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가. 제 안 이 유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 청취

나. 주 요 내 용

ㄱ.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ㄴ. 주요 입안내용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9	공공청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	-	증)3,848	3,848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9	공공청사(중앙동행정복지센터)	◦ 공공청사 신설 : 3,848㎡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건축물 규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건축물 규모 결정	80% 이하	900% 이하	5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ㄷ. 그간의 추진현황

❍ 2019. 04. :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서 제출 [공공건축과 → 도시정책과]

❍ 2019. 05.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 공람기간 : 2019. 5. 8. ~ 5. 22.

□ 공고방법 : 지역일간지 공고(기호일보, 한성일보), 시보, 홈페이지

□ 공람의견 : 의견 없음

ㄹ. 향후 계획

□ 2019. 0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한병성)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임.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할 부지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면적 3,848㎡)’에 대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지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진출입로 도로확장 등 교통소통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