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0일 장정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장정순 의원)

가. 개 정 이 유

❍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시

용인시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 반영

나. 주 요 내 용

❍ 장애인 등을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변경하여

용인시 장애인 등 생업지원을 도모함(안 제5조)

❍ 종전의 별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 둘 이상이 경합 시

계약자 결정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결정 방식을 규정(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위탁받으려는 장애인 등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장애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

- 안 제5조 장애인 등이 매점 등 설치·위탁 신청 시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변경하였고

- 종전의 [별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한 경합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규정한 것으로

❍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 신청 시 거주지를 용인시로 제한하여 용인시 장애인 등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않는 대상자가 신청시에도  우선순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