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10:00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3.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 4. 시정질문 및 답변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3.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4. 시정질문 및 답변(김병민 의원)
-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7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59억 원이 증가한 3조 68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7억 원이 증가한 4493억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 및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기업 영업실적 회복 전망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821억 원이 증가한 1조 25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520억 원이 감소한 17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79억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원, 지방채 40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73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43억 원,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 등 환경 분야에 2088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337억 원, 대중교통 환급지원 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75억 원, 중앙동 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458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등 환경 분야에 504억 원, 용인경전철 운영,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신설과 노후관로 정비 등 10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에코타운 조성, 하수시설 운영 등 20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재정규모는 개별기금 예탁금으로 운용되는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369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21억 원, 예수금회수 1072억 원 등 총 19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435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086억 원 등 총 19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28호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일 평균 약 3만 600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고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85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5만 8000여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77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으로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7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59억 원이 증가한 3조 68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7억 원이 증가한 4493억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 및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기업 영업실적 회복 전망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821억 원이 증가한 1조 25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520억 원이 감소한 17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79억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원, 지방채 40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73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43억 원,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 위탁 등 환경 분야에 2088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337억 원, 대중교통 환급지원 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75억 원, 중앙동 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458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등 환경 분야에 504억 원, 용인경전철 운영,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신설과 노후관로 정비 등 10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에코타운 조성, 하수시설 운영 등 20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재정규모는 개별기금 예탁금으로 운용되는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369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21억 원, 예수금회수 1072억 원 등 총 19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435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086억 원 등 총 19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28호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일 평균 약 3만 600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43년까지이고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85억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5개소로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5만 8000여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477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으로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이며 금년도 시비 부담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안녕하세요.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하신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이 있는데요. 저를 뽑아주신 우리 시민들께 제가 해야 하는 보답은 일과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링거를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다섯 번 맞았고요, 수술도 두 번 하고, 치아도 뽑고,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고 더욱더 남은 임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지난번에 제가 시정연설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링거를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다섯 번 맞았고요, 수술도 두 번 하고, 치아도 뽑고,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고 더욱더 남은 임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지난번에 제가 시정연설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저도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저도 똑같이 시장님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일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이 예산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22년도 추경하고 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민의 안전에 관련돼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님, 혹시 23년도 7월경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초선 의원이 예산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22년도 추경하고 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민의 안전에 관련돼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님, 혹시 23년도 7월경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상일 예, 그렇지요.
○김병민 의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동백에도 있고, 구갈에도 있고. 그 지하차도 하부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지하차도 가장 깊은 곳에 보면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차도에 들어온 물이 모아지고 그 모인 물이 외부로 배출하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17년, 18년 됐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2년도 추경하고, 23년도 본예산에 그 내용을 살펴서 약 5억 원 예산을 예산과에서 편성해 주셨어요. 그 설치 시점이 23년도 5월인데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고 나니까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공직자분들이 사실 우리가 시장님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에 남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기흥구 도로과 강창묵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 요지서를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된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강선을 하기 위해서 23년도 6월에 광주시와 함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그리고 24년도 1월에는 비용대비편익이 0.92로 나온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기흥구 도로과 강창묵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 요지서를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된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강선을 하기 위해서 23년도 6월에 광주시와 함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그리고 24년도 1월에는 비용대비편익이 0.92로 나온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셨어요.
○시장 이상일 네.
○김병민 의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용인시에서 JTX. 이 내용이 뭐냐면 중부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지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건데 하나는 일반철도고 하나는 아마 민자사업 같기는 해요.
두 가지 중복된 노선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건데 하나는 일반철도고 하나는 아마 민자사업 같기는 해요.
