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기능 및 운영세칙 등 규정

○ 용인시 참여 분과

분 야	주요 추진 사업
체 육	남북 스포츠교류 협력추진(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