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30일 박원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원동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 악취대책민ㆍ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학면)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는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등을 위한 민ㆍ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를 통해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 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