두 가지 중복된 노선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처인구경강선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아침에 간담회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이게 뭐지? 두 개가 어떻게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간은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이 골간이고요. 그래서 내년 철도망 계획에, 5차 철도망계획이지요. 내년 초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강선 연장을 집어넣고 부대…… 아래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의견으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 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적격성조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경강선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는 민자 제안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국가산단 자료에 있는데요.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강선이 0.92로 잘 나왔고 경강선이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토부가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경강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일단 반영한 다음에 민자로 이렇게 대체할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적격성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잡히면 민자사업이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중부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적격성조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통과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적격성조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좀 더 빨리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입장에서는 경강선 연장의 그 골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처인구경강선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아침에 간담회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이게 뭐지? 두 개가 어떻게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간은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이 골간이고요. 그래서 내년 철도망 계획에, 5차 철도망계획이지요. 내년 초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강선 연장을 집어넣고 부대…… 아래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의견으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 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적격성조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경강선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는 민자 제안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국가산단 자료에 있는데요.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강선이 0.92로 잘 나왔고 경강선이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토부가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경강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일단 반영한 다음에 민자로 이렇게 대체할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적격성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잡히면 민자사업이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중부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적격성조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통과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적격성조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좀 더 빨리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입장에서는 경강선 연장의 그 골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의회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강선 연장 노선안 하고 중부권광역급행철도안을 비교해 보면 용인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2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단지 경강선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기하는 거고, 중부권은 잠실에서 시작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부 경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께서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경강선은 일반철도지요?
2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강선 연장 노선안 하고 중부권광역급행철도안을 비교해 보면 용인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2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단지 경강선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기하는 거고, 중부권은 잠실에서 시작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부 경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께서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경강선은 일반철도지요?
○시장 이상일 국가철도.
○김병민 의원 예. 그러니까 아마 100% 국비로 진행될 거고요. 중부권광역급행철도는 민간에서 제안된 노선일 거고.
예로 우리 GTX역도 SRT가 경유하는데 GTX 역사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꽤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GTX라고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진행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로 우리 GTX역도 SRT가 경유하는데 GTX 역사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꽤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GTX라고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진행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이상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량할 수는 없고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 그런데 발생은 하지 않습니까?
○시장 이상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이 있습니다. 평택에서 안성, 우리 원삼 SK클러스터 쪽으로해서 부발 가는 것.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예타 위원들에게 직접 가서 4명의 시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평택·안성·이천 시장.
예타 위원들이 좀 답답한 게 제가 원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원삼 클러스터가 매우 크게 형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2조 투자를 600조 투자로 늘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일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가 일을 하게 되고, 상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예타 위원 질문이 ‘2027년에 원삼이 다 끝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지요. ‘2050년까지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 지금 철도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도 예타 위원들은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도 2021년에 들어간 4차 철도망 계획에 평택-부발선이 예타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민자는 그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통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빨리 진행되는 걸 원하는 시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잠실까지 바로 가고, 청주공항까지 바로 가고, 거기에서 오송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익은 있다라는 측면이지요. 비용대효과라는 거를 계량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타 위원들이 좀 답답한 게 제가 원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원삼 클러스터가 매우 크게 형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2조 투자를 600조 투자로 늘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일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가 일을 하게 되고, 상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예타 위원 질문이 ‘2027년에 원삼이 다 끝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지요. ‘2050년까지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 지금 철도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도 예타 위원들은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도 2021년에 들어간 4차 철도망 계획에 평택-부발선이 예타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민자는 그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통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빨리 진행되는 걸 원하는 시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잠실까지 바로 가고, 청주공항까지 바로 가고, 거기에서 오송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익은 있다라는 측면이지요. 비용대효과라는 거를 계량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김병민 의원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를 보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지 저는 시장님 입장은 공감합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안도 좋지만 이게 진행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안도 좋지만 이게 진행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 이상일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김병민 의원 제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비에는 역사 용인역 하나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탄에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서 일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 게 있는데 이게 제출받은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부권은 역사비만 낼 게 아니라 전체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마 부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 용인시 발전 방안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렇지만 중부권은 역사비만 낼 게 아니라 전체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마 부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 용인시 발전 방안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이상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는 중앙정부 의지가 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한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토론하고요.
의회에 민자투자사업이 다양한 부분의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절차를 보면 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용인시에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면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지에 민선8기 때 용인시에 제안된 민자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도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1건,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6개, 그리고 용인시에 제안된 사업은 대촌-백암 이 건은 적격성조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 양지-포곡은 협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민선8기 때 시장님 임기 내에 우리가 추진될 수 있는 민자사업이 있느냐? 라는 게 요지입니다. 혹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의회에 민자투자사업이 다양한 부분의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절차를 보면 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용인시에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면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지에 민선8기 때 용인시에 제안된 민자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도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1건,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6개, 그리고 용인시에 제안된 사업은 대촌-백암 이 건은 적격성조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 양지-포곡은 협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민선8기 때 시장님 임기 내에 우리가 추진될 수 있는 민자사업이 있느냐? 라는 게 요지입니다. 혹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 이상일 그러니까 완성까지는 저희가 보기 어렵지요.
