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0일 이은경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 정 이 유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

나. 주 요 내 용

❍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제정안은

누구나 누려야 할 문화예술의 기회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등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