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미래산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조직·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본청 기구조정

- 국 단위 기구조정: 2실 6국 → 2실 6국 1단(1국 증)

· 신설(+1): 미래산업추진단(한시)

- 과 단위 기구조정: 47과 → 49과(2과 증)

· 신설(+2):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 명칭변경·이동(1): 미래전략사업과(도시정책실) → 플랫폼시티과

(미래산업추진단)

- 팀 단위 기구조정: 192팀 → 196팀(4팀 증)

· 신설(+5): 반도체산단정책팀, 반도체산단계획팀, 반도체산단기반팀,

반도체산단지원팀, 첨단산단팀

· 명칭변경·이동(2): 일반산단(⇠산업입지)·산단조성팀(기업지원과→

산단입지과)

· 폐지(-1) : 미래산업팀

○ 정원조정 : 총 정원 2,734명 → 2,757명(23명 증)(안 별표 7)

- 직종별 : 일반직 +23명

- 기관별 : 본청 +20명, 구청 +2명, 읍·면·동 +1명

- 직급별 : 4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0명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신설(안 별표 8)

관리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일반직	4급	1	2022.6.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미래산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1국 2개과 4개팀 정원 2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