그러나 민자라는 게 최근에 적격성조사 통과가 두 군데가 됐잖아요. 소위 반도체고속도로하고 용인-청주고속도로.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갔지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시의회 동의 얻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진행이 되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되면 사실상 실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산에서 수지 쪽으로 성북동 가는 것, 그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지요.
그러나 민자라는 게 최근에 적격성조사 통과가 두 군데가 됐잖아요. 소위 반도체고속도로하고 용인-청주고속도로.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갔지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시의회 동의 얻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진행이 되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되면 사실상 실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산에서 수지 쪽으로 성북동 가는 것, 그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지요.
○김병민 의원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도로는 국토부라든지 도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 직접 제안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상일 우리 시에 논의를 거쳐서 당연히 진행되니까 시가 단독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 거는 틀림없지요.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거는 도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 국토부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를 통해서는 국지도57호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성남까지 바로…… 동백에서 성남시청 가는 게 있고 서현동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57호가 뚫려야 되니까 경기도 제안사업이지만 시가 적극 하고 있는 거지요.
도를 통해서는 국지도57호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성남까지 바로…… 동백에서 성남시청 가는 게 있고 서현동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57호가 뚫려야 되니까 경기도 제안사업이지만 시가 적극 하고 있는 거지요.
○김병민 의원 다음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 저는 국토부에서 이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 알았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부분이지요?
저는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 저는 국토부에서 이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 알았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부분이지요?
○시장 이상일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상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병민 의원 그런데 반영이 되면 또 시민분들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3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준 이미지를 제가 활용한 건데요. 동백에서 신봉으로 가는 붉은선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안입니다.
저기에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백-신봉선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시정질문 답변이 와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준 이미지를 제가 활용한 건데요. 동백에서 신봉으로 가는 붉은선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안입니다.
저기에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백-신봉선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시정질문 답변이 와서.
○시장 이상일 경기도 용역 결과입니다.
우리 용역은 2021년에 했는데 연도가 달라서 1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늘어난 거지요.
우리 용역은 2021년에 했는데 연도가 달라서 1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늘어난 거지요.
○김병민 의원 얼마라고 하셨지요?
○시장 이상일 30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에 용역을 했고,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물가상승분이 있고.
○시장 이상일 그다음에 경기도는 2023년에 용역한 게 저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준비된 자료는 1조 8000억이니까 이 부분을,
○시장 이상일 1조 7800억 정도.
○김병민 의원 반올림했습니다.
○시장 이상일 비슷합니다.
○김병민 의원 도시철도는 국가가 60%를 분담하고 지자체가 40%를 분담한다고 합니다.
○시장 이상일 네, 재정사업에서.
○김병민 의원 동백-신봉선을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면 총사업비 1조 8000억으로 보면 약 7000억 정도가 부담이 되고, 저는 실시설계라든지 다시 절차를 밟으면 증액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 이상일 예.
○김병민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3년간 용인시 살림을 책임져 오셨고, 예산편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동백-신봉선 도시철도가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우리 시 재정상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시장 이상일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시에 부담이 있는 거는 틀림없지요.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민간제안도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텐데요.
우리 시의 세수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하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2027년 하반기쯤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2028년부터는 SK하이닉스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2030년에 삼성이 아마 시작이 되고, 이런 세수 추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재정 여건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일단은 우리 동백의 시민들, 구성 지역 다 지금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를 국토부 승인받는 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민간제안도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텐데요.
우리 시의 세수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하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2027년 하반기쯤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2028년부터는 SK하이닉스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2030년에 삼성이 아마 시작이 되고, 이런 세수 추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재정 여건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일단은 우리 동백의 시민들, 구성 지역 다 지금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를 국토부 승인받는 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오래전에 용인경전철이 도시철도잖아요. 그 도시철도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게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동백-신봉선은 에버라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철도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견제를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백-신봉선은 에버라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철도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견제를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이상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지금 검토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가 있는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는 지하로 검토 중인 거지요?
○시장 이상일 예.
