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0일 이미진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미진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

○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확대하고,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범위 규정

나. 주 요 골 자

○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정함

○ 우선선발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까지 확대

○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

○ 시정의 주요 시책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나.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