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9.6.5. 시행)에 따라 창업공간이 필요한 미취업자 및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사항을 조례로 위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주 요 골 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세부기준 신설 (안 제6조제1항, 제6조의2)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안 제2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

(안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업공간이 필요한 미취업자 및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사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