○김병민 의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용인경전철이 지상으로 하천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백-신봉선은 지하로 검토됐던 노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마 이거는 23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인데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상임위가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여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승인안에 관여를 했는데 용역 구간이 동천-죽전-마북-동백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 철도노선 자료를 봤는데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2억 2000만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2억 2000만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상일 이게 우리가 동백-신봉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고, 그 당시 용역이 1차 결과 나온 거는 잘 안 나왔지요. 예컨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저도 기술적인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피선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고, 경제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왔던 거. 분당선에서 동백쪽으로 하고 심지어는 처인 국가산단쪽까지도 했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백에서 죽전 쪽, 우리 시민들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 철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백-신봉이 돼야 그 대안 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신분당에서 일부는 기흥, 일부는 처인구까지 하는 그 용역, 분당에서 기흥구 또는 처인구까지 하는 용역은 중단하는 게 맞겠다는 실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백에서 죽전 쪽, 우리 시민들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 철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백-신봉이 돼야 그 대안 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신분당에서 일부는 기흥, 일부는 처인구까지 하는 그 용역, 분당에서 기흥구 또는 처인구까지 하는 용역은 중단하는 게 맞겠다는 실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4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제가 동백-신봉선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그 부분이 사업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민자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보이는 이미지 구간이 일부는 동백-신봉선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 이상일 동백-신봉이 된다면 지금 그림에 있는 저 루트는 아닐 걸로 보이고요.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시장 이상일 다른 루트로 해서 동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안 철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기흥구민과의 대화 때 자료를 통해서, 이게 동백-신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언남 쪽으로 해서 죽전하고 동천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동백-신봉이 되니까 언남에서는 동백으로 연결이 되고, 동백에서는 경전철로 연결이 되고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과업지시서에 동천-죽전-마북-동백이라는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본다고 그러면 ‘일부 선형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동백-신봉선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상일 이거는 사실은 꼭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죽전지역도 철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동백-신봉이 될 경우는 죽전 쪽으로 해서 동천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걸 전제로 한다면 경제성은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신봉이 된다는 전제하에.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 구간도 지하로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장 이상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지를 쓸 때 시장님께서 지난주인가요,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저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11월 14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했던 내용 중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 문구를 찾아봤는데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AI하고 관련된 발언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AI를 행정에 접목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번 시정질문의 요지는 용인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 선진국에 속했던 많은 국가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서 도태되고 있는 곳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5년 6월에 100조 예산을 투입해 AI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성장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AI 강국.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심에 저는 우리 용인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지만 실질적인 AI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앨빈토플러가,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지를 쓸 때 시장님께서 지난주인가요,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저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11월 14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했던 내용 중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 문구를 찾아봤는데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AI하고 관련된 발언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AI를 행정에 접목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번 시정질문의 요지는 용인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 선진국에 속했던 많은 국가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서 도태되고 있는 곳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5년 6월에 100조 예산을 투입해 AI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성장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AI 강국.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심에 저는 우리 용인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지만 실질적인 AI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앨빈토플러가,
○시장 이상일 제3의 물결.
○김병민 의원 제4의 물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4의 물결 후보군으로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을 거론하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선 제4의 물결 후보군으로 바이오산업, 3D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 같은 것을 언급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년 전에 외국 기업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지금 지난 10월이지요 경주 APEC에서 실질적인 AI에 필요한 GPU 26만 장을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 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포괄적이라서 제가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영상에서 보면 피지컬 AI라는 게 좀 낯설어요. 사실 그런 거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하고, 현대 같은 경우도 특별한 행사때 잠깐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용화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처럼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도잖아요. 완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모델링이라든지 테스트를 해야겠지요. 그 기능을 하는 게 AI GPU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저도 컴퓨터를 40년 넘게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념이 있거든요. 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AI GPU가 2000만 장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30만 장,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6만 장이 있고 이번에 26만 장 오니까 32만 장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GPU 연산장치라든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효능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GPU는 우리나라 생태계,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생태계 구축에 우리의 행정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래에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25년 10월 21일 보면 첨단 전략기술 보유자 SK하이닉스에 용적률 상향이 있었지요?
보면 350에서 490%로 늘었는데 이 용적률 상향이 우리 시에서 행정이 작용했습니까? 작용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년 전에 외국 기업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지금 지난 10월이지요 경주 APEC에서 실질적인 AI에 필요한 GPU 26만 장을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 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포괄적이라서 제가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영상에서 보면 피지컬 AI라는 게 좀 낯설어요. 사실 그런 거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하고, 현대 같은 경우도 특별한 행사때 잠깐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용화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처럼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도잖아요. 완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모델링이라든지 테스트를 해야겠지요. 그 기능을 하는 게 AI GPU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저도 컴퓨터를 40년 넘게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념이 있거든요. 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AI GPU가 2000만 장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30만 장,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6만 장이 있고 이번에 26만 장 오니까 32만 장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GPU 연산장치라든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효능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GPU는 우리나라 생태계,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생태계 구축에 우리의 행정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래에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25년 10월 21일 보면 첨단 전략기술 보유자 SK하이닉스에 용적률 상향이 있었지요?
