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6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가. 제 안 이 유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나. 주 요 내 용

ㄱ.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심의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변경) 다.「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신설) 라.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 (신설) 마.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10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ㄴ. 건축지도원의 인원범위 및 임기 시행규칙으로 위임 규정 마련

(안 제26조)

❍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지도원의 인원범위,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의 근거 마련

ㄷ.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 공지의 확보 대상 건축물 확대

(안 제37조)

❍ (신설) 5. 교육연구시설

❍ (신설) 6. 노유자시설

❍ (신설) 7. 관광휴게시설

❍ (신설) 8.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ㄹ.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이격거리) 확대(안 제33조 별표2)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확대

❍ (신설)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4m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신설) 다목을 제외한 영 제2조제17의2호에서 정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 1.5m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한병성)

❍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확대

및 공개 공지의 확보 대상 건축물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