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용인시 관내 공장들의 타 시·군 이전을 방지함은 물론 용인시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숙원사업으로서 2017년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실입주기업을 희망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을 거쳐 용인시의회 의결(‘18.04.30)을 득함.

○ 그러나, 실입주기업의 내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포기를 요청(‘18.10.)함에 따라 사업방식을 민관합동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시행령 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사항

– 출자사유 :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사업리스크 해소

– 출 자 금 : 10억원 (SPC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

– 출자한도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 10% 이내에 해당

○ 재원조달 방안

– SPC 설립자본금 50억원은 용인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각자의 자본금으로 충당

– 보상비 및 부지조성공사 등 초기사업비 활용을 위해 SPC에서 외부 차입하고, 향후 분양수익금으로 상환 및 사업비 활용

– 도시공사는 재원조달 시 외부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업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방식을 민관합동방식으로 변경하여 도시공사에 10억원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나.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 다만,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 및 출자사업의 타당성 등 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문제점과 산업단지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