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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용인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상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기주옥 위원입니다.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4일 개의하여 9월 19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4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겠으며,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11일은 휴회일로 하였으며, 9월 12일과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은 휴회일로 하였으며,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계획하였고, 마지막으로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인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입니다. 
박인철 위원   295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이 거의 마무리되고 오늘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박인철 위원   저희가 어떠한 임시회든 정례회든 진행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마련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칙 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에 보면 ‘의안의 제출 발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그리고 2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10일 이전에 각 의원실 및 의원에게 제출된, 확인하도록 한 조례, 동의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도착을 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도착은 했고요.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이후에 배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는 의원실에 모두 도착이 되어 있어서 이미 확인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의회가 준비한 자료는 의원실에 도착을 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아직 배부를 못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 대한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배부가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께 요청드리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권한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 확인하시고 절차에 어긋남이 있으면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조례, 동의안, 기타 등등이 있으면 이번 회기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박인철 위원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기주옥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임현수 위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임현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5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26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임현수 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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