보면 350에서 490%로 늘었는데 이 용적률 상향이 우리 시에서 행정이 작용했습니까? 작용 안 했습니까?
○시장 이상일 시하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 작용을 하고 나서 어떤 언론이 나왔냐면 SK하이닉스에서 용인시에 600조라는 예산을 투입할 플랜을 수립합니다.
좀 전에 우리 내년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600조면 171년 예산, 산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용인시에 들어옵니다. 그 600조라는 돈을 펩 공장이라든지 거기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SK도 그래픽카드를 5만 장 확보했고, 삼성도 5만 장 확보했고, 현대차도 5만 장 확보했고, 네이버도 6만 장, 정부도 5만 장 확보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이 생태계 구축에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 SK, 현대차가 AI 팩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좀 전에 우리 내년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600조면 171년 예산, 산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용인시에 들어옵니다. 그 600조라는 돈을 펩 공장이라든지 거기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SK도 그래픽카드를 5만 장 확보했고, 삼성도 5만 장 확보했고, 현대차도 5만 장 확보했고, 네이버도 6만 장, 정부도 5만 장 확보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이 생태계 구축에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 SK, 현대차가 AI 팩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시장 이상일 이 문제는 회사의 구상이 좀 구체화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플랫폼시티를 지금 GH,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R&D AI하고 바이오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R&D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AI와 반도체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AI와 관련해서는 계속 기업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용인에 좋은 AI 관련 스타트업도 필요하고 또 큰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00조 투자는, 제가 기자 출신이라 취재를 좀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00조 투자는, 제가 기자 출신이라 취재를 좀 합니다.
○김병민 의원 그래요.
○시장 이상일 원래는 SK하이닉스는 2복층으로 펩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2복층. 그런데 지금 세계 최초의 3복층을 짓거든요. 3복층 면적을 다 합치면 1기 펩이 축구장 131개 면적이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데 이거를 더 키우는 건 아닙니다. 펩을 더 키우는 거는 아니고 그 펩에 들어가는 초고가 장비들,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2050년까지 계속 펩이 차례차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기 펩을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쪼개서 1층을 짓고 있는데 27개월 걸리고요. 2층 1년, 3층 1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1기 펩 하나 만드는 데 거의 지금 8년 걸려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걸 좀더 빨리 당겨보려고 고민하는 것 같고, 삼성은 그것보다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HBM 생산일 거고, HBF라고 그 이후 반도체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삼성은 HBM도 메모리인데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AI 센터나 팩토리나는 현재 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연구단지에 AI 관련 투자는 좀 할 수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진전되는 당사자 기업들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 진전되는 당사자 기업들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이 어려운 단어 쓰시니까, 시민분들 보시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의 반도체클러스터 SK지요. 여기에는 4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올 계획이었지요?
○시장 이상일 4기 펩.
