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122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유지(안 제2조)

- 종전 시각 4급 장애 요건 각 호로 규정

- 개편 시행(‘19.7.1.)이후 3년 감면기한 설정(2022년 6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