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0일 이미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진 의원)

가. 제 안 이 유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 요 골 자

❍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5조)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관계 규정 (안 제7조 ～ 안 제11조)

❍ 시민설명회 개최(안 제12조)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

❍ 교육 및 주민제안제 시행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학면)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각각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는 미세먼지 발생 피해에 대한 관련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과

- 안 제13조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음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극심해 짐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 및 경기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규정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