시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전략입니다.
현재 SRT 구성역 정차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MU-320 차량 정차 가능, 다중 PSD 설치 및 승강장 연장 안전성 분석 용역 완료,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RT 구성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토부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그리고 공식입장, 요청근거, 실행로드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단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명확한 입장과 전략적 요청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을 이끕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성역 정차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플랫폼시티 개통 시점인 2029년에 맞춰 정차가 가능하도록 연계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차하지 않는 열차는 멈춘 기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RT 구성역 정차는 용인의 미래 교통권 확보를 넘어 플랫폼시티와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이제는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녀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신현녀 의원 의석에서 – 네.) 
신현녀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셔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 표에서 보신 것처럼 구성역 공기질이 GTX 구성역 개통하고 지금까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한 번도 기준치 안에 들어와서 그 기준치를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건강을 우려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요. 기흥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나름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의 주최 측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월 17일까지, 그 이전까지는요. 
이처럼 시민들의 노력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방치된 상황이 명백한 행정의 책임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언주 의원 현황간담회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일은. 그 이전까지 거의 10개월이 그냥 공백이었어요. 

○신현녀 의원   제가 시장님께 여쭙는 것은, 

○신현녀 의원   그 이전에도 공기질이 나쁜 것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셨네요? 

○신현녀 의원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계셨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신현녀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속가능한 환기 체계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용인시 차원에서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현녀 의원   그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신현녀 의원   오늘 공기질은 참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정적이지 않아요. 

○신현녀 의원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GTX구성역 앞 횡단보도 설치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 역시 GTX 개통 이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횡단보도 하나 설치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계속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지요? 

○신현녀 의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앞으로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현녀 의원   시민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시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계속 내버려두는 거냐!’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합니다.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신현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현녀 의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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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마북연구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마북연구단지에는 약 50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20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2024년 지방세 23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마북연구단지의 세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마북리연구소를 설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북리연구소가 있었기에 자동차 독자엔진개발 및 핵심부품을 개발했고 미래 먹거리 글로벌 1위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북연구단지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KCC연구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마북연구단지 내 기업들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발전 속도와는 다르게 마북연구단지의 개발 여건은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 모인 연구단지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인시가 최초로 수립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부터 현재 수립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까지 주요 내용에는 마북연구단지에 관한 개발 전략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마북연구단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저밀도로 개발하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준도시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40이었던 용도지역이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이 되며 자연녹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으로 지정되며 마북연구단지의 연구시설 확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북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일부는 업무공간 부족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최근 300여 명의 직원을 성남시 사옥으로 이동 배치하였고, 업무공간 부족으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인력 900여 명을 의왕으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대기업 유치와 이탈은 지방세 세수 증감, 즉 지역경제 성장과 연관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성남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HD현대 우량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용인시 마북연구단지, 서울 종로, 성남시 분당에 흩어져있던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R&D 거점을 조성, 연구 인력 5000명이 성남시 HD현대에 2022년 10월 입주하였습니다. 성남시 소유의 유원지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후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성남시 소유의 토지를 20년 대부 수의계약 조건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는 규제완화를 통해 연면적 17만 5000제곱미터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우량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사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합니다.
첫째, 1984년 설립된 마북연구단지의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적 지원 및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마북연구단지, 플랫폼시티, 단국대를 연계해 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훗날 용인의 경제성장 효과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아주레미콘 공장 문제,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히 행정적인 사안을 넘어 시민의 삶과 시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주레미콘 공장 문제입니다.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이 공장은 1983년부터 가동되며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분진, 악취, 소음 피해를 안겨 왔습니다.
아스콘 냄새로 밤잠을 설치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생활, 아이들의 아토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소음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심부적격 시설 용도치환을 위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2단계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대체 부지를 신속히 확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최근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시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속촌 하천점용허가 문제를 두고 ‘시장이 모든 걸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본 의원은 지워진 과정과 협치를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은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조롱 섞인 답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는 공식 문서가 시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판에 조롱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으로 운운하는 행정, 이것이 과연 협치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 아닙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의회의 역할을 억누르려는 대응에 본 의원은 깊은 심각성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시정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해치고 행정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우고, 모든 공을 시장에게만 돌리는 방식은 협치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는 표현을 두고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말로 조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성과뿐 아니라 과정도 존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한 시의회, 시민, 실무부서의 노력을 지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만약 시장께서 지자체장으로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점점 강화해 간다면 견제와 균형은 무너질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악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보다는 과정을 존중하고, 그 공을 나누는 것이 협치입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작은 바가지로는 큰 강물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협치와 행정이라는 큰 물줄기를 담기 위해 지금까지의 시장의 대응은 너무 작고, 너무 얕았습니다.
이제는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맬 때입니다. 시정을 새롭게 조율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진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민선8기 용인시 집행부의 인사 운영과 조직개편,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권한 행사 방식의 불균형과 시민을 향한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집행부가 단행한 2국, 3과, 1동, 18개 팀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에 실제 증원 82명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원된 직원의 사무공간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올가을 2차 추경예산 편성 상정한 후에 인사발령 및 조직 구성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따라 신설 부서의 국장 자리로 사용할 사무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급기야 의회 청사의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 및 협력관의 사무공간이 꼭 용인시청 본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는 용인시 행정의 핵심인 조직개편이 사전 준비없이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행정 효율은커녕 오히려 혼선과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시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승진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명분이 존재했고, 의회 역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결국 조직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는 개편 이후 무책임한 운영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준비와 책임있는 집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10만 용인 시민 앞에 결과로 설명할 책임은 분명 용인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준비도, 책임도 준비하지 않아 보이는 용인시 집행부의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은 38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실제 증원은 82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 기준인건비 패널티를 받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요했다면 그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공공인력은 곧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보다 사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3개 구 순회 시민설명회 자리 등을 만들어 110만 용인 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패널티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용인 시민의 이해와 납득없이 늘린 인원은 성과가 아니라 불신의 씨앗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110만 용인특례시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총괄하는 대민 접점부서의 핵심이자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용인시프로축구단 창단의 전반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단순히 보직 공석으로 넘기기에는 정책 공백이 크고, 시민 눈높이에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승진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에 대해서 용인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용인시청 인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용인시 인사관리과장의 국장 승진 직행이 반복되며 조직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부서장의 셀프 승진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승진 절차를 따른 것이고, 능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혹시 특정부서가 인사상 유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인사운영의 구조적 형평성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사기 저하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 집행부 회신을 보면 시의회 인사권을 두고 ‘승진이 빠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용인시 집행부의 최근 몇 년간의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비교적 빠른 승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용인시 집행부 과장에서 국장 승진은 평균 8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승진 사례를 보면 8년 미만으로 5년 2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고, 5년 4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빠른 승진의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요?
현행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관대립형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하며, 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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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기초 의회 부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한 민주화운동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는 부활되었습니다. 중단된 역사를 딛고 부활된 지방자치는 두 수레바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의회 시의원의 용인시장 또는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노력하더라도, 시의회의 조례나 동의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 없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공익적 다수 주민민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협력과 협치의 열린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요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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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진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