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개 정 이 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근거법령을 추가하고「문화예술진흥법」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하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로 변경(안 제1조)

❍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삭제(현행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 안 제5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 규정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의 적용조항을 구체화하고 및 입법 경제성을 위해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