○김병민 의원 펩이라고 하는 건…… 시민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폭이 약 96미터, 길이가 660미터, 높이가 150미터정도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그 건물을 최근래에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3개 복층을 하면서 최초의 4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2개 동에서 소화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 전력 문제, 용수 문제는 최초에 4개 동을 계획했을 때 수립했던 부분인데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2개 동에서 그걸 다 쓰고 남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아마 그릴 겁니다. 저는 이 그림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AI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마지막 시정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 시가 장래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일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부장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제가 토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기, 그리고 선택, 집중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현대에 관련분들, 그리고 삼성 관련 기관분들, SK 관련분들을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AI 팩토리 구축이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면 저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이 오면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용인시 세수증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연설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지만 용인시 인구 증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도망 계획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폭이 약 96미터, 길이가 660미터, 높이가 150미터정도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그 건물을 최근래에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3개 복층을 하면서 최초의 4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2개 동에서 소화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 전력 문제, 용수 문제는 최초에 4개 동을 계획했을 때 수립했던 부분인데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2개 동에서 그걸 다 쓰고 남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아마 그릴 겁니다. 저는 이 그림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AI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마지막 시정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 시가 장래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일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부장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제가 토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기, 그리고 선택, 집중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현대에 관련분들, 그리고 삼성 관련 기관분들, SK 관련분들을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AI 팩토리 구축이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면 저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이 오면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용인시 세수증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연설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지만 용인시 인구 증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도망 계획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상일 예, 좋은 말씀이고요.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에서도 앞으로 AI 진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할 때는 기업들 간에 상당히 자기들은 전략 노출을 경계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따로따로 접촉도 해야 될 거고, 좀 더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단 전에 반도체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코칭도 많이 하셨는데 AI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콘퍼런스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지략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정보도 꽤 있습니다. 또 네트워킹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가 이미 반도체 인프라는 잘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가 이미 반도체 인프라는 잘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마지막으로 AI 관련돼서 피지컬이라는 게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를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저는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과 양지, 모현과 백암 등 용인 지역 곳곳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전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실명과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이 일본군 토벌보고서나 판결문에 ‘수십 명 외’, ‘300여 명’과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용인시 조례가 정의한 무명의병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이미 무명의병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 국가보훈부 공모 등을 결합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상시·지속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병의 주요 활동지였던 용인시는 조례만 있을 뿐,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 정책 흐름에서도 매우 뒤처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2026년도 본예산에 무명의병 발굴·보존 사업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만큼 기본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도와 연계해 광역 기초 통합 연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무명의병 조례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표식이 아니라 용인시가 역사 정의를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약속입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우리의 뿌리와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버스노선 전면 재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모현과 삼가동 안쪽 지역은 최근 대단지 주거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많은 시민이 새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출퇴근, 통학, 생활이동 모두 시민 불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갈담리, 초부리, 왕산리 등 농촌·외곽 지역은 사실상 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아 시청과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행정 접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러 나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린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방향의 버스 두 대가 정류장에 동시에 도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제 배차 간격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시민들의 체감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시민의 교통 기본권, 그리고 도시 성장에 맞는 공공교통 체계 재설계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용인시는 도시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처인구 전체 생활권의 이동 패턴을 반영한 종합적인 버스 체계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같은 시간대 버스 두 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인 배차 간격 조정과 운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갈담리, 초부리, 왕산리 등 교통 소외지역뿐 아니라 최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삼가동 대단지 지역까지 포함해 처인구 전체 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노선 확대도 빠르게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외곽지역 주민과 신규 유입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시청, 역사,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통대책과 연계한 노선 신설 및 증편 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균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때에야 비로소 용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의 무명의병을 제대로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량장과 양지, 모현과 백암 등 용인 지역 곳곳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의병전이 전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실명과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이 일본군 토벌보고서나 판결문에 ‘수십 명 외’, ‘300여 명’과 같은 숫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용인시 조례가 정의한 무명의병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이미 무명의병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용역, 심화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 국가보훈부 공모 등을 결합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상시·지속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병의 주요 활동지였던 용인시는 조례만 있을 뿐,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 정책 흐름에서도 매우 뒤처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2026년도 본예산에 무명의병 발굴·보존 사업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만큼 기본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도와 연계해 광역 기초 통합 연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무명의병 조례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표식이 아니라 용인시가 역사 정의를 실천하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약속입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우리의 뿌리와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처인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버스노선 전면 재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모현과 삼가동 안쪽 지역은 최근 대단지 주거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많은 시민이 새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출퇴근, 통학, 생활이동 모두 시민 불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갈담리, 초부리, 왕산리 등 농촌·외곽 지역은 사실상 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아 시청과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행정 접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러 나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린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방향의 버스 두 대가 정류장에 동시에 도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제 배차 간격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시민들의 체감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시민의 교통 기본권, 그리고 도시 성장에 맞는 공공교통 체계 재설계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용인시는 도시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처인구 전체 생활권의 이동 패턴을 반영한 종합적인 버스 체계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같은 시간대 버스 두 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인 배차 간격 조정과 운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갈담리, 초부리, 왕산리 등 교통 소외지역뿐 아니라 최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삼가동 대단지 지역까지 포함해 처인구 전체 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노선 확대도 빠르게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외곽지역 주민과 신규 유입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시청, 역사,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통대책과 연계한 노선 신설 및 증편 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균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때에야 비로소 용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