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김경주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의 보완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해 용인시와 (주)용인중심의 협약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물류단지 인허가 소관 부서인 물류화물과에서 (주)용인중심과 사업비 부담 관련 업무협약을 2025년 11월 26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용인중심이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세입은 물류화물과로 잡히고요, 세출은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저희가 도로공사랑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의를 해서 추가 부담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류화물과랑 용인중심에서 그 협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모든 저기는 다 그 부분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이것은 물류화물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물류화물과장 길종국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저희가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이 아직 안 됐고 해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120일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동의안을 거쳐서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기간을 그렇게 충분히 드렸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거기에는 이행보증서를 가져온다든가 기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약이 이행된 이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120일 정도로 저희가 서로 용인중심과 협의해서,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법무 부서에서도 법률적 문제나 기타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저희가 우선 도로공사와 시와 협약 사항 전에 양자 간 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안에 담았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B는 구역 외 도로로 해서 위수탁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죄송합니다. B구간은 용인중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물류화물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시행 구간이 맞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2029년 12월 31일 준공 기한입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우선 사업기간은 저희가 2029년 12월 31로 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러면 또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것은 57호 비관리청으로 해서 하나 허가 나간 것 있고요.

○건설국장 김경주   그 좌측에도, 국제물류의 좌측에 있는 도로 57호를 국제물류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연장이 2.68㎞고요. 왕복 차로는 4에서 6차로로 돼 있어서 금액이 그것은 1600억 정도 됩니다, 57호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사업자가 한 5개 구간됩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우선 납부이행 담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물류단지계획 3차 변경 승인 시에 이미 승인 조건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저희 쪽에 그 확약서나 또 그것을 공증받아서 저희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이 협약안도 작성이 됐고 사업비 지급이행 담보는 그것 이외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서나 이런 부분 더 확보할 수 있게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6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조 3318억 원보다 1856억 원이 증액된 3조 5174억 원으로 5.5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322억 원보다 1359억 원 증액된 3조 681억 원으로 4.63%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07억 원보다 251억 원 증액된 1458억 원으로 20.8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7254억 원보다 342억 원이 감액된 6912억 원으로 4.71%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19.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억 원이 감액된 602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8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87억 원 중 2026년도 계획액은 26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5억 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액은 110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5개에 3조 2139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2개, 예산액은 69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3개 구청 예산이 2025년도에 이어서 감소한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도로·하천·공원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액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안전정책관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2969만 8000원 그리고 106쪽 민방위 리더 양성 등 시·도비 보조금 11개 사업에 1억 960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6만 9000원이 감액된 45억 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7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2억 8644만 6000원을 그리고 188쪽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생활 속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 및 조사 비용으로 4억 7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으로 총 1억 4124만 원,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 4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4쪽까지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업무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추진을 위해 총 25억 7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이 사업은 성인지에서 별도로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안전정책관 이정원   성인지 부분은 성인지 자체가 남성·여성 딱 구분하지 않고 같이 동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수혜를 갖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들, 유아, 미취학아동 부분부터 시민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으로 향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저희가 특정,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안점을 계획하면서, 

○안전정책관 이정원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 교육 자체가 이렇게 성비를 꼭 나누는 것보다도 성비가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넣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항목 자체하고 여기의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매치를 해서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것은 성인지 교육 자체 이 항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래서 한번,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항목을 쭉 제시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서 다음에는 정말 이 부분을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예산안할 때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성비에 주안점을 가지고 같이 다 받겠다는 뜻인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라고 한 부분에 또 한 부분은 성비 가리지 않고 모두 균등하게 교육을 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전정책관 이정원   한번 논의를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항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7000만 원 정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10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실 말고 또 저희가 직접 교실에서 하는…… 저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고정식으로 구별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신월초라든지 성지초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 직접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체험을 했던 안전체험 차량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접 VR이나 이런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킥보드나 완강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별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학교에다 보급하고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새로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 2개 사업 2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1억 8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1599만 1000원이 증액된 271억 47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총 8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10억 5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재난예방체계 구축과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각각 2억 4823만 8000원과 2억 1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0억 원,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4쪽입니다.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5쪽 법적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억 7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50억 747만 4000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123억 7519만 7000원으로 총 278억 2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 제설 대응 장비 임차, 폭염 대응 살수차 운행, 제설자재 구입 등 제설 및 폭염 관련 예산으로 총 9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긴급 대응을 위해 전년과 같이 1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홍보활동 지원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일단 55쪽의 재난예방 훈련 운영 지원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있는 496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은요 법적 의무훈련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서 훈련 진행에 필요한 어떤 컨설팅 위원이라든가 국민체험단 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서 496만 8000원이 편성됐고요. 
