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로 2018. 3. 27. 개정 시행

○ 이에 용인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

나. 주 요 골 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 통일성 및 일관성 도모

○ 기존 ‘용인 유비쿼터스도시통합센터’를 ‘용인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 유관기관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에 따른 위탁과 재난재해 또는 범죄발생 등 긴급상황 시 목적범위 내에서 영상기기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신설 (안 제8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조문 재정비

(안 제9조～제16조)

○ 스마트도시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조항 마련

(안 제17조)

○ 스마트도시 마인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8년 3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