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개 정 이 유

❍ 실효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  신설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아동참여 보장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제27조)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제32조)

❍ 문구정리 및 위원회 관련 공통사항 삭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을 통한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영숙)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신설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8조~제27조 아동참여 보장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28조∼제32조는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