거기의 부족분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자체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22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는 훈련 진행에 따른 방송·음향 용역비와 텐트라든가 참가자 급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이렇게,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맞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대홍   도시기획단장 김대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5억 7000만 5000원이며 전년보다 1억 25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09쪽부터 211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역량강화 교육,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도시브랜드 교체 지원 등 6억 7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8910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2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83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84억 43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11억 1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사업 등 지출이 21억 7300만 원으로 총 73억 8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3291만 원 증액한 165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개발부담금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75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75억 4154만 원 증액한 155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 40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화 및 운영지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1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7976만 8000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운영 1186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08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로명 주소사업 4억 6379만 2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 유지 2억 674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6억 1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중앙시장에서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 것이 좀 중앙시장을 홍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롭게 지금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각종 포장지에 사용해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상인들을 1 대 1로 면담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그것을 대행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브랜드 홍보라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어떤 구분은 지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대상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계층,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상품들을 접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아마 그런 색깔의 어떤 사용 때문에 혹시나 요즘 성소수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대상 사업에는 포함이 돼서 대상 사업은 포함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이게 저희 쉽게 얘기해서 조아용이 있잖아요. 조아용이 여태까지는 이미지, 시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음성으로 했을 경우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이런 마스코트를 해도 색깔로 남녀 구분 이런 부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홍보할 때 남성 색깔 나오면 남성 목소리, 여성 색깔 나오면 여성 목소리 이런 식의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개념을 생각 못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경기도에서 1억 원을 내고요 저희가 1억 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지금 현지 여건이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저층에 어떤 저밀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고 또 빈 땅들도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계층도 많고 그래서 여러 청소년들과 아이들 또 노인분들이 그 마을 동네에서 서로 활동을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정책국 소관 총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10억 8300만 원 증액한 348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39억 4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40억 2100만 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부터 286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풍덕천동 토월공원 등 5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2억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 8400만 원, 교통분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 5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 운영에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7쪽까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165억 8000만 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위탁사업비 239억 1900만 원, 더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300억 7800만 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5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전철 운영비 50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물류화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화물주차장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입장에서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면 조금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큰 문제 없이 잘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사무라든가 재정에 대한 것을 이양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공영 사업은 2단계 이양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체제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전환사업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또 이음 e호조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에도 전환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 또 도나 행안부에서 자기네가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시스템상, e호조 시스템상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약적인 사항이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받아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저희 입장이 좀 난해한 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 몇 가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공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 26년도에 주자장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6년도 이후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면 편한데 현재 상황이 예산을 떠나서 시스템상에,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런 절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세입은 대개 예산 잡을 때 평균 3년 정도의 추계를 봐서 평균치를 반영시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25년도 같은 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6억 1400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25억 2000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리고 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 기준에서 18대에 97만 6000원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는 8대에 38만 9000원 정도 지금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대비해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80건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896건 그리고 현재 25년 10월 기준 1008건 정도에 대해서 도면 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 확인 이런 절차를 지금 기술요원 2명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벌써 전년도에 센터 측에서도 너무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 자기네도 상당히 과로에 시달려 있다, 그러하니 인원을 충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니 현재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 줬고 차후적으로는 인력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개수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연속사업으로 해서 준공 처리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라든가 거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착공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총 9건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너 건 정도는 지금 준공이 완료된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공세동 주차장인데요. 거기 지금 현재 조성이 일부가 되어 있고 또 거기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상으로 매입 의지를 했기 때문에 매입 절차를 해서 공유재산까지 심의가 끝난 상태에 있는데 매입비에 대한―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 부서의 지금 문제지만―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여의치도 않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흥호수공원이 완전히 건너는 다리라든가 그것이 준공될 당시, 그때로 멀리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사업 등등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천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전년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25년에 확보가 되기 때문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이라든가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20억 도비 전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실질적으로 저희가 27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금 우리가 본예산에다 내년도의 사업비 전액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우리가 이 예산,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이월사업 포함해서 예산 반영은 거의 4월, 5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 편성해 놨고요. 그전에는 예산과에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과랑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추경에 좀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 5월 정도까지의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제 주머니에서 꺼내 쓴다 그러면 큰 문제 없겠지만 큰 용인특례시를 움직이다 보니 재정적으로 예산과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산 확보에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위원님,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광역버스의 전세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가 전체적으로 대광위로 차츰차츰 넘어가는 사업이었고 26년에 100% 다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광위에서는 전세버스 수요 대응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 사업을 좀 축소시킨 거고요. 그리고 7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시내라든가 아니면 광역이라든가 혹시나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버스노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증차는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세버스 투입은 대광위에 별도로 지금 정규 노선화처럼 운영되는 전세버스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그래도 부족한 일부, 예를 들어서 휴가 때 에버랜드에 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다든가 급한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광위에서는 중간중간 어떤 예상치 않은 그런 노선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축소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추경 예산에서 1억 정도 줄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다 넘어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만차로 진행되는 노선이 지금 강남대에 올라가는 노선하고요, 지금 신봉동에서 올라가 서울시로 들어가는 노선 이런 노선들이 많이 만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각의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증차 또는 2층 버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강남대 위치.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설명서 206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 운행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초안은 저희가 잡아서 사실관계는 저희가 공보실로 넘기고요.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공보실에서 보도화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마북동 쪽에서 SNS를 통해서…… 지금 502번 노선이 마북교차로에서부터 구성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단국대까지 들어가서 단국대의 광역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단국대 학생들은 그 노선을 이용해서 구성역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 여론이 형성됐었고,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빨리 진행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 임시 개통이 1월 예정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개통이 되면 바로 저희가 502번 노선을 연장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개통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올해 나가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거기에는 저희가 돈을 빌린 금액에 대한,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기사 통해서 지노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들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어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중노위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운영비하고 결부를 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하고 시행사하고의 계약이나 시행사하고 운영사의 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계약 위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런 개념의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운영사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설화엔지니어링.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